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비서 사망 미스터리

‘이상한 죽음’ 결정적 증인도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지만 EG회장의 수행비서 주모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인에 대해 부검 결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 때 사망한 주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45)씨가 지난 12월30일 그의 부인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같은 달 28일, 대전 친정집에 갔던 주씨의 부인은 30일 주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 쓰러져있는 주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18년간 박 회장의 비서실서 근무해왔다.

[미스터리1]
갑작스런 사망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족 진술에 따라 숨진 주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밝히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심근경색을 사망 원인으로 본다며 “의혹을 둘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까지 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주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의 의문점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상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서 희한하게 숨진 사람들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5촌 조카가 북한산에서 이상한 죽음을 맞은 것부터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중국서 조직에 추격을 당한 것, 박 회장 수행비서의 죽음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라며 “정치권이 진실을 파악하려 하거나 언론이 취재를 하거나 재판이 열리면 꼭 사람이 하나씩 죽어 나간다. 이상하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18년 수행비서 자택서 시신으로 발견
경찰 심근경색 사망 결론에도 ‘의혹’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총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 주** 과장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 외에 반드시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트윗을 통해 박지만 수행비서 사망과 관련한 보도기사를 링크하고 “제민일보 모바일 사이트, 주검으로 발견된 박지만 수행비서…이 광란의 살인극의 끝은 내 목숨”이라면서 “故人은 2010년 6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다. 20여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증인신문조서의 증인기록에 집 주소가 아니라 회사 주소를 남겼다. 이유가 뭘까. 부검결과가 심근경색으로 나온다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상상이 현실이 됐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미스터리2]
마지막 남은 증인

사망한 주씨가 일명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이라 불린 박용철씨 살인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숨진 주씨가 앞서 방송한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의 진실’ 편 취재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숨진 주씨가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이었으나 최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주씨의 사망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5촌간 조카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6일 두 사람의 시신이 북한산 인근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흉기로 수차례 찔리거나 나뭇가지에 목을 맨 모습으로 발견된 점도 자극적이지만 두 사람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박무희씨의 친손자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구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는 사망한 두 명이 ‘5촌 조카’인 셈이어서 많은 관심 속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해 10월 “사촌 형 박용수씨가 금전 관계로 인한 원한에 사촌 동생 박용철씨를 흉기 살해 후 자살한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의문사에 대한 내용으로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수행비서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여러 차례 구속수감된 바 있다.

일반인이었다면 크게 이슈화될 일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막내아들이 마약 때문에 수감된 사건은 그때 당시에는 꽤나 큰일이었다. 그 후 육영재단 이사를 맡는 등 정계와 재계서 활동했다.

이러한 성역의 의문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5촌 간 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박근혜·박근령·박지만 등 3남매가 육영재단을 둘러싼 갈등 과정서 물리적 행사에 앞장섰던 박용철씨가 제삼자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여 더민주가 재수사를 특검에 요청하면서 재수사의 길을 텄다.

이에 대해 더민주 한 의원은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박근혜 일가의 재산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이 박지만의 신동욱에 대한 살인교사 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에 ‘육영재단 폭력사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재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핵심 당사자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박지만 수행비서 주씨가 돌연 사망한 것이다.

[미스터리3]
신동욱과의 관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서 박 대통령 일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망에 대해 자신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4년 동안 저와 관계된 사건 속의 등장인물 여섯 분이 세상을 떠났다.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일까”라며 타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2011년에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박용수, 2012년에는 이춘상 보좌관, 박용철씨의 오른팔이었던 일명 짱구파 보스 황선웅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했다. 또 정윤회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분이 있다(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박지만의 수행비서의 사망까지 총 여섯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2007년 사건에 대해 “2007년 4월 중순쯤 육영재단에 제가 감사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아침 9시쯤 박용철씨와 짱구파 황선웅씨 등 일행 10여명이 재단에 들어와 제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폭행의 이유를 묻자 신 총재는 “박씨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그 후 경찰들이 와서 제가 ‘회의 중이니 돌아가셔도 좋다’라고 경찰들은 돌려보냈는데 박용철씨가 ‘어떻게 경찰을 돌려보낼 수 있나. 저를 폭행죄로 고소해야 한다’며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5촌 살인 마지막 증인
주변인에 타살 가능성도 제기

신 총재는 “(폭력사건 이후 한달 후인) 5월 중순쯤 (박용철씨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다”며 “‘큰고모(박 대통령) 캠프서 중국의 재경부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심부름을 가야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내게 물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 ‘자기가 받은 정보와 다르다’며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저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게 첫 만남이었고 첫 인연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모함한 이유에 대해선 “한 분에게서 증언을 확보했는데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와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씨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라며 정윤회·최순실의 사람이 박 회장과 자신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사건이 2007년의 폭력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매들 사이를 이간질해놔야 한다고 최순실·정윤회가 판단했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국의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저를 마약으로 일단은 엮으려고 했다. 최대한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속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그 후 7월5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순실씨만 구속돼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더라”라며 “아직도 (배후) 세력이 살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박지만 회장도 아니다”라는 신 총재의 말에 진행자가 ‘최씨 일가일 것으로 생각하는가’라 묻자 신 총재는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스터리4]
끝나지 않은 위험

계속되는 의문의 사망사고.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 5촌 의문사를 취재해온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김(어준) 총수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씨의 의문사를 취재하고 있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박씨 집안 의문사를 취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밝혀둔다”며 “저는 자살을 배격하는 기독교인이며, 급사할 만한 어떠한 지병도 가지지 않은 건장한 가장”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배정훈 PD는 “사건 하나 취재하는데 ‘몸조심’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다”며 “그냥 사건이 아니란다”라고 취재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방송돼 재수사를 촉발시킨 <그알>의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대통령 5촌 살인사건 미스터리’ 편에는 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관련 증언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알>에 전화를 걸어온 제보자 T씨는 “그때 박지만이 결국은 증인 출석 며칠 남겨놓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박지만인 줄 알고 그랬다가 박지만 쪽에 우리가 연락을 했다”며 “이제라도 자기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자신은 5촌 조카들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알>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회장은 비서를 통해 현 시국에 <그알>의 취재에 응하기는 어렵겠다며 거절했다.

숨진 주모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며,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흔히 볼 수 있는 프로필 메시지지만, 네티즌들은 돌연 의문사한 주모씨의 모든 행적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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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