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조기 등판설 소문과 진실

유엔 떠나면 바로 대권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예상대로 ‘반풍’은 매서웠다. 단 6일 동안의 일정이었지만 정치권에 숱한 이야기를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대선 정국에 군불을 지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판 시점은 언제일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밤, 6일간의 한국 및 일본 체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반 총장은 ‘충청대망론’의 기수로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서운 ‘반풍’

반 총장은 방한 첫날인 지난달 25일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반 총장의 제주 발언을 두고 대선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충청권의 핵심 인사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날은 사전에도 공식 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반 총리의 김 전 총리 방문은 충청권 민심다지기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같은 날 반 총장은 고건, 노신영, 이헌재, 한승수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4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3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서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던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간담회를 고리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고건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 등 대선 관련 얘기에 대해 “전혀 없었다. 상례적 모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및 경북도청을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TK(대구·경북) 민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반 총장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 목적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택 방문이었다. 그는 방명록에 “류성룡 선생의 조국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려 나가자”고 써 존경심을 표했다. 하지만 충청 출신인 그가 공식 회의 일정과 별도로 하회마을을 방문하면서 충청에 이어 TK 민심 껴안기에 나선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류성룡 선생 고택서의 오찬 때 김관용 경북지사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같은 여권 TK 핵심들이 총출동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당분간 방한 일정이 없는 반 총장은 당분간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을 한다 이런 것은 예전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 현재는 맡은 소명을 성공적으로 맡다가 여러분께 성공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면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총장의 대권 시사 발언에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당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혹시라도 온다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친박 기획, 반기문 주연의 새누리발 대선 드라마가 이미 시작됐다”고 비꼬았고 더민주의 한 의원은 “반 총장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친박 대선후보로 내정돼 있다”며 “킹메이커로서 당권은 최경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은 반 총장이 맡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반 총장의 6일간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반 총장 언급이 출마를 선언한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희망대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잘 마치는 것이 나라나 개인을 위해 바람직할 일”이라고 말했다.


충청·TK 방문…대선 출마 암시
대망론 공식화 시기 놓고 저울질

이번 행보와 관련해 반 총장의 본격적인 등판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한 질문에 “10년간 유엔사무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1일이면 유엔 여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그때 결심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2017년 대선 '반기문 대망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1일은 반 총장의 유엔사무총장 임기 종료 직후를 의미한다. 반 총장이 6일간의 방한으로 대선 레이스에 군불을 땐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등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향해 내딛는 것은 다소 늦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오는 7∼8월경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고 또한 정기국회가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새누리당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대표가 주류냐 비주류냐 여부에 따라 반 총장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 분석가는 "새누리당이 혁신하면 비주류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가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반 총장과 친박이 결합하는 시나리오는 총선 전보다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 총장이 현재 친박계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권 주자로 합의추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새누리당 내 지지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박계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반 총장이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나서는 것을 환영하고, 당 대선 후보는 추대가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헌·당규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며 합의추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19대 대선일(2017년 12월20일) 기준 6개월 전인 6월20일까지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반 총장은 내년 1월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반 총장의 현재 행보를 감안할 때 새누리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 총장이 여·야를 비롯해 시민단체, 일반국민을 규합한 거대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제3지대 출마론?

원희룡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자체의 진로가 유동적인 것처럼 대선주자들 특히 반 총장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력은 출발점에서 매우 강하고 그동안 묶여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나”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을 수 있다"고 전망해 반 총장의 제3지대 후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건-반기문 평행이론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10년전 고건 전 총리의 행보와 유사하도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둘의 공통점은 정치인이 아님에도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것과 각각 외교 관료,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 각각 충청과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대망론과도 맞물려 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고건 총리는 대선을 3년여 앞둔 2005년 초 지지율이 3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과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각종 검증 과정에 부담을 느낀 고 전 총리는 대권 도전 포기를 선언한다. 하지만 반 총장은 아직 검증 과정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상황도 반 총장에게 는 긍정적인 요소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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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