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조기 대선’ 잠룡들 셈법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1:04:04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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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큰 싸움 벌어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 혹은 탄핵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유력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일요시사>는 잠룡들의 조기 대선 셈법을 살펴봤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새누리당 당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그 절차를 따라 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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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대통령은 ‘4월 자진 사퇴’ 혹은 ‘헌재결정에 따른 퇴진’ 중 하나로 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면 바람을 타고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 정체라는 딜레마는 있지만 당장 대선이 치러질 경우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탄핵 정국서 뒤늦게나마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어 야권 잠룡들과 보폭을 맞추는 능란함도 선보였다.

최근 ‘제2의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견제하며 독주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이 ‘고구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이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다. 탄산음료는 밥이 아니다.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고 말해 이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일, 반 총장에 대해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외교 관료”라며 ‘친미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견제구를 날렸다. 이처럼 문 전 대표는 본인의 독주체제를 위협하는 잠룡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선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잠룡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 받는 이 시장은 대선주자들 중 처음으로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잠룡들이 국민 여론과 당의 눈치를 보는 동안 그는 전면에 나서 여론을 주도한 셈이다.

그의 전략은 통했다. 잠룡들 중 약체로 평가받던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육박하며 문 전 대표와 반 사무총장의 뒤를 잇고 있다.

이 시장의 상승세에 대해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시장 열풍이 금방 꺼질 거란 얘기는 특정 세력의 희망사항”이라며 “개별 대선후보로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해 이 시장의 입지를 대변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세를 몰아 박 대통령에 더욱 강한 비판어조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중 일부가 밝혀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법정최고형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기 상태의 대통령에 맹공을 퍼부음으로써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부각시키고 있다.

본격 탄핵절차 돌입
뜨는 이재명 죽이기?
반기문 신당창당 왜?


최근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문 전 대표를 ‘세종’ 본인을 ‘태종’에 비유하면서 현 시국에 본인이 적합한 대선주자임을 내비쳤다. 그는 “여론조사를 뜯어 보면 문 전 대표보다 중도층 확장성에서 내가 앞선다는 게 입증 된다”면서 “미국 민주당의 실패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됐는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은(버니 샌더스 후보를 배제한 실수)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표를 힐러리 클린턴, 본인을 버니 샌더스로 비유하면서 입지 다지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 시장의 치명적 약점은 당내 지지기반이 전무하다는 것. 본인 스스로 ‘변방의 장수’라 부를 정도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친문(친 문재인) 일색의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주류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시장이 대선가도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시장은 최근 당내 경선 룰을 언급하며 “2012년처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결선투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경선 룰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원 투표 비중이 커지면 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압박한 셈이다.

한 정치 관계자는 “이재명 신드롬은 문재인 전 대표의 중도화 전략으로 인해 벌어진 진보진영의 틈을 이재명 시장이 선명하고 명확한 메시지, 좌고우면하지 않은 행동을 무기로 파고들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이는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 야당 경선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서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잠룡 두 명이 있다면 여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개인으로서 내년 1월1일 한국에 귀국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구, 한국 사회 지도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대권행을 시사했다. 최근에는 친박계와 각을 세우며 신당 창당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6일 <더300>에 따르면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은 “반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기존 정당으로는 안 나온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원래 그런 구도였다. 친박쪽에서 구애했을 뿐 애초에 친박쪽 인사가 아니었고 국민의당에 갈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권 및 청와대를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핵심 측근은 “새누리당은 이미 신임을 잃었고 곧 쪼개질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당을 만들면 붙으려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반 총장식 대권행보를 예고했다. 반 총장은 현재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제3지대와의 연대, 즉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반 총장이 독자세력화를 표방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새로운 세력들

최근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해 “1월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 규합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결국 보수진영이라는 데서 나름대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측면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반 총장 측근의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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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