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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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정치범죄–정부에 의한 범죄와 정부에 대한 범죄
정치범죄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테러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는 물론이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 및 집회도 넓은 의미의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범죄가 정치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동기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범죄는 그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질서를 엮고 있는 사람이나 원리에 대한 충성의 배반(betrayal of allegiance)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 그리고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방해(challenge to ro hindrance of political authority)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구분한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률위반 행위로 정치범죄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에 의한 범죄(crimes by government)와 정부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government)로 구분하고, 테러나 혁명세력과 같이 정치적·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형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규정
- 이윤호 교수
- 202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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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로 사망 6명…테러 가능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실종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리 붕괴사고는 일부 무장단체 등의 테러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해안경비대는 ▲강의 수온 등 생존 가능성 저하 ▲다리 추가 붕괴 우려 등의 이유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리 붕괴 테러 공격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섀넌 길레스 미 해안경비대 제독은 “사건 발생 시각과 강의 수온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수색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랜시스 스콧 브리지’라는 이름의 볼티모어 다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 ‘달리호’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호는 3만2000톤급의 290m 크기의 대형 선박으로 분류된다. 충동 당시 달리호는 전기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타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로
- 박 일 기자
- 2024-03-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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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피습으로 본 정치테러 수난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갈등이 결국 피를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공식 일정 도중 칼에 찔렸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 비슷한 사례들도 국내외서 회자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과거 정치테러 사건들을 되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 방문 도중 60대 남성 김모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사건 현장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다. 음모론에 가짜 뉴스 답변을 끝내고 이동하는 도중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뿔테 안경을 쓴 김씨가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이 대표에게 펜과 종이를 건네 손을 쓰지 못하게 한 다음 곧바로 오른손에 든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후 민주당 당직자와 사복 경찰 등에 의해 제압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7분에 도착한
- 김철준 기자
- 2024-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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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딱히 원한 살 일도 없는데…” 지하주차장 차량에 분뇨 테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14일,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해놓은 차량에 인분 테러를 당했다는 한 커뮤니티 회원의 글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여태까지 글만 읽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돌 줄은 몰랐다”는 회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에 맞게 잘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아침 지하주차장을 나오는데 앞유리가 이상해서 내려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였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흰색의 차량 보닛과 앞유리 부분에 인분으로 보이는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있다. 나머지 한 장에는 인분 부분만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는 블랙박스에는 이렇다 할 충격으로 인한 녹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 열람동의서를 작성한 후 오늘 저녁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냄새가 워낙 심해서 세차를 했는데도 보닛 안쪽에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흘러 들어가서 냄새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며 “
- 김해웅 기자
- 2023-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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