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전’ 더민주 그림자 암투 전말

전대 앞두고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당대회(이하 전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내부 기싸움이 치열하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혁신위안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차기 당권주자들의 머릿속도 더욱 복잡해졌다. 더민주가 지도체제 갈등 국면을 봉합한 후 앞으로 누가 당권을 잡고 내년 대선 정국을 주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대를 오는 8월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대를 앞두고 당 내에서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현재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도체제 잡음
혁신안 반대

혁신위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최근에 더민주 전준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사무총장·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상곤표’ 혁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임명한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혁신안에 따라 마련된 현행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당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안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혁신위는 지난해 2차 혁신안을 통해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혁신위는 최고위원이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인으로 보고 최고위원 대신 ‘대표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권역·세대·계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키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전준위의 주장은 전국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전준위는 현행 5본부장체제 대신 기존 사무총장제를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혁신위는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봤다.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됐으며,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키로 했다.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사무총장제가 폐지되고 5본부장제가 되면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일의 불균형현상이 생겼다”며 “부문권역별 대표위원제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을 지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혁신안 폐기 주장은 다시 계파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혁신안의 골자는 계파 줄세우기를 막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민생정당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없애는 것은 혁신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하냐는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최고위원제를 부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 “(5본부장으로) 분할해서 쪼개놓으니까 효율성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다”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건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도 “시도당 위원장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인·문재인
대리전 분위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잡음을 김종인 대표와 문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오 전준위원장은 김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고 전준위 위원 중 상당수가 비주류, 비노 계열이다. 반면에 지난해 활동한 혁신위원회의 경우 친노로 분류되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졌다.

당시는 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로 그의 입김이 혁신안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혁신위는 광범위한 당내 혁신안을 제시해 지난해 9월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 당헌 당규 등 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혁신안은 당내 반발에 휩싸였고 결국 혁신전대를 할 것인지를 두고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분당사태를 촉발시켰다. 이번에 전준위의 뜻대로 지도체제 개편이 일단락 될 경우,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친노로 분류되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상곤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력과 집중력을 마비시키는 건 혁신이 아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준위-혁신위 힘겨루기…단일성? 순수?
계파화 우려…“당 대표에 힘 실어줘야”

이어 “곧 대선인데 사무총장 없이 어떻게 하나. 5개 본부장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모인 적이 있나”며 “무조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우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폐지를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는 친노-비노가 싸워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위 측 반발에 대해서는 혁신의 후퇴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안이 나온 과정 자체가 정통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송영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대표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일성 지도체제를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추미애 의원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어느 지도체제를 택하느냐가 예비 주자들의 출마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대표 선거에서 탈락하면 지도부에서 배제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최상위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 대표를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에 오르려는 출마자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당권 도전하는
차기 주자들

더민주가 전대를 앞두고 혁신위 안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민주에 당권주자로 알려진 이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전대서 뽑힐 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권주자는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당권주자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야당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용두사미식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 성과를 이뤄내는 등 여소야대로 변화된 정국에 걸맞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후보를 내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선투표 방식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의 야권후보 단일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본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등에는 김부겸 의원이 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며 ‘대권잠룡’으로 자리매김했다. 만약 김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아직 당선 인사 등 지역구를 챙기는 일정이 바빠 당권 도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대구의 활력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로써는 전당대회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당권 도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당권 두고 10여명 신경전
김부겸 유력 추미애 약진

추미애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추미애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여부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의원은 당내 친노와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주류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4·13 총선 전 소속 의원들의 탈당 행렬 속에 문 전 대표가 곤란에 처하자 “호적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총선 이후 문 전 대표에게 ‘호남책임론’이 불거질 때도 “셀프공천과 비례대표 파동으로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면서 호남패배의 책임을 김종인 대표에게 돌렸다.

추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호남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역으로 나섰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번 4·13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되면서 4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아쉬운 점은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당 관계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14일에는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고문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열리기에 앞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비주류의 박 의원은 지난 4월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에 대해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 의지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 자체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4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가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으로 물러났기는 했지만 지도자로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을 이유로 비주류계 인사들 중에서는 박 의원이 내년 대선을 지휘할 적임자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직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수권을 위한 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최근에 당 대표에 나갈 것이냐는 또 한 번의 질문에 “저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답했다.

8년의 공백을 깨고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상대책위원도 당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 위원은 당권도전 여부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년은 부산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래서 1년 동안 중앙당 당직은 안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결정을 부산 시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에 철저히 맞춰서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원외 인사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 대표 출마) 요청을 다수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없지는 않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2·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주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점이 당권 도전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6 운동권도
당권 도전한다?

3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박지원 후보와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서 10% 넘게 득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다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존재다.

우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486그룹’에 속하는 이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1기 전대협 부의장을 맡을 때 전대협 의장을 맡아 활동했다. 자칫 더민주가 운동권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사위 양보하는 더민주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더민주당은 교착상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 결심했다. 법사위를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더민주 “법사위 양보”… 새누리 “꼼수이자 과한 요구”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일 국회의장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꼼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우 대표의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대단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어제 하루 종일 회동을 하자고 수차례 양쪽에 제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에 우상호 대표가 나름대로 두 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초해 좀 더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7일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구성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훈>

 

<기사 속 기사> 새누리 당권 주자는 누구?

친박-비박 힘겨루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2~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현재 새누리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로는 20대 국회에서 5선이 된 이주영,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이 있다. 4선 중에는 최경환, 홍문종, 정우택, 김정훈 의원 등이 있다. 3선에는 이정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서 친박계와 비박계간 치열한 당권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등판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 바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출마여부는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주영 의원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친박계에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비박계의 대표적 주자로는 정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비박계 3선그룹에는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줄곧 당선됐고,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점에서 쇄신파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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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