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얼한’ 영화 <내부자들> 실사판 '재구성'

영화보다 현실이 더하네…혹시 결말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상위 1%들의 맨 얼굴이 연일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사 주필, 고위 관료, 기업 총수, 검사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일면이 폭로 형식으로 터져 나온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썩지 않은 곳이 어디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실사판 <내부자들>을 들여다보자.

지난해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이 최근 화제다. <내부자들>은 3류 조폭과 족보 없는 검사가 언론, 정재계, 검찰 등 우리나라 상위 1%들의 민낯을 낱낱이 노출하고 복수에 성공하는 과정을 그려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했다. 그 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9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 모았다. 개봉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던 <내부자들>은 2016년 현재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등장했다. 이번엔 쾌감이 아니라 찝찝한 뒷맛을 남기면서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영화 <내부자들> 속 에피소드가 현실에 하나씩 나타나면서 나온 말이다.

<#1> 언론+기업

영화 속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는 신문사 최대 광고주인 미래자동차에 대해 우호적인 칼럼을 쓴다. 미래자동차 오현수(김홍파) 회장은 이강희의 칼럼을 보며 “우째됐건 참 좋은 일이데이. 언론사와 기업이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이라며 “이 주간 앞으로도 좋은 글 고대하고 있겠데이”라고 말한다.

이강희는 칼럼을 쓰거나 신문 편집 방향에 관여하며 미래자동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주무른다. 미래자동차는 그 대가로 신문사에는 광고를, 이강희에게는 접대를 한다. 언론과 기업이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셈.


현실도 영화와 유사하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전 주필 송희영씨가 대우조선해양이 임대한 전세기를 타고 호화 외유를 다녔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등 전직 경영진의 출장에 동참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과 송 전 주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 등은 유럽 곳곳을 전세기로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나폴리서 초호화 요트를 타고, 영국에선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등 8박9일간 들어간 경비가 2억원대에 이른다는 김 의원의 폭로도 이어졌다.

문제는 송 전 주필이 출장을 떠났던 2011년 9월 전후로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을 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출장을 전후해 송 전 주필이 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기사, 사설, 칼럼 등의 내용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임수재란 타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한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송 전 주필의 출국을 금지 조치하고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의 기사나 사설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방향이었는지 여부와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송 전 주필이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사건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일단 송 전 주필의 칼럼과 사설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에만 비합리적으로 우호적인 게 아니었다는 입장을 낸 상태이며, 지난달 31일자 신문 1면에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사과문을 냈다.


<#2> 개·돼지 발언

영화 속 오현수 회장은 이강희 논설주간의 칼럼 ‘미래자동차 비정규직 농성 확대에 관해’를 읽으며 혀를 찬다. 칼럼은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오현수가 칼럼을 읽으며 인상을 찌푸리자 이강희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며 비위를 맞춘다.

언론·정재계 유착 수면 위로
성접대·기업인 자살 ‘판박이’
 

<내부자들>서 상류층이 대중을 보는 시선은 주로 이강희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이강희는 SNS에 대해 “아무런 팩트도 없이 지껄여대는 키보드 워리어들! 걔들이 노는 데가 SNS 아닙니까? 미친개가 짖는다고 날뛰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확장판 말미에선 “어차피 그들(대중)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서 씹어댈 안주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개·돼지’ 대사는 대중들 사이서 유행어처럼 자리 잡았다. 간결한 데다 여러 의미가 함축돼있고, 현 사회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폭발력을 가진 것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 대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부터다.

지난 7월7일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서울 종로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 자리서 나 전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에서 나 전 기획관은 “개·돼지 이야기는 영화 <내부자들>서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기자들이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지만 나 전 기획관은 처음 발언을 거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중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대중들은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청원을 제기했고, 이틀 만에 1만명이 이에 동조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며 지난 7월13일 나 전 기획관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같은 달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23일 인사혁신처의 파면 결정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를 결정하게 된다.

<#3> 별장 성접대

영화 속에서 이강희 논설주간, 오현수 회장, 신정당 장필우(이경영) 의원은 오현수의 별장에서 은밀한 파티를 벌인다. 파티에는 나체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세 사람 역시 나체로 음담패설을 나누며 고급술을 들이킨다.


<내부자들>을 본 관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로 꼽는 별장 성접대 신이다. 권력층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성접대 장면 역시 비슷한 실제 사례가 드러나 대중을 경악케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한다. 하지만 다음날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서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별장에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 전 차관과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메가톤급으로 번졌다.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노래를 부르다가 앞에 있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장면, 10여명의 남녀가 혼음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임명 6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로비 제공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향응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 사유로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2014년 7월 피해여성 이모씨가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사유로 동영상 속 여성이 고소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4> 검찰 조사와 자살


영화 속 한결은행 석명관(권혁풍) 전 은행장은 미래자동차에 300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시간이 넘는 조사 시간동안 석명관은 묵비권을 행사한다. 서울지검 우장훈(조승우) 검사는 미래자동차 비자금 파일을 거론하며 석명관을 흔든다.

석명관은 협조와 묵비권 행사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전송받는다. 동영상 속에는 성접대를 받고 있는 석명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를 확인한 석명관은 조사실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다. 이후 이강희는 칼럼을 통해 석명관의 죽음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 때문이라고 몰고 간다.

실제 검찰조사를 받던 기업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사를 받던 관련자의 자살은 검찰에겐 치명적이다. 관련자의 자살 뒤엔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가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처럼 따라붙는다. 또한 관련자가 자살하면 검찰조사는 흐지부지되게 마련이다. 동력을 잃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인의 자살에 다른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대중의 의혹어린 시선도 부담스럽다.

최근 일어난 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자살 사건도 그렇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산책로의 한 가로수에 넥타이 두 개로 줄을 만들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회장의 차 안에서 발견된 A4용지 1매 분량의 자필 유서에는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부회장은 40년이 넘게 롯데그룹에서 근무한 정통 롯데맨이다. 2011년 전문경영인 최초로 롯데 부회장에 올랐을 만큼 오너가인 신씨 일가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 부회장의 빈소를 두 차례 찾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40여년간 그룹 내 핵심 요직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진행 중인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힐 주요 인물로 이 부회장을 지목해왔다.

어두운 일면 폭로 형식으로 터져
주필 파문, 부적절 발언 등 유사
 

이 부회장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안 그래도 난항을 겪고 있는 롯데 수사가 또 다시 혼선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의 장례가 끝난지 하루 만에 다시 롯데그룹 수사를 재개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5> 현실의 결말은?

영화에선 내부자가 된 우장훈 검사의 폭로로 이강희 논설주간, 장필우 의원, 오현수 회장은 일순간에 치부를 드러내며 몰락한다. 이후 교도소서 출소한 조폭 안상구(이병헌)가 변호사로 전업한 우장훈을 찾아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내부자들>서 설계자 역할을 맡았던 이강희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선출됐던 장필우 역시 정치인생을 마감한다. 오현수 역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된다. 그 과정이 줄 없고 ‘빽 없는’ 검사, 3류 조폭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관객들은 큰 쾌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현실에선 어떨까. 검찰은 언론과 정재계 등의 비리, 부정 의혹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할수록 언론, 정치, 기업의 검은 커넥션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그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내부자들> 속 안상구의 표현처럼 ‘권력의 개’로 전락했다는 조롱 섞인 비판도 심심찮게 나온다. 이미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실은 때론 영화보다 훨씬 더 어두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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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