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광주 동아파 둘러싼 소문과 진실

두목급 사단 대거 상경… 수상한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폭력조직 동아파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진출했다는 것. 1인 기획사로 홀로서기에 나선 광주 출신 탑스타의 소속사 구성원들이 동아파의 조직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성기를 지나 세력이 약해진 동아파가 새로운 사업으로 부활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동아파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한다.

광주의 폭력조직은 1960년대 청소년 폭력조직인 행여나·케세라·오케이 등의 조직서 출발한다. 오케이 조직이 일찌감치 조직싸움에서 밀려나고 행여나가 케세라에 패배한 뒤 조직을 변신시켜 출발한 것이 ‘동아파’다.

새로운 돈벌이
눈씻고 찾는다

이 동아파는 다시 분리돼 광주 동아파, 서울 동아파, 나주 동아파를 형성하고, 동아파의 한 분파가 분리돼 OB파를 형성, 두목인 이동재가 서울로 상경해 3대 패밀리 중 하나를 형성했다. 동아파는 대호파와 더불어 1960년대 광주 주먹계를 양분했던 조직으로 충장로파로도 불리는데 1969년 두목 전모씨가 구속되면서 대호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다.

서울에서 ‘최고 잘 나가는 주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문모씨. 광주 송정리 출신인 그는 1990년대 초 해외도박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적이 있는데, 그 후 건설업과 사채업에서 큰돈을 벌어 최근 벤처업계에도 진출했다. 당시 검찰은 그를 동아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여겼다.

그에 대해서는 상반된 소문이 있는데 지금도 한 번에 200명가량의 부하를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과 사업에 전념하면서 주먹계를 떠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P 의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 강북지역서 활동하는 김모씨는 동아파 실세로 통하는데, 문씨 직계인 그는 1990년대 초 ‘범죄와의 전쟁’ 당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상가 분양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재산가가 된 그는 역시 P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계보상’ 동아파 두목인 또다른 문모(50)씨는 2001년 검찰에 구속되며 동아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세력은 약해졌지만 동아파 소속들의 범죄행위는 계속해서 적발됐다. 2014년 6월 아파트 분양 현장서 인테리어 업자 등을 상대로 억대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 검거된 폭력배 중 최모씨는 동아파 두목이었다.

최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3년 동안 서울·경기 일대에 있는 LH와 SH 아파트 입주관리 현장서 인테리어 업자 46살 이모씨 등에게 광고비나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소문
유명스타 소속사 조직원 투입

이들은 경호 관련 유령회사를 세워 아파트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뒤 입주관리 현장에 진출해 SH공사서 파견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돈을 받아냈다. 또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를 빼앗아 다른 업체에 넘기기도 했다.

2011년에는 흑사회와 손을 잡고 마약을 들여오기도 했다. 당시 북한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이 중국 폭력조직을 거쳐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 중국의 대표적인 폭력조직인 흑사회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을 국내 폭력조직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이들이 유통시키다 적발된 히로뽕은 19만83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98억원어치에 이른다. 유통에 관여한 국내 폭력조직에는 광주 동아파도 포함돼 있었고 이들은 마약 구매대금을 중국에 직접 갖고 들어가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중국에 보냈고 마약의 질을 살피기 위해 감정전문가를 중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2009년에는 동아파를 사칭한 범죄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전국 90개 폭력조직 320명과 연락체계를 갖춘 불법 사채업자 원모씨가 구속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원씨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했으며 채무 압박에 시달리던 한 피해자는 또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청부를 하기도 했다.

유흥업 불황에
새 탈출구 모색

당시 이들이 유통시키다 적발된 히로뽕은 19만83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98억원어치에 이른다. 유통에 관여한 국내 폭력조직에는 광주 동아파도 포함돼 있었고 이들은 마약 구매대금을 중국에 직접 갖고 들어가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중국에 보냈고 마약의 질을 살피기 위해 감정전문가를 중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원씨는 이 과정서 자신이 동아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찰조사 결과, 원씨는 전국 90개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었으며 구속된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입금해 주는 등 이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추심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동아파 조직원의 결혼식날에는 ‘조폭전쟁’이 일어날 뻔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예식장엔 깍두기 머리를 한 우람한 체격의 어깨들이 몰려왔다. 당시 서울에 있던 조직원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장성 등지의 조직원 20명도 상경해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폭력팀, 서울 강남경찰서, 광주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느닷없이 식장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서울을 주된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PJ파가 결혼식 현장을 기습한다는 첩보에 따라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의 개입으로 두 조직 간에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소동의 발단은 불법 카지노바에서 ‘개평’ 문제로 일어난 다툼이었다. 동아파 행동대원인 채모(32)씨는 국제PJ파가 서울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 바에서 도박으로 1억원을 잃었다. 채씨는 자신의 조직을 들먹이며 잃은 돈의 상당액을 개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썩어도 준치
호남조폭 시초

하지만 카지노바를 관리하던 국제PJ파 조직원 강모(32)씨는 이를 면전에서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채씨는 강씨의 옆구리를 길이 20㎝ 회칼로 찌르기에 이른다. 강씨는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택시에 재빨리 몸을 실어 목숨을 건졌다.

국제PJ파 조직원들은 대동맥이 끊어져 열흘간 혼수상태에 빠진 강씨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세 곳을 옮기며 치료를 받게 하는 한편, 동아파에 대한 복수전을 준비했다. 승합차 두 대에 조직원을 숨겨 결혼식장을 습격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으나 경찰에 계획이 사전에 노출돼 이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호남지역의 두 조직이 자존심 때문에 칼을 휘드른 일이 조직 간 전쟁을 촉발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동아파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 조폭들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손을 댄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도 조폭 논란이 있었다. 그가 권상우의 매니저로 활동하던 시기에 조폭을 동원한 협박 사건에 연루된 일이 있었기 때문. 당시 이 일로 온라인상에서 크게 비난받았으며 소속 연예인들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그리고 조폭의 밀월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예인과 폭력을 상징하는 조폭이 겉으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른바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호파와 더불어 광주 주먹계 양분
두목 전씨 구속 후 몰락의 길 걸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연예인의 사생활 정보는 ‘노예계약’을 맺는 데 악용되고 있다. 배우 권상우 협박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터져 나왔다.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은 권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약점을 잡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일본 팬 미팅’을 요구하며 살벌한 협박을 했다. 권씨가 김씨의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물론 기획사의 불평등 조약과 조폭의 폭력에 시달리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조폭들의 주요 사업은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집중됐다. 그러다가 점차 입지가 좁아지자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했다. 그 중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조폭들에게 구세주나 마찬가지였다. 연예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조폭들에게 이만큼 ‘궁합’이 잘 맞는 일은 없었다. 이때부터 조폭들의 연예사업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


조폭들이 연예기획사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기획사를 직접 차리거나 기존 기획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국내에는 현재 수백개의 연예기획사가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 상위 몇 개 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세포 분열도 영세성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보통 매니저 몇 년을 하면 기획사를 차려 독립하는 것이 연예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조폭들은 연예기획사를 차린 후 바지사장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거나 자신들이 직접 대표를 맡는다.

이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연예기획사를 인수한 후에는 주식의 우회 상장, 이벤트 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부당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기획사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끌어들이고 매니저 일은 조직원들에게 시킨다.

현행 우리 연예계의 구조상 연예인과 기획사 그리고 조폭과의 관계는 먹이사슬처럼 형성되어 있다. 이 구조가 쉽게 바뀔 수도 없는 현실이다. 동아파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전적으로 뛰어들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해마다 터져 나오는 ‘연예인의 성 상납 사건’을 보면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기획사와 조폭들이 연관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력 약해져도…
끊임없는 사건들

그런데도 사건 해결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폭들을 비호하는 배후세력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제2의 장자연’ ‘제3의 촬영장 폭력 사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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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