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의 여자’ 조윤선

사람이 그렇게 없나… 다시 돌려쓴 신데렐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김재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장관에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박근혜정부의 ‘신데렐라’ 문체부 조윤선 내정자. <일요시사>에서는 조 내정자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비롯, 그녀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짚어봤다.

2013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 내정자. 박근혜정부 들어 조윤선 문체부장관 내정자의 행보다. ‘박의 여자’ ‘박근혜정부의 신데렐라’라는 수식어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경력이다.

대통령의 가신
2차 입각하나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내정자는 문화 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고 장관과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해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발탁 이유를 전했다. 이로써 조 내정자는 20대 총선 낙천 이후 4개월 만에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조 내정자는 문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자신의 SNS에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국정 기조하에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시기에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돼 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올렸다.

조 내정자는 서울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3회)에 합격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01년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법과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뉴욕 로펌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일했다.


조 내정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조 내정자의 발탁은 정당 최초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2008년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비례대표 13번을 받아 18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3개 부처 소폭개각 단행…문체부장관 내정
여가부장관, 정무수석비서관 ‘세번째 등용’

조 내정자는 국회의원 당선 후 정무위원회를 거쳐 후반기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활동했다. 조 내정자는 평소 문화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년시절부터 그림과 음악을 좋아했던 조 내정자는 오페라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의원 시절엔 음반을 구입할 때 붙는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07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는 조 내정자가 오페라 칼럼니스트로서 공연 예술 전문지인 <객석>에 2년 동안 기고한 칼럼 ‘오페라가 있는 명화’를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2011년에는 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모아 <문화가 답이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조 내정자는 <문화는 답이다>를 통해 정치·외교·삶·교육·복지·경제 분야를 문화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려 했으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느꼈던 만화·게임 문화 정책에 대한 아쉬움, 문화 교육·문화 복지 등에 대해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총선개발본부 문화·예술·관광팀장을 맡았다. 덕분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조 내정자는 꾸준히 문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곤 했다.


박 대통령의 ‘입’
두터운 신임 쌓아

조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경선캠프 대변인에 발탁되면서부터다. 조 내정자는 대선 경선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내리 11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그림자 수행을 하면서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비서진이 전부 남자였고, 조 내정자 혼자 여자였던 점도 두 사람의 친분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후보를 수행하는 남자 비서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조 내정자가 살뜰히 챙겼다는 것.

실제 조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심중과 언행 심지어는 식습관까지 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는 여성 수행원이나 코디네이터가 없던 박 대통령에게 옷차림에 대해 조언하는 등 세세한 부분을 챙기며 신뢰를 쌓았다.

조 내정자의 근접 보좌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크게 빛을 발했다. 2012년 11월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했다. 유세를 펼치던 박 대통령은 한 가게서 꽃게, 가리비, 대합 등 해산물을 쟁반에 가득 담아 고른 뒤 값을 치르려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갑 속에는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해산물 가격을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이 때 조 내정자가 얼른 5만원권 지폐를 한 장 건네면서 박 대통령은 난감한 상황을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에게 큰 신뢰를 얻은 조 내정자는 2013년 박근혜정부의 초대 여가부장관으로 발탁됐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장관 시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지적 받은 적이 있다.
 

조 내정자를 비롯해 여가부는 ‘윤창중 스캔들’과 관련해 침묵하다가 뒤늦게 “윤 전 대변인의 상식 밖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여가부의 뒤늦은 대응에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내정자가 문체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여가부장관 당시 ‘셧다운제’에 대해 밝힌 입장도 관심을 받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내정자는 2011년 의원 시절 셧다운제 본회의 통과 당시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게임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며 “셧다운제 대신 합리적인 게임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조 내정자는 이후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심각한 게임 중독 현상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당시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반발했다.

게임업계는 조 내정자가 문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또 다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조 내정자가 문체부장관이 되는 순간 게임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방향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초 여 정무수석
대통령 ‘메신저’

여가부장관으로 활약하던 조 내정자는 2014년 6월, 박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서 정무수석으로 깜짝 발탁됐다. 그간 청와대에 여성이 수석으로 입각한 경우는 적지 않았지만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건 조 내정자가 헌정 사상 최초였다. 정무수석의 핵심 업무가 정치권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조 내정자는 정무수석 시절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문 때 동행한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의전을 담당했다.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당시 조 내정자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박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조 내정자가 잠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조 내정자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등의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조 내정자는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조 내정자의 사퇴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조 내정자가 거론한 책임론에 대해 당시 김무성 대표가 “조 수석의 책임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조 내정자가 사실상 경질당했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조 내정자의 문체부장관 내정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 개각을 하랬더니 조윤선 자리 챙기기 땜질 개각에 그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내정자의 장관 내정을 두고 ‘회전문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도 줄지어 터져 나왔다.

2012년 박 대통령과 인연
정부·청와대 요직 거쳐

조 내정자가 정부의 요직에 발탁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안정’이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소폭 개각과 관련해서 정치평론가들과 언론 등은 박 대통령이 파격보다는 국정 안정을 택했다고 평했다.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말을 듣는 박 대통령이 임기 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내정자가 마냥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조 내정자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두루 경험했지만 유독 선출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19대 총선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홍사덕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대 총선에는 서울 서초갑 경선서 이혜훈 의원에 밀려 낙천했다. 새누리당은 경선서 졌지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조 내정자를 용산에 전략공천하려 했지만 조 내정자가 “서초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18대 총선 이후 두 번의 총선서 공천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신 것이다.

문체부장관으로 가는 길도 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조 내정자를 문체부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은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로선 개각 단행 이후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인사가 나오는 건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일일 수밖에 없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장관 당시 한 차례 청문회 검증을 이겨낸 바 있고, 정무수석 시절에도 여의도 정치권과 꾸준한 소통이 있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은 20대 국회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조 내정자의 발목을 잡는 의혹은 재산문제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장관 재임 당시의 재산이 46억9739만원이었다. 정무수석으로 재임했던 2015년에도 45억205만원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어 두 번째 부자 공직자였다.

조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은 재산의 액수가 아닌 씀씀이였다. 2013년 당시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한 의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소득액이 부부합산 142억, 세금을 빼도 95억원인데 2011년 재산 신고액은 51억원으로 무려 4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조 내정자의 재산 누락 의혹을 지적했다. 차액을 감안하면 연간 7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너무 큰 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

조 내정자는 당시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차액이 큰 것은 사무실 운영비나 운전기사 월급 등이 생활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품위 유지비 등에 소요된 비용이 많다”고 해명했다. 또한 양가 부모를 돕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축을 많이 하진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의 해명은 다시 지적받았다. 조 내정자의 시부모는 10억원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친정부모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이 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 내정자가 굳이 돕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양가 부모의 사정이 여유롭다는 뜻이었다. 당시 이와 관련된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통과하면
수석 출신 1호 장관

조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인사가 된다. '박 대통령의 신데렐라' 조 내정자가 끝까지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농림부 김재수, 환경부 조경규는 누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30여년간 농업분야에서 공직생활을 거친 농정 전문가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공직에 나선 뒤 농림수산식품부서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국장, 주미대사관 농무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3년 임기 후 2년 연속 연임에 성공하며, 2007년 공공기관 임기제 도입 이후 최초 재연임·최장수 CEO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경제 관료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조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공정책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 가습기 살균 사태, 미세먼지, 디젤차량 논란 등 환경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 미래 동력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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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