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비주류 반전카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1:02:22
  • 호수 1096호
  • 댓글 0개

개헌·연대로 친문 옥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벚꽃대선’ ‘찜통대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문(친 문재인), 비문(비 문재인) 간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문계로 꾸려진 상황에서 비주류가 어떠한 반전 플랜으로 친문을 견제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지난해 8월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친문계로 당 지도부가 구성됐다. 당시 추미애 후보가 친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비주류로 불리는 이종걸(전 원내대표)·김상곤 후보(전 혁신위원장)를 누르면서 당 대표에 올랐다. 아울러 4개월여가 흐른 현 시점에 친문계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섀도 캐비닛에…

문 전 대표는 야권 대통합,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거론하면서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비주류는 개헌카드를 꺼내면서 친문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민주 비주류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대표, 김부겸·원혜영(이상 더민주)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종인 전 대표는 “촛불집회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요구하는데 정치권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3년이 지난 대통령이 4~5년차에 제대로 일한 대통령을 저는 30년간 보지 못했다”며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부겸 의원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분권형 직선대통령제, 경제민주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헌법에 기반한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일을 제안했다.

이러한 개헌 모임에 친문계가 반감을 갖는 결정적 이유는 문 전 대표가 임기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정권 연장용’이라며 비주류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친문계는 비주류가 개헌을 고리로 힘을 규합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4일, 더민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서 발간된 이른바 <개헌저지문건>을 통해 친문계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9일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이 같은 결론의 보고서는 문 전 대표를 사실상 대선주자로 상정해 놓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민주 주류 측은 새누리당 분당 이후 정치권에 강하게 부는 합종연횡과 제3지대 바람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에 비주류 의원들은 즉시 반발했다.

친문일색…비주류들 불만 최고조
박원순, 이재명…제3지대론 속도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3일 “(문건 내용이)사실이라면 광장서 들던 촛불을 당 안에서도 들어야 할 판”이라며 “문제의 문건은 문 전 대표를 당 대선후보로 전제한 인식들이 보인다. ‘누구의 사당이냐,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정당이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도가 나온 후에야 관련 문건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연구원서 밝힌 바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자기들끼리 돌려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으나, 민주연구원의 명예는 물론 당의 단합과 신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더민주 주류 측은 개헌 문건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친문, 비주류 간 갈등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 비주류는 크게 김종인계, 민평련(고 김근태계),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서 당을 원내 제1당에 올려놨지만 친문계에 의해 당내 2선으로 밀려났다.

2선으로 밀려남과 동시에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에게 연일 쓴소리를 내며 각을 세웠다. 현재는 제3지대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 야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인사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반기문-김종인 연대, 정의화-김종인 연대 등이 거론되면서 더민주 비주류 인사들이 김종인발 정계개편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비주류의 한 축으로 꼽히는 민평련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표를 선택하지 않고 손 전 대표를 택했다. 민평련은 김근태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 세력이 약해 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숫자는 2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친문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있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손 전 대표의 행보에 더민주는 주목하고 있다. 일단 손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더민주 내 손 전 대표를 따르는 이들의 탈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민주서 손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할 경우 ‘당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손학규계 의원 10여명이 탈당해 손 전 대표의 ‘국민주권개혁회의’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관련 의원들에게 전화해보니 보따리 싸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선 “지지자 입장에서 동요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손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당에 합류해 경선을 치르면 본격적으로 더민주서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더민주 지도부가 이탈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 연대?

최근에는 비주류가 당내 경선서 박원순-이재명 연대를 통해 문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기류도 포착된다. 한 비문계 중진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서 이재명-박원순 연대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주류는 ‘문재인 대세론’이 공고한 현 상황서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설 경우, 잠룡들의 연대를 통해 기존 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희정 ‘손 때리기’ 왜?

지난 4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손학규 전 대표를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지가 되어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만든 조직 아니냐”면서 “그런데 그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뀌냐”며 손 전 대표를 겨냥했다. 아울러 손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종용키도 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안 지사는 문재인의 한명회”라며 비난했다. 그는 “폐족에서 왕족으로 부활하려고 문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인다”며 “안 지사는 본인 정체성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이냐, 대선후보냐”고 일갈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손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선 배경에는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손 전 대표에 러브콜을 보냈고, 이에 손 전 대표는 긍정적으로 화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 지사의 손 전 대표 때리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