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전대 후' 떠난 김종인 역할론

친김계발 정계개편 시작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말 많고 탈 많던 김종인 체제가 막을 내렸다. 위기의 당을 구했다는 호평와 함께 독선적 리더쉽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은 그의 2막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김종인발 ‘대선플랫폼’이 대두되면서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잠룡들이 헤쳐모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8월27일까지 214일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직을 수행해온 김종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났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난파선에 비유되던 더민주는 김종인호로 탈바꿈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었다.

다음 행보는?

그러나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셀프공천 파동으로 인해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게다가 총선 이후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다가 결국 시한부 대표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더민주호를 이끌던 김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의 가장 큰 이슈를 ‘경제민주화’로 보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반대세력은 기득권세력”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과 더민주가 혼신을 다해야 (국민께) 진실되게 보여질 것”이라고 했다. 또 “더민주가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경제민주화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야만 경제민주화 기회가 올 수 있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둔 뒤에도 당내에 경제민주화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이라도 떠맡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제 평생 일관된 소신이었다. 저 김종인의 소임이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완성해 시장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소수세력과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지난 24일에는 김 전 대표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과제’가 발표됐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경제민주화 중점과제 34개를 선정해 비대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경제민주화를 줄곧 강조해온 김 전 대표가 퇴임하기 전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어두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당내에선 김 전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관련 입법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개헌에 대한 방향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고별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차기 대선 승리의 관건으로 경제민주화,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필요한 게 개헌”이라며 “다시 한 번 개헌을 논의 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제 70년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전대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는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퇴임…경제민주화 강조
그동안 주장 안건 논의 물살
‘대선플랫폼’ 역할론도 대두

최근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의 더민주 잠룡들과의 만남을 두고 ‘김종인발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난 데 이어 박원순·안희정·김부겸 등 야권 잠룡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왔다.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더민주 잠룡들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내 지지기반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퇴임한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잠룡들이 제3지대로 나와 대결하는 그림도 예상된다.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대선 판을 만드는 ‘대선플랫폼’ 역할론도 ‘제3지대론’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지난 1일 김 전 대표는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해 “내가 한번 플랫폼을 만들고 대선행 티켓을 끊어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근은 “티켓을 끊어주겠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끊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을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킹메이커는 아니고 내년 대선을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판을 만들어놓을 것이니 생각이 있는 후보는 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여러 차례 반기를 든 김 전 대표가 치열한 경쟁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잇따라 호평한 것도 대선 큰 그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 측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주류인 친문이 당권을 잡고 대선을 치르면 유리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유권자가 4000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똘똘 뭉치는 힘만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해 친문패권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선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선이라는 건 기대할 수 없고 차선도 기대할 수 없으면 차차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으로?

김 대표는 퇴임을 1주여일 앞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선후보와 관련 “경제민주화와 동북아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고 헤쳐 나갈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야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민주로의 정권교체가 최선이지만 경제민주화 등 자격을 갖춘 후보가 야당에 없다면 다른 당 후보라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의 ‘복심’은?
더민주 숨은 일꾼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체제가 막을 내렸다. 7개월여 동안 김 전 대표를 앞뒤에서 도운 이들이 있다. 먼저 김종인 전 대표의 첫 번째 대변인인 김성수 의원은 김 전 대표의 북한 궤멸론, 햇볕정책 무용론, 비례대표 공천파문등의 사건이 터질 때 적절한 백브리핑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에게 발탁된 이재경 대변인은 지난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이어 당 대변인을 지냈다.

내홍 수습한 숨은 일꾼들 누군가 보니
각종 파문 터질 때마다…뒷수습 안간힘

이 대변인은 당 강령 개정안의 ‘노동자’ 삭제 문제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을 때 상황을 잘 수습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은 박수현 전 의원은 김종인 체제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밖에 당 대표 비서실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와 일정기획을 각각 총괄한 허영일 부실장, 김진욱 부실장 등도 숨은 일꾼들로 꼽힌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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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