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경제프레임 띄우기에 한창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두 후보는 본격적으로 싱크탱크를 구성하면서 경제이슈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가 주장하는 성장론이라는 경제프레임이 말만 바꾼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성장론’ 프레임이 쏟아지고 있다. 성장론이 줄을 잇는 이유는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낙수효과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저성장으로 인해 양극화와 격차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성장론에 국민, 공정, 동반의 키워드를 붙여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경제이슈 선점
싱크탱크 사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 전 대표가 지난 6일, 싱크탱크를 출범하면서 ‘국민성장론’을 기치로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창립총회 심포지엄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경제교체’가 필요하고,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조연설서 ‘국민 성장’에 대해 “국민 개개인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성장으로 생긴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부채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 성장’의 조건으로 공정·기회·미래투자·지역분권을 제시했다. 학벌, 지연, 인맥이 아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국민 성장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라며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전 대표의 ‘국민 성장’이 정체 상태인 지지율을 제고하고 한계로 지적된 확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특히 서민·중산층·자영업자·중소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함께 잘 사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야권뿐만 아니라 취약 지지층까지 지지층을 확대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표 측근은 “문 전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이 잘 사는,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이라며 “기본 콘셉트는 대표가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앞글자만 바꾼 성장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국민 성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대통령’과 ‘국민성공시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라는 대선 슬로건의 아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약점이라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는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까지 국민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경제행보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안으로는 재벌개혁, 비과세감면 폐지, 누진세 완화, 난임시술 지원 등에 방점을 찍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화난 김종인
친문 죽이기?
일찍이 ‘공정성장’을 경제 화두로 내세운 바 있는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본인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2기를 출범시켰다.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선임된 최상용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냉전의 틀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내일’은 시대정신에 담긴 국민 요청을 정책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정치, 다른 정치,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정치 주체를 바꾸고, 공정성장론을 제1의 경제기조로 삼고, 정치적으로 ‘합리적 개혁노선’을 따라 새 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정성장론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야 한다”며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13총선에선 공정성장의 목표로 ▲공적·질적 성장 ▲일자리 개선 및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격차 해소 등과 같은 6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정성장 3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최근 안 전 대표는 ‘창업국가론’을 추가로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성장론’에 선명성을 불어 넣고 있다. 아울러 SNS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창업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꽃피우고 성공으로 열매 맺을 때, 그 사회는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도 저절로 창출된다”며 “청년층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성공신화가 곳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가 창업에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문 전 대표도 벤처기업과 벤처 투자업체를 방문해 안 전 대표의 ‘창업국가론’을 견제했다.
문·안 각각 국민 성장·공정 성장 띄우기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서로 물고 뜯기
주목할 점은 안 전 대표와 달리 문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벤처 창업에 대해서는 다소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희망과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취업이나 창업밖에 없다”면서 “벤처라는 게 어차피 많은 실패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실패한 창업자들도 다시 재기 기회를 얻고 칠전팔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2선으로 물러난 더민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서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선 비주류에 속하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경제를 앞세워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계속되는 비판에 문 전 대표 측은 불만에 가득 찬 모양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회동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추석 전부터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민성장론’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전 대표 싱크탱크 부소장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서 "김종인 전 대표에게 국민 성장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기조강연한 내용들과 김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들한테 와서 가르쳐도 주고 우리들도 말할 기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물고 뜯기
주도권 쟁탈
더민주 박영선 의원도 문재인, 안철수로 대변되는 ‘성장론’ 프레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제 비전에 대해 “국민 성장이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하다”며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불분명한 단어”라고 말해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또 안 전 대표가 주창하는 ‘공정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창업국가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대변해줄 수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년 대선 화두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성장론’을 새롭게 들고 나오면서 문 전 대표 및 안 전 대표와 색깔을 달리했다.
최근에는 ‘대동경제론’이라는 자신만의 프레임을 들고 나온 바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장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복지 확대보다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장으로서 채무를 7조6000억 정도 줄이고 복지는 4조를 8조로 늘렸다”며 “복지라는 것이 보통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는 인간에 대한 투자이고, 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말해 야권 대선주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99대 1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복지를 확대하느냐”며 “정말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대위워장 및 박 의원 등의 ‘성장론’ 비판의 이면에는 경제프레임의 주도권 쟁탈전이 숨어 있다. 경제프레임은 대선주자와 대선캠프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하다. 양극화에 지친 일반 서민들을 비롯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계와 관련된 경제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들은 본인 만의 경제프레임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경제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경제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 못한다면 대선 승리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비주류로 통하는 김 전 위원장과 박 의원은 문 전 대표 주도의 ‘성장론’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야권서 쏟아지는 ‘성장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다만 안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경제프레임에는 호평을 내린 반면, 문 전 대표의 ‘국민 성장’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안 전 대표와 연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유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지난 9일 안 전 대표가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올린 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 의원은 혁신성장론을 거론하면서 독자적 경제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그는 “안 의원이 그 동안 주장해 오셨던 공정성장에서 벗어나 창업국가를 말하기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책 아류?…선명성은 어떻게 하나
유승민-안철수 연대 속셈…중원 공약 포석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국민 성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 성장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야권의 성장론에서 성장의 진정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유 의원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정가에선 유 의원과 안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줄곧 합리적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주장해왔다. 이에 유 의원이 중도층 표심을 노리고 안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유승민 연대는 줄곧 정가를 떠돌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고 유 의원이 국민의당에 흡수되는 모양새의 연대였지만, 최근에는 유 의원이 안 전 대표를 띄움으로써 중도층 표심을 자극해 여권 대선주자로 나서려고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표면상으로는 안 전 대표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띄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비문진영이 문재인 제동에 나섰다면 안철수 사당화 논란이 일기도 했던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전 대표의 경제프레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의당 대선주자는 안철수라는’ 암묵적 공식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9일 “국민 성장이네, 공정 성장이네, 동반성장이네, 다 한가한 소리들”이라며 “성장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다. 경제를 살리는게 시급하다”며 “한국적 민주주의가 독재하자는 이야기였듯이 수식어가 붙는 것은 다 가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 성장을 강조한 문재인 전 대표, 공정성장을 강조한 안철수 전 대표 등의 성장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선성장 후분배’를 강조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지는데, 국민, 공정, 동반을 입힌 성장론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안 전 대표측은 “당내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앞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맞느냐’는 질문에 “글세,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유 의원 발언에 두둔하고 나섰다.
천 전 대표는 “아직 국민의당은 대선 룰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안철수 독주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의 한 중진의원은 “더민주나 새누리당보다 좀 더 크고 역동적인 판을 만들려면 현재(안 전 대표 독주 체제)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클릭 왜?
중원 공약
특히 야권 주자들이 앞 다퉈 성장론을 제시하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로 여겨진다. ‘성장’은 ‘효율’ ‘경쟁’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보수의 어젠다를 대표해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이 성장론을 강조하는 것은 ‘중원 공략’을 위한 포석”이라면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잠룡들의 성장론
‘혁신성장’부터 ‘더불어성장’까지
여권에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고 있고, 유 의원은 과학기술 혁신, 교육 개혁, 재벌 개혁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회 균등을 통한 공존과 상생의 성장을 의미하는 ‘공생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더불어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성장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공존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성장’을 주장한다. 복지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충청대망론의 기수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성장복지의 상생’을 강조했다. 이는 성장과 복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