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광명 호반베르디움 ‘부실시공 논란’

다 짓기도 전에 싸움부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KTX광명역 역세권에 조성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토하는 입주예정자들과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맞선 시공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합의점은 요원해 보인다. 광명시의 애매모호한 태도까지 겹쳐 갈등을 부채질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은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2018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다. 12개동 총 202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뛰어난 입지 조건을 내세워 분양 초기부터 대박을 예고했다. 견본주택이 개관한 지 4일만에 3만명이 몰릴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고 공사도 착실히 진행되는 듯 했다.

석연찮은 실수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공사 과정서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 사이에 잡음이 부각되기 시작한 탓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단열재 두께 ▲창호 종류 ▲혐오시설 고지 ▲분양권 전매 등 4가지로 압축된다. 

확인 결과 아파트 설계도면 ‘부위별 성능관계내역’과 ‘단열결로방수 평면도’ 상의 단열재 두께는 당초 계획에서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단열결로방수 평면도에는 아파트 최상층 지붕의 단열재 두께를 165㎜로 표기했지만 실제 공사에 사용된 건 130㎜짜리 단열재였다.

창호를 둘러싼 잡음도 비슷한 맥락이다. 2014년 11월 분양 당시 일직동에 설치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확장 발코니 유리창에는 ‘하이브리드 PL창호’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확장 발코니 공사에 사용된 자재는 일반 ‘PL창호’였다. 일반과 하이브리드의 주요 차이는 인면분할의 가능 여부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단순 실수라는 호반건설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사실상 입주예정자를 속여 부실공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단열재는 당초 계획대로 165㎜로 사용하고 창호는 견본주택서 홍보했던 하이브리드 PL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반건설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인 만큼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이 입주예정자들에 보낸 답변을 보면 단열재 도면으로 일부 치수오류가 있었지만 적법하게 시공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PL창호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로 견본주택 유리창에 3일 동안 하이브리드 창호라고 명기했지만 사실 확인 후 곧바로 안내문을 제거했다”며 “계약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 시 PL창호를 설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약속 어겼다” 뿔난 입주민들과 잡음
단열재·창호 곳곳에 원가절감 흔적

혐오시설 및 분양권 전매를 둘러싼 논란은 시공사 측이 입주예정자들에게 분양 이전에 이 사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공사 현장 인근에는 공설묘지가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견본주택만 확인했던 상당수 입주예정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호반건설 측은 묘지가 약 300m 거리에 있고 수인불가한 정도의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전 현장 방문의 필요성을 고지했고 계약자의 미확인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가장 가까운 동을 기준으로 묘지와의 거리가 100m 남짓에 불과한데다 혐오시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분양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자의 분양권 전매 시 호반건설 측이 내부 규정에 의한 요구라며 추가소득징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호반건설 측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동 합의는 애초부터 시공사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건 광명시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그간 입주예정자들은 광명시 민원창구를 통해 수차례 걸쳐 앞서 열거했던 내용을 지적했지만 광명시는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광명시가 호반건설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열렸던 민원설명회는 이 같은 갈등이 극명히 표출된 시간이었다.

호반건설은 지난 2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시공사 측이 일정부분 받아들일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결국 설명회는 반발하는 입주예정자와 반박하는 호반건설이 입장차를 재확인 한 채 끝났다.
 

공교롭게도 광명시에선 설명회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수의 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룬 셈이다.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했던 입주예정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광명시 누구 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호반건설의 불성실한 대응도 문제지만 시공사의 뒤에 숨어 귀를 닫아버린 광명시야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바라지만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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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