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울고 웃는 스포츠인 백태

이리 불려나가고∼ 저리 끌려다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한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스포츠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연일 김연아, 박태환, 손연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체육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체육계를 마음대로 주무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이 스포츠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김연아가 차은택이 주도한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늘품체조는 최순실씨 최측근인 차씨의 주도로 제작됐으며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년간 개발한 국민건강체조가 차씨의 개입 뒤 늘품체조로 바뀌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무슨 봉이냐

2014년 11월26일 열린 늘품체조 시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손연재와 양학선 등도 함께 했다. 당시 김연아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업무로 분주했고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 뒤 김연아는 공교롭게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 스포츠영웅’서 제외됐다. 김연아는 인터넷 투표에서 12명의 후보 가운데 82.3%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온라인상에선 김연아의 수상 불발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연아가 늘품체조 시연회 불참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선정위원회서 50살 이상 선수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처음부터 나이 제한 등 규정을 정한 뒤 투표했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아시아수영대회 4관왕에 오른 박태환도 일본 도쿄 시내서 열린 기자회견서 김종 전 차관의 리우올림픽 포기 외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박태환 측은 지난 5월2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만난 자리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 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기업 스폰서) 그런 건 내가 약속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주려는 기업도 나타났다. 단국대 교수 해야 될 것 아냐. 교수가 돼야 뭔가 할 수 있어”라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1년6개월의 자격 정지를 받았다. 이를 마치고 지난 4월 선수 자격을 회복했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징계가 풀린 후에도 '도핑규정 위반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존치하기로 해 이중 징계 논란이 일었다. 그후 박태환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가대표 출전자격을 얻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박태환이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후 미운털이 박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연아, 박태환과는 반대로 손연재와 양학선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손연재가 최씨의 최측근인 김종 전 차관이 부임한 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연재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상에서 2014년 최우수상, 2015년 최우수상, 2016년 대상을 받았는데 지난 10년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만 대상을 수여했던 전례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와 함께 손연재가 박 대통령이 다녔던 차움의원에 아시아선수권 개입종합 2연패 축하 떡을 돌렸다는 게시물 등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그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게이트에 휘말린 전현직 국가대표
논란의 늘품체조…동업했다 구설도

이에 대해 손연재 소속사 갤럭시아SM은 지난 21일 “늘품체조 참석은 국가적 체조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대한체조협회와 문체부의 요청을 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로서 선의를 가지고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한체육회 체육상에 관련해서는 “체육대상은 전년도 현역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손연재는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고,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대상 수상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활약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체조선수 양학선 역시 “햄스트링 부상이었기에 참석이 가능했다. 더구나 체조협회서 참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빙상스타 김동성과 이규혁은 장시호씨의 ‘체육계 농단’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김동성은 장씨가 제안한 ‘강릉시청 빙상단’ 감독 자리를 거절한 것이 보도되며 ‘최씨 일가의 제안을 거절한 유일한 남자’로 화제가 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지도자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과정 없이 한 번에 올라가면 언젠가 탈이 난다는 걸 알고 있다”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규혁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전무이사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설립 과정에 대한 질문에 “장시호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나, 며칠 만에 “시호라는 이름은 낯설다. 유진(장시호의 개명 전 이름)이는 중학교 후배이고 오랜 친구”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장씨가 창립을 주도하며 김 전 차관의 도움을 받았다. 실적도 없는 단체임에도 1년 새 6억7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챙기고 제일기획 등 삼성 쪽을 압박해 16억원의 지원금을 타낸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선수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유 위원은 “우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체육인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리우올림픽에서 IOC선수위원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였다”며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조금이나마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남긴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간 모든 대회서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계산 없이 순수한 스포츠맨십으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한다”면서 “지금 온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올림픽을 2번이나 개최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올림픽 무브먼트’의 주인공인 선수들의 인권과 명예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또 “평창올림픽이 불과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피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동·하계 종목을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가를 위해 진심을 다했던 체육인”이라고 주장했다.

엇갈린 희비

그러면서 유 위원은 “온라인발 루머, 타의에 의해 실명이 거론돼 심적 고통을 받았던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선수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선수들 지켜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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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