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우상화 공원 ‘36억 폭탄 돌리기’ 속사정

속 긁는 경북도 속 타는 구미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준공을 앞둔 해당시설을 두고 경북도와 구미시 간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해당 시설물을 떠맡을까 안절부절 못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에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하 테마공원)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10월30일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당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던 사업은 건축 과정서 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되며 공사가 1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덕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100주년(2017년 11월14일) 보름 전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누가 맡나?

박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해당 테마공원은 총 사업비만 792억원(총 공사비 620억원, 부지매입비 172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사다. 국비 270억원과 도비와 시비를 합쳐 550억이 투자됐다.

테마공원은 대지면적 25만949㎡(7만5912평)에 건축면적 1만58㎡(3042평)에 달한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으로 ‘명예의전당’ ‘시대관’ ‘이념관’ ‘연수편의시설’ ‘복합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화합의 장 마련 및 성과 공유’ ‘세계화의 공간 마련’을 공사의 목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학습·체험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새마을운동 알림’ ‘새마을운동 글로벌화를 위한 허브 공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건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건물’과 포항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등 과 중복시설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는 귀를 막고 있다.

문제는 800억원에 달하는 테마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테마공원’ 사업 타탕성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지비만 4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준공이 불과 1년여 밖에 안 남은 시점서 40억원에 달하는 테마공원 관리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관련 단체들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경운대학교 산합협력단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콘텐츠 및 시설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비용은 7000만원에 달하고 연구용역결과는 내년 7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경운대가 내놓을 시설운영 방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각 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테마공원 건설사업관리단 A모 부장은 “내년 7월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올해 전 미리 연구 결과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운대 연구용역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 4개 단체(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가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수익사업조차 할 수 없는 해당시설을 4개 단체 모두 운영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에 있다.

A부장은 우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직원이 500명이 넘어서 정확히 누가 담당하는지 모른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거론된 적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800억짜리 건물 애물단지로 전락 되나
경북도-구미시 엇갈린 주장…속내는?

하지만 실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TF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새마을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진행 중인 사항”며 경북도청과 구미시가 아닌 새마을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운영주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처(경북도청)가 아니라서 함부로 오픈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새마을중앙회와 아울러 운영주체로 거론되는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도 “경북도 출현기관으로서 운영의지가 ‘있다’ ‘없다’를 저희가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경운대와 새마을세계화재단 모두 테마공원의 발주처인 경북도청에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공식적으로는 시설 운영 주체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맡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 지역시민단체의 중론이다.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 재단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서로 미루는 상황으로 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설 운영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경북도청 새마을운동테마공원TF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대해 시설주체는 구미시이고 그건 정해진 것”이라며 “직접 운영할 것인가 중앙회에 주든지, 세계화재단에 주든지는 구미시에서 차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운영주체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연구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도청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시설운영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시콘텐츠와 시설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위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그는 “(경운대서) 의견도 안낼 거다. 낼 이유도 없다”며 앞서 시설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발언을 곧바로 뒤집었다. 연구용역을 준 발주처가 ‘의견도 안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점에서 경운대에 외압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구미시는 경북도청 관계자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준공 전에 결정할 사항이다.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어 “도 직원이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유관단체와의 소통 부재,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떠넘기기, 경운대는 눈치보기, 경북도청과 구미시는 상호 간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불협화음

시설운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경운대 자체도 연구한 내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연구할 것이 뭐가 있느냐, 경북도냐 구미시냐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질질 끌다가 결과는 딱 나오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서술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 불협화음이 심하게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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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