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vs 국민의당 파워게임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09:43:26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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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밀리면 끝장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잡은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야권통합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이에 국민의당은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야권의 양축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대선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민주가 공개적으로 국민의당을 향해 야권 통합과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공을 취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결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왜 싸우나?

지난 11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야권통합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논의는 안 해봤지만, 야권이 분열된 상태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원내 제1야당인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야권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줄기차게 아권통합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총회서 “더민주에서 공개적으로 통합 운운하는데,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대단히 결례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공개적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당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더민주는 국민의당에 야권통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연대는 고려치 않고 대선을 완주해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별개로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세력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비박계는 새누리당 탈당을 결의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은 오는 27일, 집단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박계의 탈당 선언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서 시작된 계파 패권주의 청산이 다른 당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국가적으로 정치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비박계의 연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서 “남의 당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분당을 계기로 일각에선 이러저러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제3지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 비박계와 국민의당 연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 원대대표는 “대선주자에 따른 정당의 분화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기 대선에 따라서 정당 중심의 대선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렇게 급조된 군소정당들이 정책공약 하나 제대로 준비하겠나”라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유력한 대선주자를 필두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포진해 있다. 다만 원내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부상은 더민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탄핵결정이 나오는 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의 세 확장은 정권교체를 노리는 더민주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의 바람과 달리 국민의당은 외곽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한 세 확장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안 전 대표 측근은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입당 후 다음달 15일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손 전 고문에 연대를 제의하며 세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인사들에게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반 총장이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정운찬 등의 인사들과 ‘강한 경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반 총장 측 인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민주 야권통합 딜레마
국민의당 제3지대 러브콜
문재인 발언 두고 설전

즉 국민의당은 강한 경선을 통해 더민주 대선주자에 견줄 강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외연확대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굵직한 잠룡들을 대거 영입해 경선을 치른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한 경선은 국민의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가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더민주는 문재인이라는 유력 대선주자가 있지만 강한 경선(경선 흥행)에 실패한다면 대선 승리를 장담키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탄핵정국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다.

최근에는 더민주 부대변인과 국민의당 대변인이 문 전 대표의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치고는 가볍기 그지없다”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해 경선 과정서 예비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섀도 캐비닛을 발표하겠다고 조급증을 드러냈다”며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취임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용호 대변인의 저급한 비난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예비내각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은 수권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매우 책임 있는 태도라 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비선 실세와 공식 내각을 구분하지 못하나.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등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빅3에 한참 못 미치는 군소 대통령 후보밖에 보유하지 못한 당의 대변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은 차기 대선 국면을 둘러싸고 날선 비방전도 불사하면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예비내각?

한 정치평론가는 야권통합에 대해 “지금은 야당의 각 주체들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할 시기”라며 “정치 정략적으로 야권이 모여라, 해체하라 식으로 접근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뜨는 더민주 지는 국민의당?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가 40%까지 올라 18년 만의 최고수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민주 지지율은 전주 대비 5%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건 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탄핵 정국에 촛불시위로 앞장선 국민의당 지지율은 1% 하락한 1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4% 떨어진 3%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계 관계자는 “위기사태에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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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