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43:52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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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인 위한 공간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한민국 정치는 50대 어른들의 잔치다. 평균 나이 55.5세. 청년들의 공간은 없다. 청년들의 외침은 뒷전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는 더민주 이동학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을 만나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지난해 8월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했다. 청년 최고위원직을 놓고 ‘흙수저’ 이동학 후보는 ‘금수저’ 김병관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현장 분위기는 이 후보를 향했다. 하지만 결과는 골리앗의 승리.

현장 대의원 투표는 김 후보와 3% 차에 불과했지만 ARS투표를 극복할 힘은 부족했다. 애당초 현역 의원과 일개 당원의 싸움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청년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당대회 이후 최근 근황을 소개 부탁드린다.

▲ 글을 쓰고 있다. 1982년생인 내가 살아왔던 생과 어머니 세대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가 최대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5100만명이 같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 청년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기성 정치권의 문제점이 있다면...


▲ 청년정치인을 위한 공간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청년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의회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선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수혜 중심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해줄게’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상황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주도성을 갖기는 힘들다.

- 청년으로서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공정성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다. 결국 가진자들, 권력자들에게는 공정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고갈됐다. 사회적 자본 고갈은 사회적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만한 장치를 여러 개 만들게 된다. 대화로 풀기 어려우면 법원을 가고, 경찰을 못 믿어 사설경호원을 쓴다.

국가는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터진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본다. 결국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고, 정치권력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선 과정이든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서로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준다정치연구소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안다. 가장 보람된 일은.

▲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애정이 있는 조직이다. 청년정치인을 양성하고 민주시민의 시민의식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청소년 연설대전’을 기획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연설문을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재능기부를 통해 가르쳐 준다.
 

청소년들이 국회에서 연설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란다. 실제 청소년은 예비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빗겨 가면 안 된다.


- 좌우명이 있다면.

▲ 해불양수(海不讓水)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적 신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국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득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서 소외 문제 지적
우울증센터·고용보험 강조
“만 18세 참정권 해결해야”

이를 중재하기 위해 정치인은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한쪽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토론해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로 누구와 소통하는가.

▲ 분야마다 다르다. 주로 청년들이 많다. 또래 집단과도 소통한다. 의도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사람들은 연령을 따지지 않고, 얘기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지난 총선서 노원(병)에 출마했다. 구상했던 공약 중 실현됐으면 하는 것이 있는가.

▲ 공약을 직접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의 교육제도다. 현 교육제도에선 미래를 대비할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 혁명 수준까지 갈아 엎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지덕체'에서 ‘체덕지’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실내 교육보다 실외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 스포츠리그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팀 간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다. 팀 간 경쟁을 지금의 한국적 교육에선 바라보기 힘들다. 이는 스포츠 산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우울증 센터 개설을 강조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조금씩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울증 센터를 전국 곳곳에 개설해야 한다. 이것은 소통산업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공간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못하면 정글사회가 지속될 것이다. 의료적 측면으로 접근해 소통전문가를 양성해 인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사람들의 우울한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고용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0.65%씩 낸다. 점진적으로 3%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국가가 4% 정도를 부담해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대부분 비정규직 직장인들이 받는다. 이 사람들도 많이 받아야 6개월에 불과하다. 이로는 생계도 불안하고 재교육도 불가능하다.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려 인생을 살며 받은 스트레스, 직장인 매너리즘을 극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또 국가가 주는 이러한 방학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고민, 상상력 발현을 통해 새로운 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유연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비정규직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계획은?

▲ 일단은 ‘만 18세 참정권 문제’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당의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설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불확실한 정국에서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이동학 부위원장은?]

▲경기대학교 법학 학사
▲다준다정치연구소 전 소장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회 위원
▲생활정치연구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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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