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참극' 광주 부친 살인사건 전말

남매는 왜, 5월8일 아버지를 죽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어버이날 남매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들은 떳떳하다며 뻔뻔스런 모습을 보인 남매의 태도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범행 후 태연하게 해외도피를 준비하기도 했다. 아직 확실한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추측들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본다.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남매는 아버지 댁을 찾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아버지 문모씨는 최근 사귀는 여성의 집에 머물다 어버이날 아침이 돼서야 남매가 기다리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문씨가 귀가한 뒤 1시간여가 지난 뒤 남매는 옷을 갈아입은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나와 어딘가로 향했다. 남매가 떠난 집에서는 다음날 오후 문씨가 흉기에 찔리고 이불 10채에 짓눌린 채 대형 고무용기에 담겨 처참하게 숨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무참히 살해

“문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문씨 애인의 신고를 받고 집을 찾은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면식범에 의한 살인사건임을 직감했다. 경찰은 문씨의 집 주변과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 40대로 추정되는 남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적 추적에 나섰고 이들이 문씨의 딸과 아들임을 확인했다. 문씨의 지인은 경찰에서 “문씨와 자녀들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도 별로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남매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해외 도피를 위해 자신들의 짐을 정리한 뒤 나온 쓰레기를 버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의해 드러난 남매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다. 범행 이틀 전 자신의 거주지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수십 점의 범행도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굳이 어버이날, 40대 남매가 아버지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는 이들이 검거 이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세 들어 사는 오피스텔의 권리금을 받기 위해 멀리 도망가지 않았던 이들의 사건 직후 행동으로 미뤄 가족 간 ‘돈 문제’가 범행 동기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아버지 문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36만원가량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주로 복지관에서 낮시간을 보내며 댄스와 요가 등을 배우고 지난해 초부터는 아파트 동대표와 감사를 맡을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하지만 평소 자녀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씨의 아파트 같은 동 주민들은 “그야말로 ‘남자 혼자 사는 조용한 집’이었다. 평소 자녀들이 왕래하는 모습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 구입 등 사전 치밀한 계획
가족 학대에 분노·증오가 범행 동기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들도 “원래 말이 많거나 자랑하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 상고를 졸업한 뒤 서독에 광부로 파견 나갔다는 등 자신에 대해서는 말해도 자식들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씨와 같은 복지관에 다니며 가깝게 지내던 한 할머니는 “한 달 전에 아들이 찾아와 때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문씨가 ‘아들이 무섭다’며 우리 집에 피신 왔다”고 말했다.
 

7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오던 문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안 문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가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특별한 수입이 없던 이들 남매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문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집을 팔고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남매는 어머니가 1990년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아버지가 병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해 남매가 살던 오피스텔로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다고 밝혔다.

남매는 이후 한 달가량 치매와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았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2011년 9월 어머니가 숨지자 장례도 따로 치렀고 이후 5년간 아버지와 전혀 왕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성적 학대를 당했다. 사람도 아니다. 사이코패스였다”며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학대를 보고 자라왔던 분노와 증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어머니가 함께 살던 집이 아버지의 여자친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가 더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아버지로부터 4차례나 폭행을 당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이 결과 접근 금지 명령을 두 차례나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나온 증거와 주변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동기는 기존에 알려진 ‘재산 분할’보다는 ‘원한 범죄’로 초점이 모아지는 양상이다. 경찰 부검 결과 문씨는 얼굴과 시신 여러 곳을 둔기와 흉기로 수차례 폭행당하고, 심장과 목을 깊게 찔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치아가 뽑힌 것도 여러차례 얼굴을 폭행당하며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죽여놓고도 당당

경찰은 이런 잔혹한 시신 상태는 원한 범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은 서울의 한 유명대학을 나와 10년간 고시공부를 했고, 딸은 15년간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다 2011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둘 다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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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