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27 재보선 먹구름 드리운 속사정

“이러다 내년 총선 대선까지 ‘개밥그릇’ 될라”

한나라당이 선거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주당의 몫이었던 자리가 많이 나온 데다 거물급 인사들이 뛰어들면서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던 4·27 재보선에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이다. 악재가 가랑비 내리듯 선거판을 적시면서 상황은 ‘안개정국’이 되어가고 있다. 재보선은 물론 총선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잇따르면서 한나라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나라당 안팎 “재보선이 불안하다” 앓는 소리
지역구 의원 122명 ‘총선 여소야대’ 전망키도

4·27 재보선이 한발 한발 다가오면서 자신감에 찼던 한나라당이 목소리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강원도, 분당, 김해 등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지는데다 엄기영 전 MBC 사장, 강재섭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등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움트기 시작한 한나라당 참패론이 몸집을 키워가면서 재보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거 불안감’은 각종 여론조사와 당내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4일 김해을 유권자에게 후보 개인에 특정하지 않고 여야 단일후보에 대한 투표 의사를 묻자 53%가 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이는 34.2%에 불과했다.

선거 전망 ‘빨간불’

또한 한나라당 유력 후보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민주당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국민참여당 이봉수 전 특보와 각각 맞대결하는 것으로 가정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김 전 지사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한나라당에 충격을 안겨줬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김해을과 분당에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안 대표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분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손 대표가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는 것 아닌가 전망하고 있다”며 “분명히 거대한 변화의 흐름, 지각변동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민심이반”이라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연평도 사태, 또 대통령의 선거공약 자기부정,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악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분당을 재보선과 관련, “한나라당 입장에서 본다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급변했다”면서 임태희 비서실장이 71.1%의 득표를 보였던 18대 총선과 이재명 시장후보가 44.6%, 유시민 후보가 42.8%의 득표를 보였던 지난해 지방선거 등을 비교한 것을 예로 들었다.

안 대표는 “지난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텃밭으로 보이는 분당을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매우 잘한다’가 12.2%, ‘매우 잘못한다’가 30.7%가 된다. 이런 민심의 흐름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돼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당 주요 인사들도 재보선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김해을, 분당을, 강원도를 직접 방문하고 주변 이야기를 들은 것 등을 근거로 “세 지역 다 시계 제로”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아직 순천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면 사실상 4·27 재보선 전패 가능성은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한 것이 홍 최고위원만도 아니다.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18일 4·27 재보선과 관련, “어느 한 지역도 속단하고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강원도와 김해을은 박빙으로 내다보면서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게다가 김 부소장이 분당을 재보선과 관련해 ‘상당한 변수’로 지적했던 손 대표의 출마도 현실이 돼 한숨을 깊게 했다.

여권 덮친 총선 공포감

한나라당의 불안감은 4·27 재보선을 넘어 총선·대선을 향하고 있다. 총선은 아직 1년여 남아있지만 지역구에서는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만큼 민심의 체감도도 높다는 것.

전여옥 의원은 차기 총선·대선과 관련, ‘여의도발 정치기상예보’에서 “서울 수도권예보는 ‘한나라당 압승의 부담 아래 40석을 절반만 사수해도 대단한 것’”이라며 “벌써부터 ‘참패하거나 덜 지거나’의 차이라는 예측이 여의도에 가득하다”고 전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시중에선 전부 욕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총제적인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총선·대선 다 진다. 특히 수도권은 위기감이 크다. 총선에서 당선될 서울 의원은 10명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기 대선에 대해서도 “갈등 수습이 잘 안 되면 여권 내부 분열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어려워진다. 우파가 단결해야 한다. 잘못된 공천으로 분열되면 필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5일에도 “우리에게 큰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며 4·27 재보선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명(66%)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지난 6일 “물가, 전세난 등 민심이 좋아질 여건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국이 여권에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인했다.

박 특보는 한나라당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고 정권 재창출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총선·대선에 대한 비관론이 4·27 재보선의 패배로 일부 현실화 될 경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내부 악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을 덮친 선거 공포감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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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드론·정보사, 국과연에 무인기 전단통 수차례 문의 안보실 지시로 비밀리 기획 ‘김용현 라인’만 참여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합참과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은밀하게 치밀한 준비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 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정보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원천희는 침묵 중 특검팀은 이날 합참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군검찰로부터 원 본부장의 또 다른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사령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장교들의 주몽골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와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부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무인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육군본부 관계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내란 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10분께 “XXX에서 하는 것은 전자전 무인기가 아닙니다. 최근 떨어진 헤론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 27년도에 들어옵니다”라며 “정작부(정보작전참모부)에서 하는 전자전 무인기는 국정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국정원에서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초에 갈 건지 말 건지 국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기는 총 3대다. 한 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카메라 고장으로 국외에서 정비 중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 원, 내란 하루 전 김에 직보 의혹 군 안팎서 “사실상 내란 부역·방관” 비판 쇄도 노 전 사령관은 이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우야, 그러면 전자전 무인기가 27년에 2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27년에 1대, 28년이나 29년에 1대, 이 얘기야?”라고 물었다. A씨는 “27년에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1대가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예산 반영을 왜 하나도 안 했지? 그걸 모르겠네. 국정원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라고 묻자 A씨는 “거기 정보처장 얘기로는 뭐 특활비 이런 것까지 (삭감됐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특활비 같은 것이 국회에서 모두 잘리고 국정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도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군수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B씨는 “(무인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반영이 안 됐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며 “정작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깎아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지들이 (국정)원에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해서 한다면 27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29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했다. B씨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배정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110억이. 그거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버리면 (어렵겠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주도? 당시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 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보통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맡는다”며 “(2022년)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내란으로 기소된 여인형”이라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