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먹은 손학규 반전카드

존재감 제로 “나 어떡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하자마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가 내세운 개헌론과 새판짜기가 주춤한 모양새다. 최근에는 거국내각총리 수락의지를 밝히면서 반전을 도모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4년 7·30 수원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계를 은퇴한 지 2년2개월만이다. 그는 정계 복귀 발표 직후 더민주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또 묻혔다

같은 날 그는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걸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며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 정계복귀 명분으로 개헌론을 제시했다. 손 전 고문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새판짜기를 언급한 만큼 제3지대론이 힘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로 개헌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앞서 개헌론을 강조한 손 전 고문도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못가 최순실씨가 대통령 문건을 수시로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여론서 멀어졌다. ‘최순실 게이트’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당초 정치권은 개헌론을 꺼내든 손 전 고문이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함께 제3지대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이룰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최순실 게이트’가 끝난 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 논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해 개헌론이 힘을 잃었다.

이 같은 정국에 대해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논의가 잠시 중단됐지만 개헌이 정부주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실해졌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타이밍이 맞지 않은 셈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손 전 고문이 이번 복귀 때처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져 손 전 고문이 곤란함을 겪었다는 점이다.

2년2개월 만에 정계 복귀
개헌·새판짜기 화두 던져

우선 2006년 손 전 고문은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유력 대선후보의 경쟁 속에서 대권 경쟁에 합류했다. 손 전 고문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100일 민심 대장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100여일간 이어진 민심대장정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한 2006년 10월9일 오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손 전 고문의 이슈는 자연스레 묻히고 말았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강진일기>서 당시 상황에 대해 “청천벽력이었다.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이듬해인 2007년 1월16에는 미래 국가 생존전략으로 ‘21세기 광개토전략’을 공개했다. 당시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이슈를 던지면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당시 범여권 대선주자 중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고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해 손 전 고문의 이슈는 사라졌다.

두 달 후인 3월, 손 전 고문은 대선후보 경선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탈당한다. 개인적으로도 일생일대의 결단이었을 뿐 아니라 대권 판도를 뒤흔들 중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때 역시 세간의 관심은 당시 막바지 협상에 한창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쏠려 있었고, 결국 보름도 안 돼 한미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손 전 고문의 탈당 소식은 빛이 바랬다.


민주당 대표시절인 2011년 11월에는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해 서울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다음 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농성을 중단하고 여의도로 복귀해 또 다시 손 전 고문 이슈는 묻히고 말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는 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에 회자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면서 총리로 손 전 고문과 김 전 더민주 대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거론했다.

손 전 고문은 지난 1일 거국중립내각 총리 후보로 거론된 데 대해 “과도 정부의 중립 내각이라면 어느 누구도 총리 제안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미리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임명하는 과도정부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책임총리의 꿈
등판 때마다 이슈에 묻혀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손 전 고문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정계 복귀 이슈가 묻히자 총리직 수용을 암시하며 반전기회를 노렸지만 불발에 그친 셈이다.

일각에선 김 총리 후보자가 끝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손 전 고문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총리 인선을 두고 손 전 고문은 “대통령은 오늘의 시국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오늘의 상황은 4·19혁명, 6월항쟁과 같은 초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은 과도정부를 구성한다는 자세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돌파구 있나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한 손 전 고문은 이슈가 묻힌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운 심경을 표했다.

“블록버스터(최순실 사태)가 떠서 어떻게 하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손 전 고문은 “〈강진일기〉도 좀 많이 팔려야 하는데, 최순실 정국의 여파 속에서 내가 뭘 하겠나”라며 “정국이 최순실 정국으로 가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에게는 재앙이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치적인 새판 짜기와 7공화국을 오히려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학규의 <강진일기> 내용은?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은 정계은퇴를 선언한지 2년2개월만인 지난달 21일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정계복귀 자리에서 자신의 강진 토굴 생활을 정리한 <강진일기>를 소개했다.

<강진일기>는 손 전 고문의 정치역경, 회상과 성찰, 사색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내용 중에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지원 요청,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담 내용도 있다.

이 책에서 손 전 고문은 “술을 전혀 못하는 걸로 알았던 안철수 의원이 만남에서 막걸리 한잔을 마신 뒤 국민의당으로 오라면서 새로운 당명을 포함해 모든 당 운영에 대해 나한테 열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했다.

손 전 대표는 이에 “진정성이 느껴져 나도 진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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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