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호령했던 거물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부활 날개 펴는 ‘황혼의 정치’

 차기 총선·대선 앞두고 정치시계 되돌리는 이들
“정계 은퇴했다” 선 긋거나 은근슬쩍 정년 연장

정가를 호령했던 늙은 호랑이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겪은 후 여의도에 발길을 끊거나 차츰 뒤안길로 발걸음을 옮기나 싶었던 이들이 정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정치 생명을 이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의 정치 나이는 이미 황혼에 와 있지만 재기의 움직임에는 활기만이 느껴질 뿐이다.

정가 한편에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들이 있다. 4월 재보선,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가 노정객들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가에 쟁쟁한 정치 경력을 가진 정객들의 복귀 가능성이 전해졌다. 4·27 강원도지사 재보선에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급부상하더니 역사상 가장 센 여당 사무총장으로 불렸던 ‘강총’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정계 복귀설이 여의도를 진동시킨 것.

다시 들리는 ‘올드보이 송’

그러나 그들은 정계 복귀설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전 총리는 일부 언론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익을 위해 국내 정치나 행정을 떠나 UN 등 국제 무대에서 할 일이 많다”며 “이젠 젊은 후배들이 할 때”라고 해 도지사 출마설을 일축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강 전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2009년 7월부터 재직해왔던 대경대 총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거취에 시선이 모아졌지만, 강 전 총장은 “거취를 심사숙고 중”이라면서도 “지금 정치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고 거리를 뒀다.

이어 지난달 11일 총장 사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경대 총장을 사임한 후에도 교육 현장을 지키고 싶다”며 “다음 학기에 수도권 대학교에 출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근황을 전했다.

이처럼 이왕 뗀 걸음, 다시 정치로 고개를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올드보이’라는 지적에도 정계 복귀 의사를 전하는 이들도 있다. 정계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한 정치인은 ‘올드보이’라는 지적에 “난 올드보이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재보선을 통해 정계 복귀를 한 이들 대부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에 대한 미련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18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7선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뒤를 따르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19대 총선 출마자 명단에 오르내리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 경우다. 박 의장은 지난 1월25일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분간 그 문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구 출마는 아직까지 1년도 더 남은 일”이라며 “지금 내가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연말은 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가 인사들에게는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장을 마친 뒤에는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정치 활동도 최근 정가 호사가들의 입에 올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 만에 국가의 기본을 5공, 유신 시절로 후퇴시켰다”며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형님’을 정계 은퇴시켜야 한다”고 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서민 경제, 남북 관계, 국가 재정은 위기에 빠져 있다. 언론 자유의 후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국정의 곳곳에서 대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이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에게 ‘형님을 정계 은퇴 시켜 줄 것’을, 이 의원을 향해서는 “대통령과 나라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용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자신에 대한 정계 은퇴 주문에 “어이가 없고, 이걸 자꾸 대꾸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19대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이 의원도 자연스레 정계 은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 의원이 현 정부 출범 후 ‘동생은 동생, 나는 나’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계속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19대 총선에 대한 의지를 은연중 드러내 오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19대 총선 불출마 주장과 관련, “출마 여부는 지역구 주민들의 뜻에 달린 것인 만큼 지역민들이 그만하라면 그만할 거지만, 그들(일부 소장파 의원)이 그만두라고 떼쓰고 압력 넣는다고 그만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쳐 7선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은 “이 의원은 ‘형님 예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구에 많은 관심을 쏟았고, 차기 총선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치러지는 만큼 출마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겠냐”면서도 “이 의원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그의 ‘총선 불출마’ 여부를 놓고 18대 총선에서와 같이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는 못 끊어!

한편,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행보도 차기 총선과 관련이 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를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살려 19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