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어떤 관용차 탈까?

"청장님은 오피러스를 좋아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울산 빼고 모두 오피러스 
연간 유류비만 평균 600만원 넘어…세금은 면제
 
승용차는 남성의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심리와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실제 남성들은 자신의 승용차에 돈과 시간 등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 몇 해 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현황을 보니 대부분 에쿠스나 체어맨 등의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고 있었다. 시와 도를 대표하는 시장과 도지사라면 그 정도(?)는 타줘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민중이 지팡이로 불리우는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은 어떤 차를 선호할까. 정보공개청구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면서 승용차를 몰던 사람들도 대중교통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견딜 수 있을지 만무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승용차는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워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 차, 기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자랑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급 관료들은 남에게 보이는 부분에 여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도 욕을 먹는 이유에서다.

오피러스가 대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들이 타는 관용차로 오피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들의 관용차 16대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그렌저TG를 제외한 15대가 모두 오피러스로 조사된 것. 나 홀로 그렌저TG를 타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05년 구입한 차량을 7년째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 금액을 살펴보면 같은 오피러스라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전남과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800만 원 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균 3300만 원대에 오피러스를 구입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이 3700만 원대로 가장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해 동안의 유류비 사용현황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물론 지역의 크기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북지방경찰청이 8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유류비를 사용했다. 이는 월 평균 70만원을 사용한 꼴이다.

충남·전남·충북지방경찰청 역시 800만원이 넘는 유류비를 사용했고, 가장 적은 유류비를 사용한 제주지방경찰청(240만 원대)보다 3배 이상 많이 사용한 셈이다.

이밖에 경기·부산·경남지방경찰청은 700만 원대의 유류비를 사용했고, 울산·대구·강원·광주는 600만 원대, 전북·대전·인천·서울지방경찰청은 400만 원대의 유류비를 사용했다.

이어 관용차량의 유지를 위한 비용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관용차의 경우, 세금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었고, 차량 수리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충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2010년 한 해 동안 600만원이 넘는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일 년 동안 18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지출됐고, 대전지방경찰청의 경우 한 해 동안 85만 원가량, 제주지방경찰청은 3만3000원의 수리비가 지출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차량을 수리했으며 적게는 1만5000원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수리비로 지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관용차량이 매달 고장 났다는 가설이 없으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2007년에 구입한 관용차에 매달 수리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지자체장은 에쿠스 선호

기관장은 물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풍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는 대부분 에쿠스나 체어맨 등의 고급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이 중 구입금액이 가장 비싼 것은 최고 6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6000만원이 넘는 차를 타는 단체장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장들은 5년을 주기로 차량을 바꾸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07년 8월 시장 관용차로 380CC급 에쿠스를 구입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도지사 관용차를 체어맨으로 바꿨다. 각각 5년3개월, 3년 만에 차량을 바꾼 것.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시장과 구청장들이 타는 관용차의 교체 시기도 비슷하다. 보통 5년만 지나면 교체되는 것.

지난해 7월 시장 취임 후 540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올해 초 6000여만 원을 들여 5년4개월 된 기존 체어맨 관용차를 신형 체어맨W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도 차령이 9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는 5년만 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분분하다. 문제는 이런 세금낭비가 35년 전에 만들어진 관용차 관리규칙에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관용차 내구연한은 법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은 1976년이다. 당시 국산차 품질 수준을 감안해 5년이 지나면 차량 수리비가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5년간 자동차 성능이 월등히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