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통령 거취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박 대통령을 만든 원인으로 불통, 인사 실패, 언론통제 등이 거론된다. <일요시사>가 박근혜정부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다.
박근혜정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반부터 ‘불통 논란’에 휩싸인 박 대통령은 임기말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섰다. 현재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불명예 퇴진을 앞두고 있다.
[불통]
‘불통’이라는 단어는 집권 4년차를 맞은 올해까지 박근혜정부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야당과의 불통, 비박과의 불통, 국무위원과의 불통 등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는 불통정부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비선 측근들의 목소리만 듣고 국정을 운영한 것이 최근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불통 역사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3년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불통 속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새정부 출범 당시 장관 6명과 청와대 수석 6명이 불통 논란을 야기한 인수위 출신으로 구성돼 우려를 낳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민여론 및 지역여론을 살피지 않은 채 사드배치를 추진해 성주지역민의 극심한 반발을 야기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면서는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11일 “장관 18명을 포함해 4년 동안 그 어떤 장관도 대통령과 1대1로 독대한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의 개인참모인 정무수석과 외교안보수석까지 독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참 수수께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특유의 불통을 대통령의 성격적인 측면과 결부해 생각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 박 대통령은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박 대통령은 배신에 민감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됐고, 의리 있는 정치인이라고 포장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배신에 민감하다 보니 소수에게만 믿음을 주는 타입”이라며 “최순실 사태도 박 대통령의 외골수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
박근혜정부는 외교 부문서도 미숙함을 드러냈다. 올 초에 있었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도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양국 간 합의문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등이 명시된 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상처 치유 사업 실시를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 확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야기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도 정부 합의 문제로 둬 위안부 합의를 무색케 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나서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할 성격이 아니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결코 최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나 정부가 외교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최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다시 한번 정부의 외교 협상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역사왜곡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태서 성급히 협정을 맺어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국방을 위해 사드 및 한일 군사 협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인사]
박근혜정부의 인사 문제도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됐던 지적사항 중 하나다. 특히 지난 2014년 6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 참사’라는 평을 들었다. 아울러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지만 낙마하면서 국정에 차질을 빚었다.
여기다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는 바닥을 쳤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정점을 찍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야권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국회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로 통했다. 박 대통령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역대 정권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탄핵 결의안 통과…최초 불명예 퇴진 앞둬
집권 초기 불통 논란…일본에 목맨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기 직전 불거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의혹에 대응한 청와대의 행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 전 수석은 아들 꽃보직 특혜 및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 등 각종 구설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의혹만 가지고는 자를 수 없다”며 우 전 수석을 지켰다.
아울러 최순실씨가 청와대 및 각종 정부부처 인사에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비탄에 잠겼다. 이후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자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 문고리3인방, 우 전 수석 등 비서진을 대거 교체했다.
우왕좌왕하던 청와대는 국회를 달래듯 김병준 책임총리를 지명하고, 우 전 수석과의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임명해 ‘불통 개각’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정책]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도 몰락을 부채질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내놨던 ‘창조경제’에 대해 거창하지만 애매모호한 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정부의 세제 운용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도 결국 실패했으며, 대북정책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집권초기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내세웠다.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지난 9월 국감장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장한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 모두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데 정부는 지금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며 “현 정부는 북한 핵 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창한 수사를 사용해 얼핏 합리적 정책처럼 보이지만 막상 뜯어 놓고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법]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장 이 분석한 <박근혜 화법, 헛소리에 담긴 모순적 징후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기이한 언어패턴을 알 수 있다. 말실수, 횡설수설, 동어반복, 동문서답, 에너지론, 비문, 유체이탈, 시대착오적 발언 등이다.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 준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유독 2015년에 신비주의적인 어록이 많이 등장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어린이날을 전후해 경제인과 관료들이 모인 자리서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고…‘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하늘의 ‘응답’…바로 ‘메시지’”라고 말해 종교적 언어를 유독 많이 사용했다.
지난해 11월10일에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고,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박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 “건국 이래 대통령 중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근대적이란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영성에 기반을 둬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의 특정 집단에게는 낯설지만은 않은 언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영생교 교주의 딸인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고쳐줬다고 밝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화법이 이상하다는 것은 알았을 때 그 이유를 좀 더 파고들었으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조속히 밝혀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제]
최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박 대통령의 언론통제가 드러났다.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언론통제 및 문화검열 정황을 폭로했다.
언론노조가 공개한 비망록에는 영(領)으로 표기된 박근혜 대통령과 장(長)으로 표기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언론대응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다.
매번 반복된 인사 참사…인사시스템 전무
주술 화법, 최순실 지시?…친박계도 도마
언론노조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해당 보도를 공직기강 해이, 신상털기식 보도가 우려된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문건유출사건 수사를 조기종결토록 지도하게 했으며 개인적 책임론을 수긍하고 언론대응에 당당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최고 윗선 차원서 언론통제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셈이다.
언론통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도 나타난다. 정부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고 유사언론행위를 막겠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높였다. 이 같은 대통령의 언론통제는 풍선효과처럼 박근혜정부의 각종 부정부패가 밝혀지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
친박(친 박근혜)계는 청와대와 국회를 넘나들며 박근혜정부 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선 현 정부 대표적 친박계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으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서 보좌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순실 파문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현 시국에 그는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일각에선 친박계의 맹목적인 박 대통령 옹호가 오히려 대통령이 비리에 무감각해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에게 간언해야 할 친박계가 대통령의 허물에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서도 친박 주류들의 공천개입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쳤고 국회 제1당의 자리를 더민주에 내줬다. 정치권에선 총선 결과가 임기 후반기를 달리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한폭탄'다음 청문회 일정은?
지난 6, 7일에 이어 오는 14, 15일에는 3, 4차 최순실 국조 청문회가 이어진다. 3차 국조 청문회에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에선 3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윤회씨,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선관실 행정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