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야동시장' 뜨는 중국 포르노 현주소

화끈한 대륙 여신 “중국 AV가 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기존의 우리나라 야동시장의 3대장 한국, 일본, 서양 3파 구도에서 중국이 뜨고 있다. 중국 야동은 막대한 야동시장을 가진 일본,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 내는 서양물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요시사>는 중국 야동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봤다.

지난해 7월 중국 웨이보(중국 트위터)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은 ‘유니클로녀’라는 이름으로 각종 P2P(Peer to peer)사이트에 유포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전세계로 뻗어 나갔다. 이 동영상은 유니클로 매장 피팅룸에서 남자가 촬영한 1분여 분량의 영상으로 둘은 애인관계가 아닌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져 놀라움을 더했다.

항공사 승무원?
미인대회 출신?

당시 일부 사람들은 유니클로 측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이 동영상으로 북경 싼리툰 유니클로점은 관광명소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영상 속 커플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아 붙잡혔다.

당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공실은 동영상 주요 유포자인 웨이보와 웨이신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 수사 협조를 지시할 정도로 중국사회 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 공안은 영상 속 커플 등 5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클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기타 P2P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중국 야동을 살펴보면 BJ영상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찍은 사적인 영상이 주를 이룬다. 특히나 커플 끼리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남자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많이 유출됐다.


이 영상들은 보통 남자 측에서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른다. 리벤지 포르노는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다. 굳이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서로 동의하에 찍고 인터넷 아마추어 포르노 동영상 웹사이트에 팔아서 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인유출 영상 국내 P2P 사이트 점령
성인 PC방서도 인기…따로 폴더 관리

중국 내에서 핸드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출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국내에도 중국판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유입됐다. 현재 중국산 리벤지 포르노가 뜨기 전 지난 2008년 유출된 홍콩 배우 진관희 동영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화권 국가들을 떠들썩하게 했다.

2008년 1월 진관희가 트윈스의 멤버인 종흔동, 가수 진문원, 배우 장백지, 가수 조용아 등 총 12명의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는데, 노트북이 고장 나서 A/S를 맡겼다가 컴퓨터 수리공에 의해 온라인으로 유포됐다.

유출된 일부 여성 연예인은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당시 장백지가 사진 상 얼굴이 붉고 마치 약에 취한 모습이 보여 진관희가 약을 먹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 사건으로 트윈스 멤버 종흔동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배우 사정봉과 결혼 중이던 장백지는 훗날 이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현재 P2P사이트에서 중국 야동을 살펴보면 ‘실제 중국 항공 승무원 개인 유출영상’ ‘중국!! 미인대회 출신녀’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동영상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야동의 인기의 원인을 새로움에 있다고 분석한 사람도 있다. A씨는 “한국, 일본 야동만 보던 사람들이 새로운 중국 야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확실히 기존 야동과는 색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옛 연인과 섹스
리벤지물 인기


중국 야동의 경우 AV산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야동에도 리벤지 포르노가 존재하는 데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동의 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특별법이 개정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일본 야동시장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는 문제가 불거졌다.

2013년 10월 남성이 전 여자 친구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에 확산시킨 것. 당시 일본은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후 2014년 ‘사생활성적동영상피해방지법’이 시행됐고 2014년에만 상담건수가 110건에 달했다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지난 2014년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은 한 방송에 출연해 중국 내 야동에 대한 규제를 설명했다. 장위안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경찰에 잡혀갔다”며 “집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을 때 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DVD 등 정식으로 나온 것은 괜찮다”며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많아 불시 검문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은 야동에 대한 규제가 심해 중국에서 야동시장 자체가 커지기는 어렵다. 국내에 일본 야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로 추정된다. 일본 야동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를 지리적으로 근접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또 국내서도 일본산 야동 수준의 수위를 가진 성방 PJ가 잠깐 성장했지만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일본산 야동의 침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일본 야동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야동의 리얼리티를 높이는 데 힘쓴 것이다. 과거 일본 야동은 수동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그렸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 실제 연인들의 성관계를 보는듯한 설정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인간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설정으로 타국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야동에 이르렀다.

일본 이외에 서양물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 남자들은 동양 남자들에 비해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고 일본과 비교해서는 시장의 크기는 작지만 여러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야동을 양산해 내다보니 내용이 다채롭다.

올해 1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PTV, VOD, 모바일 등 시장에서 일본 성인영화의 수입과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등급 분류된 영화의 국가별 현황은 일본 483편, 미국 422편, 한국 367편, 프랑스 74편, 영국 56편, 중국 36편 순이었다.

스타급 BJ들
마약 의심도

일본영화의 지난해 등급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청불) 392편(81.1%), 전체 관람가 34편(7.0%), 12세 이상 관람가(6.6%), 15세 이상 관람가(4.6%), 제한상영가 3편(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일본영화가 사상 가장 많고 이중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이 82%에 달한다는 사실은 일본 성인영화의 유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이라며 “대부분 부가시장을 겨냥한 성인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부가시장 판권에서도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P2P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야동으로 그 중에서도 일본 야동은 콘텐츠가 다양해 찾는 고객이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야동업체들이 사전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고 내려 받게 한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의 C사 등 16개사가 국내 웹하드 업체 J사 등 4개사를 상대로 “영상물 복제 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적인 표현이 담겨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일본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이나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도록 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P2P에서 일본 야동은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니아까지 있는 일AV 주춤
“요즘 더 자극적인 중AV 유행”

야동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성인PC방서도 올해 중국산 야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성인PC방 주인은 “요즘에는 조금 더 자극적인 중국 야동이 유행”이라며 “찾는 손님들을 위해 중국 야동을 준비해 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야동은 거의 일반인이 등장한다”며 “한국 야동과 일본 야동을 찾는 손님은 꾸준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야동의 특징을 ‘약’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중국 야동 매니아 B씨는 “중국 야동의 경우 유독 얼굴이 빨간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며 “마약 종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동 매니아 C씨는 “중국야동의 특징은 거칠다”며 “야동 시장이 제한적이라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P2P 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야동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개수에 비해 BJ관련 야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야한 의상을 입은 채 잠자는 영상으로 돈을 벌어들인 중국 BJ가 있다.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미디어 9Gag는 중국판 아프리카TV <도유TV>에서 한 여성 BJ가 섹시한 의상을 입고 잠만 자는 영상을 공개했다.

엄연히 불법
봐도 잡혀가


영상 속 여성은 방송을 틀어 놓고 얼굴을 가린 채 소파 위에서 잠을 자는 포즈를 취한다. 몸을 뒤척이며 잠을 자던 여성 BJ는 추운 듯 공룡 옷을 덮고 의도한 듯 적나라하게 한쪽 발을 소파 등받이에 올리는 동작을 취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그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야동 대부’ 본좌의 계보
김본좌, 서본좌…

김본좌는 지난 2006년 국내 야동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4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천만원을 챙겼다가 법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 당시 28세 남성이었고 ‘김본좌’라는 닉네임 외에 다른 신상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구속되었을 때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본좌가 구속된 다음날 국내 제지회사 11곳 중 10곳의 주가가 폭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본좌의 뒤를 이은 경찰에 덜미가 잡힌 서본좌는 김본좌를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서본좌는 2009년 7월 인터넷에서 음란물 서버를 판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고 업자를 만나 서버를 3000만원에 사들였다. 운이 좋게도 서씨가 산 서버에는 이미 1만7000여개의 음란물이 들어 있었고 전화방 업주들과 계약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수만건 넘는 음란물 유포
수천만원 챙겼다가 쇠고랑

그는 매월 70∼80여개 전화방에 서버를 공급했고 해외 P2P사이트를 넘나들며 음란물을 계속 업데이트했다. 당시 서씨가 유통한 음란물 수는 경찰이 지금까지 적발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제 손을 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1년 4월26일 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모 공유사이트업체에서 운영자로 일한 김모씨는 “김본좌나 서본좌 같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 본업으로 야동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