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역전의 용사’ 총선 앞두고 꿈틀대는 내막


지난 총선, 정치 신인에게 패했던 이들 지금 어디에?
19대 총선으로 재기 혹은 마지막 도전 가능성 ‘솔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를 찾는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려는 비례대표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의 지역구 탐색전으로 각 지역은 벌써부터 총선앓이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들에게 지역구를 내줬던 정치인들도 몸풀기에 나섰다.

정치권이 19대 총선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지지하지 않겠다(38.1%)’고 답한 이가 ‘지지하겠다(36.7%)’는 이들보다 높게 나와 ‘물갈이’를 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마한 거물급 정치인의 지역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혁 공천의 기준선을 넘지 못해 낙천한 이들과 총선판에 불어 닥친 대선 후폭풍으로 낙선한 정치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입장 바꿔 한 판 더!

‘명박돌이’에게 자리를 내 줬던 이들의 반격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전언이다. 이전부터 다져 놓았던 지지 기반에 낙마 이후에도 지역구를 누비며 발품을 파는 등 재기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롭게 지역구를 차지한 이들도 지난 3년간 중진 혹은 거물급 정치인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정치 1번지’ 종로가 첫 손에 꼽히는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일전이 예고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총선에서는 박 의원이 깃발을 꽂았지만 손 대표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강원도 칩거 중에도 서울을 찾을 때마다 지역구에 들르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손 대표가 다른 지역구 재보선에 출마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원외대표라 국회 현장 밖에서 활동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종로를 버리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을도 흥미진진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김희철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은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지역구였다. 때문에 이 전 총리의 정계 복귀 시 출마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19대 총선 출마 지역구로 정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거물과 신인의 승부’로 주목받았던 도봉갑에서는 김근태 민주당 고문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승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들의 승부가 재야 출신 정치인과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의 것으로 그려졌다면 이번에는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까지 더해 승부의 긴장감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이 특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이 이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19대 총선과 관련, 현 정부의 실세로 급부상한 이 특보가 다시 한 번 “명분 있는 도전을 하기로 했다”며 출사표를 던질지 지켜볼 일이다.

성동갑은 앞서 소개한 지역구와는 사뭇 다른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총선 친노 386으로 활약했던 최재천 의원이 17대 비례대표로 첫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진수희 의원과 격전을 벌인 곳으로, 진 의원의 승리로 끝난 총선 이후 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는 등 새로운 거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기소 후 반 년 동안 5차례 준비기일과 6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핵심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하고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재판 중에도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무죄를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정치 일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남 사천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178표차로 낙선한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도전에 눈길이 쏠린다. 이 전 총장은 최근 3년여 만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계 복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구에서 눈을 떼지 않은 탓에 그의 19대 총선 출마에 의구심을 품는 이는 드물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지난 총선에서 패한 후 청와대로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부산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하는 등 지난 총선 때 고배를 마신 부산 수영구 재출마 의지를 내비쳐 여의도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구 활동도 활발하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사회특보로 복귀하기까지 지역구 활동에 매진했다. 자신이 재직했던 동아대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에서 ‘세계화와 동아시아’란 과목을 맡아 강의했으며, 한국해양대에 강사로 초빙돼 대학생들을 상대로 ‘21세기 세계의 변화와 한국’이란 주제의 강연을 하기도 했다.

내 지역구는 어디?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수영구의 ‘곰솔산악회’의 지리산 산행에 동반했다. ‘곰솔산악회’는 유흥수 전 의원이 주도한 산악회로 박 특보가 17대 국회의원이 되며 이어받아 산악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당시 산행에는 1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 세를 과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후 현재 주일대사를 맡고 있는 권철현 전 의원이 복귀를 노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도 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역구는 아직 ‘물색 중’이다. 17대 국회 당시 지역구였던 고양 덕양갑은 “고양 덕양갑 유권자의 한 명으로 심상정 전 대표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며 출마 지역구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노렸던 대구 수성을이나 수도권 격전지 등 여러 곳에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돌아온 거물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총선 미리보기’뿐 아니라 대선에서의 ‘역할론’을 의식한 탓이기도 하다. 정가 한 인사는 “총선 출마 명단에 오른 이 중 거물로 꼽히는 이들은 대부분 몇 번의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산전수전은 물론 공중전까지 겪은 이들”이라며 “이렇게 굳어진 단단한 정치력은 대선주자들의 대권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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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