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력암투 막후 실체설

수상한 공천설 뒤 그가 있었다?


여권 권력암투가 점입가경이다. 4·27 재보선 공천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노출하더니 초과이익공유제로 2막을 열었다. 갈등에 갈등이 겹치면서 이제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분당을·김해을 공천 ‘보이지 않는 손’ 이재오 지목 
초과이익공유제 둘러싼 여권 갈등에 뒤늦은 합류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건 4·27 재보선 뒤로 유력 정치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재보선에 유력 정치인의 개입설이 제기된 것은 출마 의사가 없다던 이들이 재보선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다.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분당을 재보선에 정운찬 전 총리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자 한 유력 정치인이 정 전 총리가 이곳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상한 출마설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이 소문은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한 강재섭 전 대표를 통해 확인됐다. 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신문을 보니 소위 실세라는 사람의 장난이 지나치다”며 “자기이익만 생각하고 대의명분은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11일 정 전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 출마설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보이지 않는 손’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분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결정된 게 없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건 뭔가 음모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장난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런 분들이 3년 전인 지난번 총선 때 멀쩡한 공천심사위원회에다가 압력을 넣어 공천 파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이 장관을 겨냥했다.

이 장관은 ‘보이지 않는 손’ 논란에 손을 내젖고 있다. 그는 “내가 공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총리가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전략공천설’이 제기되는 등 출마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시선을 두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갈등은 새로운 이들이 합류하면서 판을 벌리고 있다. 분당을 재보선과 관련, 이 장관이 정 전 총리를 밀고 있다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강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다는 실세들의 ‘파워게임’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 지난 13일 강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분당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다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임 실장의 부인 권혜정 여사가 참석, 강 전 대표와 임 실장의 인연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권 여사는 “남편이 이곳 지역구에서 첫 총선에 출마할 때 민주당 후보가 워낙 강세여서 선거전에서 뒤지고 있어 고민이 많았는데 강 전 대표가 중진의원으로 많은 도움을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지난 15년간 이곳 탄천을 걸으며 지역에 대해 고민하신 분이 어떻게 ‘낙하산’이냐. 강 전 대표는 오랜 정치생활동안 스캔들 한 번 없던 깨끗한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동아줄은 ‘생명줄’
저 줄은 ‘썩은 동아줄’

강 전 대표는 인사말 중 임 실장과 부인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이곳 민심을 잘 알기 때문에 임 실장은 못 왔지만 사모님이 왔다”고 했다.

그러나 분당을 재보선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킨다는 점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부 지역의 공천과정이 연권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춰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큰 일이 많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하는 일이 겨우 권력투쟁이라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 말라고 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앞세워 대리인을 (분당을에) 서로 심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권력 실세 간 암투로 비쳐지는 행동은 공천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 장관 등 친이계 의원들이 정 전 총리의 전략공천설을 부추기고 강 전 대표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임 실자의 부인이 참석한 일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권 내 암투가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분당을에서 시작된 여권 실세들의 기 싸움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옮겨 2부를 시작했다. 동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와 임 실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사이에 설전에 이 장관이 가세한 것.

이 장관은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난 21일 트위터에 ‘동반성장, 이익이 초과로 예상보다 많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도 좀 지원해주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자는 것인데 무슨 교과서에 없느니, 자제해 달라느니 그것도 알 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참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정 전 총리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여권은 권력암투 중
야권은 강 건너 불구경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여권의 권력암투에 야권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분당을 선거를 둘러싼 여권 주류의 이전투구가 한심하다”며 여권의 갈등을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남의 집안일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 전 총리, 홍 최고위원, 최 장관을 거론한 뒤 “이분들은 국민들, 서민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말만 중소기업을 위한다라는 헛구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을 도우려 하니까 뜨금 해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니 목불인견”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 국민은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운찬-임태희-최중경 싸움서 정운찬 손 들어줘
친이계 대선주자 키워 박근혜 ‘압박 카드’로 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 전 총리와과 임 실장, 최 장관 사이에 어떤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동반성장위원장과 청와대, 정부가 벌이고 있는 기 싸움이 가관”이라며 “경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된 상태에서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불행히도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낙하산 부대 지시한
실세의 ‘진짜 속내’ 무엇?
 
문제는 야권마저 ‘한마디’하게 만든 여권의 암투가 분당을 재보선과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도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27 재·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부족국가 시절에나 있었던 천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성남 분당을과 김해을 공천을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 발언이 이 장관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들은 4월 재보선과 때를 맞춰 ‘출마설’로 운을 띄우고 낙하산까지 동원, 재보선 지역구에 동원하려 했던 이가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 전 총리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중 한 관계자는 “정 전 총리는 세종시 수정 논란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김 전 지사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후 유학을 간 상태였다”면서 “이들을 굳이 여의도 정치로 들어설 수 있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내보내려 등을 떠민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분당을 재보선에는 강 전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해을은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재보선 지역구로 정해지게 된 만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돼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김 전 지사의 출마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결정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 정 전 총리와 김 전 지사의 ‘출마설’이 커진 것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며 “이들을 여의도 정가로 들여보내 친이계 차기 대선주자로 만들려는 어떤 플랜이 계획되지 않았느냐는 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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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