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광명 호반베르디움 ‘부실시공 논란’

다 짓기도 전에 싸움부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KTX광명역 역세권에 조성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토하는 입주예정자들과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맞선 시공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합의점은 요원해 보인다. 광명시의 애매모호한 태도까지 겹쳐 갈등을 부채질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은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2018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다. 12개동 총 202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뛰어난 입지 조건을 내세워 분양 초기부터 대박을 예고했다. 견본주택이 개관한 지 4일만에 3만명이 몰릴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고 공사도 착실히 진행되는 듯 했다.

석연찮은 실수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공사 과정서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 사이에 잡음이 부각되기 시작한 탓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단열재 두께 ▲창호 종류 ▲혐오시설 고지 ▲분양권 전매 등 4가지로 압축된다. 

확인 결과 아파트 설계도면 ‘부위별 성능관계내역’과 ‘단열결로방수 평면도’ 상의 단열재 두께는 당초 계획에서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단열결로방수 평면도에는 아파트 최상층 지붕의 단열재 두께를 165㎜로 표기했지만 실제 공사에 사용된 건 130㎜짜리 단열재였다.

창호를 둘러싼 잡음도 비슷한 맥락이다. 2014년 11월 분양 당시 일직동에 설치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확장 발코니 유리창에는 ‘하이브리드 PL창호’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확장 발코니 공사에 사용된 자재는 일반 ‘PL창호’였다. 일반과 하이브리드의 주요 차이는 인면분할의 가능 여부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단순 실수라는 호반건설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사실상 입주예정자를 속여 부실공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단열재는 당초 계획대로 165㎜로 사용하고 창호는 견본주택서 홍보했던 하이브리드 PL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반건설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인 만큼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이 입주예정자들에 보낸 답변을 보면 단열재 도면으로 일부 치수오류가 있었지만 적법하게 시공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PL창호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로 견본주택 유리창에 3일 동안 하이브리드 창호라고 명기했지만 사실 확인 후 곧바로 안내문을 제거했다”며 “계약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 시 PL창호를 설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약속 어겼다” 뿔난 입주민들과 잡음
단열재·창호 곳곳에 원가절감 흔적

혐오시설 및 분양권 전매를 둘러싼 논란은 시공사 측이 입주예정자들에게 분양 이전에 이 사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공사 현장 인근에는 공설묘지가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견본주택만 확인했던 상당수 입주예정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호반건설 측은 묘지가 약 300m 거리에 있고 수인불가한 정도의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전 현장 방문의 필요성을 고지했고 계약자의 미확인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가장 가까운 동을 기준으로 묘지와의 거리가 100m 남짓에 불과한데다 혐오시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분양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자의 분양권 전매 시 호반건설 측이 내부 규정에 의한 요구라며 추가소득징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호반건설 측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동 합의는 애초부터 시공사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건 광명시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그간 입주예정자들은 광명시 민원창구를 통해 수차례 걸쳐 앞서 열거했던 내용을 지적했지만 광명시는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광명시가 호반건설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열렸던 민원설명회는 이 같은 갈등이 극명히 표출된 시간이었다.

호반건설은 지난 2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시공사 측이 일정부분 받아들일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결국 설명회는 반발하는 입주예정자와 반박하는 호반건설이 입장차를 재확인 한 채 끝났다.
 

공교롭게도 광명시에선 설명회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수의 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룬 셈이다.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했던 입주예정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광명시 누구 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호반건설의 불성실한 대응도 문제지만 시공사의 뒤에 숨어 귀를 닫아버린 광명시야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바라지만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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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