‘대선판 쥐락펴락’ 잠룡들 비선조직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1:02:55
  • 호수 1097호
  • 댓글 0개

다음 대통령도…제2의 최순실 끼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잠룡들의 ‘비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혹시나 차기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으로 탄핵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일요시사>는 잠룡들의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비선들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11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대통령 후보자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 측에도 그런(비선) 사람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손 전 대표는 “지난 6번의 대통령 중 소위 실세 권력이 없었던 적이 없다”며 “노태우 때 고종사촌 처남 발철언씨, YS(김영삼) 때 아들 김현철씨, DJ(김대중) 때는 ‘홍삼’이라고 불린 3형제가 다 구속됐고, MB(이명박) 때는 형님 이상득씨, 박근혜 대통령은 형제가 없으니 비선 실세 최순실씨”라며 과거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문고리 3철
그들은 누구?

그는 대통령이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해 비선 실세와 문고리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현재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비선은 과연 누구일까. 우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비선으로는 ‘3철(더민주 전해철 최고위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꼽힌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면에서 당을 이끌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2006년에는 민정수석을 지내며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민정비선과 시절에는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문 전 대표였다. 이때 맺어진 인연으로 문 전 대표의 핵심인사가 됐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참모 출신 인사 8명과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키도 했다.

이밖에 양 전 비서관과 이 전 수석은 문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이던 시절 ‘비선’ 의혹이 일자 문 전 대표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양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표가 대선 숨고르기에 들어간 지난해 6월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에 다녀왔다.

정치권에선 양 전 비서관의 동행을 두고 “문 전 대표가 그만큼 신뢰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근 문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국가비전을 제시한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양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표의 책 출간 관련해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운명>이란 책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한 문 전 대표는 “뒤돌아보면 양 전 비서관이 저로 하여금 책을 쓰게 하고 제 등을 떠밀어서 저를 정치권으로 다가가게 했다”며 “제가 낸 <운명>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정치적으로 떴다”고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경남고 후배로도 알려진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1981년 부림사건 피의자로 구속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이후 자연스레 문 전 대표와는 정치적 동반자가 됐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현실정치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문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의 또 다른 최 측근으로는 윤건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꼽힌다. 지난 대선서 비선 의혹이 일었던 윤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현재 서울 마포구 광흥창 사무실서 대선 베이스캠프를 꾸리며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들 중에선 더민주 김경수 의원이 최측근으로 꼽힌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 의원은 참여정부서 연설기획비서관, 공보담당비서관 등을 맡았고, 이후엔 노무현재단 봉하사업 본부장을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선 문 전 대표의 수행팀장을 맡으며 보좌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뒤에는 외교관 출신들이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의 인맥은 외교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그 중 북미국 출신들이 핵심이라고 봐야한다”며 “반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들이 캠프를 이끌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의 최측근 그룹으로는 김원수, 김숙, 윤여철 3인이 손꼽힌다.

북미국 출신
전면 나선다?

특히 윤여철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반기문의 남자’라고도 불렸다. 그는 북미국 서기관이던 지난 2001년 뉴욕 유엔본부에 파견돼 당시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반 전 총장을 보좌했다. 반 전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에 오르자 미국으로 건너가 일정 등을 관리하면서 측근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외교부로 복귀해 지난해 2월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일각에선 윤 비서관이 반 전 총장과 박 대통령간의 핫라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상황은 급변했고, 핫라인은 유명무실해졌다. 반 전 총장의 외무고시 동기 중 김숙 전 유엔대사는 반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박연차 23만달러 수수설’ 보도에 적극 대처한 인물로 알려진다.

외교부 출신으로 유엔대사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김숙 전 대사는 반 전 총장이 유엔으로 가기 전까지 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반 전 총장을 따라 유엔으로 가지 않고 외교부에 남아 업무를 보다가 현재 퇴임한 상태다.

또 다른 측근인 김원수 전 사무처장은 외교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국제안보비서관과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냈다. 2006년 반 전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에는 외교부를 퇴직하고 유엔으로 자리를 옮겨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반 전 총장과 대소사를 상의하는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번 반 전 총장 귀국에는 함께하지 않고 당분간 뉴욕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다.

반 전 총장 측근은 크게 외교관과 범여권으로 나뉜다. 범여권 인사들 중에는 MB(이명박)정부 출신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MB정부서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반 전 총장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따뜻한 시장경제’와 ‘진화된 자본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 “문도 비선실세” 여의도 풍문 진실은?
‘문고리 3철’ 뭐하나…각자 역할 수행 중

언론인 출신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홍보와 정무를 맡으며 반 전 총장을 보좌하고 있다. 외교관 및 범여권 이외에 주목받는 반 전 총장 비선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임덕규 백소회 회장이다. 임 회장은 반 전 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다.
 

그는 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월간 디플로머시>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반 전 총장과는 46년째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 회장은 최 측근으로서 반 전 총장의 귀국 후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

지난 1일 그는 MBN에 출연해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반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선은 누구일까. 안 전 대표는 측근들과도 자주, 혹은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을 비선으로 두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8월,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에서 “진심캠프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며 안 전 대표의 핵심 자문으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박 원장은 캠프에 참여하면 ‘숨은 실세’라는 말을 들을 위험이 있어 ‘진심캠프’ 설립에만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비선 역할을 하며 캠프에 관여했다.

금 의원은 “박 원장은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후보와 비공개 화합을 가지면서 선거운동의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장이 처음에는 비공식조직을 부인했지만 은밀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기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안 전 대표는 “박경철 원장은 조언자 중 한 사람”이라며 비선 논란에 선을 그었다. 현재 박 원장은 토크쇼에 간간이 출연하며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비선 논란
지지율 반등?


안 전 대표의 측근은 주로 ‘진심캠프’로 구성됐다. 진심캠프서 미래기획실장을 맡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진심캠프서 대선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집필을 주도한 국민의당 정책국장 등이 거론된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 출신으로 여의도연구원을 거쳐 지난 18대 대선에선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미래기획실장을 맡았다. 이후 안 전 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활동했다. 지난 2015년 안 전 대표의 탈당에 동참해 국민의당 창당 준비실무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당의 틀을 짜는 데 앞장섰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아 총선전략을 담당키도 했다. 이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안 전 대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근으로 거론되는 박선숙 의원은 진심캠프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안 전 대표를 지원했다.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한 그는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리베이트 파문’이 터지면서 수렁에 빠졌다. 최근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안 전 대표의 지지율 회복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죄 판결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저희들은 인고하고 견디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며 “이제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당내 요직에 복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서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현재 안 전 대표의 대선캠프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철수 진심캠프 뒤에도…
외교라인 기름장어 보좌

제3지대 및 정계개편을 구상 중인 더민주 손학규 전 대표의 비선은 누구일까. 손 전 대표의 측근은 대부분 대표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에 나설 당시 캠프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목받는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 대표실 부실장을 역임한 고용진 의원, 김유정 대변인 등이 그의 대선 후보 캠프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 꼽힌다. 아울러 대선 후보 경선 선대위 최전방서 일했던 측근으로는 당시 이남재 광주전남본부장과 강훈식 전략기획실장이 꼽힌다.
 

당시 캠프 내에선 ‘좌남재 우훈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남재 전 본부장은 손 전 대표 비서실 부실장,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총선서 광주 북구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셨다.

강훈식 의원은 손 전 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지난 총선서 충남 아산시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총선 당시 손 전 대표는 강 의원의 선거 운동을 지지한 바 있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손 전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할 때 손 전 대표에 지역을 양보했다. 이후 지난해 4·13총선에선 김 의원이 분당을에 출마할 때 손 전 대표가 김 후보를 지원하면서 두 사람은 친분을 과시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까지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최근 손 전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협의체 성격의 국민주권개혁회의 합류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합류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지만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집단 탈당?
누가 있나

다른 손학규계인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0월21일 더민주를 공식 탈당했다. 손 전 대표가 정계 복귀와 탈당을 선언한 이후 첫 동반 탈당이었다. 이 의원은 손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동반탈당한 데 이어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 당시 손 전 대표가 수원 장안서 구원등판을 사양하고 선거지원에 나서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면서 “일단 당 밖에 나가서 손 전 대표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결국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다 모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원순의 무리수
촛불로 대통령 뽑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촛불공동정부론’의 실천방안으로 ‘촛불공동경선’을 제안했다.

그는 “촛불공동경선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과 시민사회 등 범야권이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라며 “촛불광장에 수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정부의 후보 선출에 참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촛불공동경선 주장
광장에 투표소 제안
서울대 폐지론 언급

일각에선 촛불경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지율 정체국면에 있는 박 시장이 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비전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지옥에서는 학생은 물론 부모, 교사들도 행복할 수 없다”며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면 지방 국공립대학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워낙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미 여러 정치인이 꺼내든 카드인 ‘서울대 폐지론’을 박 시장이 끌고 나온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