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Update. 2025.0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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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SK서린빌딩서 퇴거해야…” 노소영 ‘인도 소송’서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21일, 아트센터 나비(관장 노소영)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소송서 승소했다. 재판부가 현재 따로 진행 중인 이혼소송 항소심과 인도 소송 건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SK서린빌딩서 나가달라’며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인도 소송이 이혼소송과 불가분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패소 후 노 관장 측은 “25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
- 김해웅 기자
- 2024-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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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회장님 비밀계좌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회장님 비밀계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스위스 비밀계좌가 들통났다. 재산을 숨겨두고, 자산관리회사까지 동원해 돈 관리를 한 것. 과세당국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 판결에 고스란히 담겼다. 45억 과세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두 부자는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와 그외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8~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고, 조 고문도 2010~2016년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금융소득을 스위스 등 외국 계
- 박민우 기자
- 2022-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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