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덕보는 기업들

매장될 뻔 했는데…그녀가 꺼내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검찰 수사력과 여론이 집중되면서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순실 덕에 남몰래 웃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현 KDB산업은행)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수사의 강도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

[대우조선해양]
[김새는 수사 ]

하지만 9월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력이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초반 검찰의 수사 의지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수환 게이트를 터뜨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양새였지만 결국 ‘찻잔 속 태풍’으로 평가된다.

박수환 게이트는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서 당시 홍보대행업무를 맡았던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석연찮은 행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터졌다. 특히 박씨와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까지 수사력을 확대하면서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력은 최순실 이슈가 불거지면서 약해지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이 배에 힘주고 밀어붙이고 있는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9월말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선 최순실 게이트로 여론의 관심을 피해가며 검찰의 날카로운 예봉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구조조정 칼날마저도 피해가는 양상이다.

위기의 대기업 기사회생
국민들의 지탄 받다 잠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달전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향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뿐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정무위의 산업은행 혁신안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에는 자산매각과 관리직 인력감축,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의 과감한 구조조정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어렵게 본 <매킨지 보고서>가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에 대한 노조 동의 없이는 추가적인 현금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형제의 난]
[일단 정지]

효성도 ‘논란의 문’이 열리기 전 최순실 파문으로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효성은 그동안 ‘형제의 난’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다.
 

효성 조석래 회장의 3형제는 경영권을 두고 경쟁을 해왔다. 하지만 차남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은 그룹 경영과 관련 의견이 맞지 않아 아버지 조 회장과 형 조현준 사장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6월 조 회장과 조 사장을 횡령·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이른바 형제의 난이 불거진 것이다.

사건은 현재까지 치열하게 진행되는 양상이었다. 그결과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로 조석래 회장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자금 유용이 드러난 조현문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을 치르는 중이다.

그러나 형제의 난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진정되는 기미다. 조 전 부사장의 지근거리서 법률 자문을 맡는 등 법률적 지원 사격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자 조 전 부사장의 힘이 크게 빠지고 있는 것.

현재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각종 이권 개입에 연루됐는지 검찰 조사가 한창이다. 따라서 조 전 부사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 수상한 흐름이 파악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의 ‘형제의 난’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끌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예상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롯데 수사]
[동력 상실]

롯데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묻히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부터 경영권을 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사장 사이 형제의 난이 불거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치매설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뉴스를 만들어 낸 것.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4개월동안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롯데수사 성과는 외견상 화려했다.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오너일가 5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밝혀낸 총수일가 범죄금액도 3755억원에 이를 만큼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당초 핵심 의혹인 오너일가 비자금, 제2롯데월드·롯데홈쇼핑 인·허가 관련 비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미 다른 건으로 기소됐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불구속 기소돼 검찰의 수사력에 한계를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해 여론의 관심마저 차갑게 식어 롯데로서는 재판을 준비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 모습이다. 실제 지난 15일, 롯데그룹 비리 관련 재판이 열렸지만 각 언론의 ‘헤드라인’ 자리는 최순실 관련 기사에 내줬다.


[네이처리퍼블릭 ]
[오너리스크 해소]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오너리스크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불법 도박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대표가 변호사 폭행 스캔들에까지 휘말리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됐다.

대표직을 맡고 있던 정운호 전 대표는 스캔들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대표자리까지 김창호 현 대표에게 넘기면서 위기를 넘기려는 모습이었지만 상황 타개가 쉽지 않았다.

당시 실적이 이를 반영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올해 상반기 1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 163억원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당기순손실 19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오너리스크가 더욱 두드러진다.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5억원으로 무려 76.4%나 감소했다.
 

2분기에는 실적이 더욱 악화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전환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37억원, 당기순손실 3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의 경우 1분기 7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고, 2분기에는 645억원으로 10.9%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은 오너리스크가 확대되자 당시 추진 중이던 기업공개(IPO)를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 이슈부터
오너 리스크까지 한방정리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주요 관심사가 네이처리퍼블릭서 청와대로 옮겨갔다. 또한 여론의 부정적인 관심 역시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정 전 대표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입장에서 불필요한 관심이 제기돼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 덕(?)을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이 악재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정 전 대표의 지분 매각설은 6월경부터 구체화돼 업계에 돌고 있으며, 추락한 실적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약품]
[슬그머니 위기탈출]

한미약품은 지난 9월말 늑장공시를 통한 편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목이 집중됐지만 역시나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다. 한미약품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베링거잉겔하임 기술이전 계약 해지 관련 정보를 일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도 한미약품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었다. 검찰과 금융당국도 사건 발생 초기에 강력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범행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지난달 13일, 검찰로 이첩했다.

그러나 최순실 파문으로 한미약품 수사가 국민들의 관심서 멀어지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증권가서조차도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던 한미약품 직원이 실종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31일, 김모씨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뒤 실종된 것. 현재까지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힘이 빠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약품으로서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력이 더욱 집중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력이 최순실 게이트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입장에선 대비가 편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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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