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안철수 딜레마

다시 부는 안풍 ‘너무 빠른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4·13 총선 이후 안 대표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며 ‘강연정치’를 시작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특유의 강연정치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는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특강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카페에서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전날에도 단국대에서 열린 전국여교수연합회 세미나에 참석해 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안 대표는 강연에서 “낡은 정치 바꿔 달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국민들이 외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내년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보는?

안 대표는 13∼14일에는 전북 전주를 찾아 탄소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회 일정 중 시간을 따로 내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강연정치를 다시 시작한 안 대표가 국민의당 텃밭인 전주를 방문한다는 점은 총선 이후 호남지방에서 급격히 떨어진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무엇보다 안 대표의 강점은 토크콘서트로 꼽힌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고민과 일자리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방식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안 대표의 행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한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 총장의 방한으로 ‘반풍’이 정치권에 분만큼, 반풍 이상 거셌던 ‘안풍’을 토크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안 대표는 반 총장의 등장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때문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안 대표가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RDD)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12.9%로, 반기문(25.3%)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22.2%)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에 크게 뒤졌다.

이는 안 대표와 반 총장의 지지도 층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6월 들어 정치권에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안 대표는 먼저 원구성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에 “국회의장 먼저 새누리당, 더민주 후보의 자유투표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원 구성을 놓고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던 지난달의 행보와는 대비를 보인다. 안 대표의 발언에 더민주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밝히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투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안 대표의 발언이 새누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실제 투표로 가서 더민주가 승리를 거둘 경우 새누리당은 민의를 저버리면서까지 국회의장직을 탐내려고 했다는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포기 선언과 관련해 "오늘 의장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은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향후 협상에서도 국민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주도적인 중재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정치’ 토크콘서트 대외활동 재개
반 총장과 지지율 겹쳐…돌파구 모색

안 대표는 국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8일 “헌법 제34조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며 “민심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치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순이익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6%, 그 이하 기업은 18%인데 많이 버는 기업의 세율이 낮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을 겨냥했다.

또한 “이런 분석 없이 법인세를 올리자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가 민감한 현안인 점을 감안할 때 제3당으로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원 구성이 지연되면 세비를 반납기로 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7일로 예정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책임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세비 반납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 선출 때 까지다. 이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반발은 있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이배 의원도 “국민의당이 공부도 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당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을 바꾸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일 안 대표가 발언한 대로 ‘무노동 무임금’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에서 안 대표의 의지와 정치 철학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 쓴소리

안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8일 강남 삼성의료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인사”라며 꼬집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 잡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지난 6일 논평을 내 “불과 두 달 안에 새누리당의 혁신을 완수해야 할 바쁜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나간 것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당대표의 대통령 영접은 관행이라지만 그것은 비대위원장이 스스로를 평상시 당 대표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놓고도 당의 정상화보다 대통령 의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는 김 위원장의 큰 소리와 달리 ”당명조차 안 남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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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