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종인 킹메이커 역할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7:17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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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수장 놓고 '눈치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탄핵이 임박한 현 정국에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등 여야를 넘나드는 합종연횡이 분주하다. 특히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를 자처함에 따라 내년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킹메이커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여·야 잠룡들 중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줄 지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며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누구와 뭉쳐?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킹메이커를 자처한 이면에는 내각제 총리가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개헌 문제를 언급해 김무성 ‘내각제 총리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5년 단임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런 비극이 또 생긴다“며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 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비판들 하시는데 사실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방송서 ‘안 전 대표와의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김무성-안철수' 연대설로 번졌고, 킹메이커로서 김 전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대표 측근도 “어떤 후보를 내놓든 현재의 ‘친박당’ 간판 아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인 뒤 경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도록 한다는 게 김 전 대표가 생각하는 킹메이커의 정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반 문재인 연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조기대선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낙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심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면 정권재창출을 장담키 어렵다. 이처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노림수는 친박·친문계와 각을 세워 제3지대서 독자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대표적 킹메이커로 김 전 대표가 있다면 야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있다. 최근 김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인 ‘초당파 안보·민생회의’가 개최한 개헌 세미나에 참석해 '김종인-반기문' 연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이 아직 정치를 시작도 안했다”며 연대론에 대해 부인했다.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솔솔’
내각제 총리 밀고…개헌 매개 세 규합하고

다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 창설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김-반 연대설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총선 이후 김 전 대표는 ‘당대표 추대론’을 언급하며 더민주를 이끌기를 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추진했고 대세에서 밀린 김 전 대표는 당내 2선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21일에는 개헌을 놓고 두 대표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며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친문계에 가려 힘을 내지 못하던 김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반 총장과 연대설을 통해 킹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러브콜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남 지사는 “여야는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탈당을 선언한 이후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라며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남 지사의 적극적 구애에도 김 전 대표는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조기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김 전 대표를 향한 여야 잠룡들의 구애 손길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개헌 띄우기

특히 박 대통령이 3차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 전망이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전 대표가 제3지대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펼쳐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라든가 범여권 후보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에 대한 유무가 결정 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합집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의 메모 노출' 김무성, 왜?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 전 대표가 지난 1일 전격 회동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 사퇴를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4월 말 퇴임을 주장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회동 이후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촉발 됐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부분이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추 대표는 “형소법상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민·형사 책임이 아닌 징계 책임을 가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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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