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색 강한 ‘다청련’ 실체

젊은 정치인들 모여 뭐하나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청년정치연구소 ‘다청련’ 출신들이 정치권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다만 구성원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활동해 야권색채가 강했다. <일요시사>는 올해로 5년차를 맞은 다청련을 집중 해부했다.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이하 다청련)는 2012년 4월 서로 다른 직업과 경험을 가진 4명이 모여 조직됐다. 다청련은 청년정치인 양성 및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스스로 연구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뒤틀린 사회구조를 올바르게 바꾸고자, 청년들이 모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정치연구소다.

사회를 바꾸자

다청련의 ‘5대 지향 정치’를 살펴보면 생활·교양·화합·소통·청년정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제도적, 문화적 변화로 이끌어 내고, 이념과 지역, 세대갈등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다청련은 한 가지 주제를 잡고 명사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에는 ‘결혼에 대한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에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여했다. 이듬해에는 ‘지난 1년, 내가 본 국회 그리고 청년일터의 현실’이라는 주제에 더민주 전 장하나 의원, ‘정의당의 비전과 진보의 미래’에 정의당 천호선 전 대표, ‘국정원을 말하다’에 더민주 신경민 의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4년에는 ‘종북 논란과 새정치 이야기’에 신장식 변호사,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을 어떻게 해야하나’에 대해 여선웅 강남구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관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동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주제는 소외 계층, 청년, 대한민국 정치, 대립 현안 등을 다뤘다. 주로 국회의원, 정당 당직자, 시의원, 교수, 정치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동학 다청련 전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연 주제는 다청련에서 선정한 후 강사를 초청한다”며 “다청련 초기에는 서면을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했지만 지금은 인맥이 확장돼 기존 연락망을 통해 강사를 초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청련은 문화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 주로 청년층의 고민과 사회적 부조리를 다루고 있다. 반값결혼, 출산기피, 군대기피, 비리사학, 학벌 타파, 유연 근로를 주장한다. 다청련 조직은 운영위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운영위원들은 2주에 1번씩 모여 회의를 열고 프로젝트 담당 지정 및 추진한다.

또한 토론회, 연설대전, 기자단, 토크쇼, 단체간 교류, 회원확보 관리, 정책연구, 명사 인터뷰, 아카데미 개최 등을 기획한다. 지난 5월, 4년 만에 다청련 소장에서 물러난 이 전 소장은 SNS를 통해 “다청련은 정치인양성과 사회갈등해결이 큰 목표였다”며 “160여 차례의 토론회와 강연, 토크쇼 등 거의 매주를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현재 다청련 출신 청년들의 정치 활동은 활발하다. 최근 국민의당 비대위원 12명 중 청년·여성 몫으로 할당된 자리에 조성은 다청련 이사가 선임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천정배 전 대표가 조성은 비대위원을 추천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의 새정치, 천정배의 호남정치 복원은 이미 도덕성 타격을 입었다”며 “안에서 쓴소리가 필요하고 액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비대위원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그 모든 게 훼손되지 않았다’ ‘새정치의 가치가 남아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정치인 양성소…올해로 5년차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 강사로 참여

조성은 비대위원은 법대 출신으로 고시를 준비하다 구두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한 뒤 회사를 창업해 ‘팔금황’이라는 유한회사의 대표로 있다. 조 비대위원은 “자본금 50만원으로 창업해 지금은 월 400만원 정도를 벌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코트라(KOTRA) 덕에 혼자서 추진하기 힘든 중국 수입업체들과 상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공보기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 국민의당의 공동대표직을 내려놓은 천정배 전 공동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동학 전 소장도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지난해 더민주에서 혁신위원을 지냈다. 지난 4·13 총선서 더민주 노원병 예비후보로 경선에 뛰어든 이 전 소장은 더민주 황창화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다.

노병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된 지역으로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도 있었기 때문에 더민주에게는 험지로 통했다. 이 전 소장은 줄곧 평소 당의 중진들과 486 의원들에게 험지로 출마할 것으로 요구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비례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현재는 더민주 전국 청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청련의 정은혜 전 부소장은 지난 4·13 총선서 더민주 비례대표 16번을 받았다. 더민주는 13번까지 당선 됐기 때문에 그는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 전 소장과 함께 4명의 창립멤버 중 한명인 정 전 부소장은 19대 총선서 청년비례 경선에 도전했지만 4위에 그쳐 후보 지명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경험도 있다. 그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청년정책단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아지트 가보니…

다청련은 후원금과 회원들의 자체적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청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기 위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일명 ‘다청련아지트’를 찾았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소장은 “현재 다청련에 상근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며 “필요로 할 때마다 모여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럽은 지금…청년 정치인 전성시대

 

유럽국가 청년들이 좌우 정파를 불문하고 국회와 정부 전면에 나서 정당이 이끌면서 주목 받고 있다. 우선 스페인의 30대 정치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반 긴축 운동을 펼친 뒤 2014년 3월 좌파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했다.


무서운 상승세로 포데모스는 창립 2년 반만에 의석수 3위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30살의 세바스티안 쿠르츠다. 쿠르츠는 27세 나이로 외무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오스트리아 내 반 이민 여론을 반영해 지난 2월 발칸 9개국과 국경 통제 강화에 합의하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이밖에 이탈리아 로마 신임 시장은 37살의 비르지니아 라지, 31살의 우크라이나 하원의원 브레스라브스타 등이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다. 유럽에서 젊은 정치인 등장의 이유로 정당별 청년 조직을 꼽는다. EU 회원국 정당들은 지역 청년 조직을 통해 10∼20대 당원들이 교육, 복지,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하게끔 도왔다. 청년 단체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이들은 정당의 실질적 일원으로 발탁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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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