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회장 현명관)가 연일 악재로 들썩이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되면서 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된 최순실씨 딸 특혜 이슈부터 낙하산 인사, 장외 온라인 베팅 도입 논란까지 일면서 마사회는 해명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적에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마사회로 향하고 있는 ‘비판의 화살’을 정리했다.
마사회는 논란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마사회가 재단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게이트 연결고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2014년 4월 201호 마방에 말 3마리를 입소시켜 최순실씨 딸 정씨의 승마 훈련을 도왔으며, 월 150만원의 관리비를 면제해 주고 별도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1월 승마협회의 요청에 따라 당시 승마단 감독을 맡고 있던 박모씨를 독일 현지에 파견해 독일서 훈련 중인 정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마사회 내에서는 당시 독일 전지훈련장에 있는 정유라 씨의 훈련을 돕기 위해 승마단 감독을 파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삼성-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마사회 그리고 최순실·이재용·박근혜를 잇는 연결고리에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의 수장인 현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인사로 부각되면서 마사회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직원 비리부터 막장인사 의혹까지
매년 날선 지적에 개선 의지 ‘글쎄’
특히 현 회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 ‘창조와 혁신’ 참여 인사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어 의혹이 고조될 전망이다. 창조와 혁신은 현 회장이 2013년 12월 마사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3년 1월에 세운 사단법인 단체다.
이 단체에는 미르재단 초대 이사를 맡았던 송혜진 현재 국악방송 사장이 창조와 혁신 전문 멘토회원으로참여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안종범 청와대 쟁책조정수석(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현 회장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창조와 혁신 사무총장은 “안 수석의 경우 현 회장의 요청으로 이름을 올린 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 없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의 인사들이 창조와 혁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마사회는 내부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마사회가 말(馬)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검역 관련 고위공무원을 말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출신 인사를 지난 1일부로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말산업육성본부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는 2009년 신설된 말산업 전담조직이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김모 이사는 국립대 수의학과를 나온 수의사로 동물방역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말산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재직 중에 마사회 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한 것은 물론 공무출장을 빙자해 면접에 참여하고도 최종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상임이사 공모는 지난 7월29일부터 시작됐다. 김 이사는 공모 절차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이사 임명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지난달 19일에 명예퇴직했다.
특히 지난 8월26일 진행된 상임이사 후보 면접에서 김 이사는 연가도 사용하지 않은 채 ‘업무 협의’ 명목으로 과천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임원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무일에 공무 출장을 이유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서 마사회가 있는 과천까지 면접을 보러 간 셈이다.
김 의원은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인물에게 중책을 맡긴 부적격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며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 고위공무원직을 유지하며 마사회 임원 공모에 지원하고 공무출장을 빙자해 면접까지 보고 최종 임명된 것은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흔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사업 확장도 질타를 받았다. 마사회는 현재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안에서만 가능한 경마베팅을 올해 상반기 장외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온라인 마권 발매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상충하는 것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두 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
최순실 딸 특혜 문제도 시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 마케팅 전략 고도화를 위한 리서치·컨설팅 수행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장외 온라인 베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마 베팅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장외 온라인 베팅이 도입되면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베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의뢰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마권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사회는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3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장외 온라인 베팅 도입을 주장했다. 장외 온라인 베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2008년 해석을 번복하거나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장외 온라인 베팅이 추진되면 인터넷이 가능한 전국 어디서나 경마 베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들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경마를 접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이 도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꿈쩍않는 철밥통
정계 한 관계자는 “매년 마사회는 국감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고 있다”라면서도 “피감기관으로서 마사회가 개선 의지를 가지고 국감을 임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