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7 14:29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중도층이 늘었지만, 이들은 제3지대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단단히 뿌리 박힌 한국 정치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선거판에 태풍을 몰고 온 이들부터 ‘0석’ 원외 정당까지, 여의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제3지대 근황을 들여다봤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제3지대 중에서도 ‘그나마 잘 풀린 사례’로 여겨진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당을 이끌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지지율 5%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고군분투 혁신당은 지난 11일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대표 후보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다. 서울시에 깃발을 꽂는 쪽이 전체 선거의 승리라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후보군이 속속 등장했지만, 서울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이하 지선)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지선 공천 룰을 확정해 빠르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출사표 만지작 민주당은 이번 지선의 성격을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선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지난달 마지막 한 주,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이 한반도에 집결한 거대한 국제 무대였다. 특히 한미·미중·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이어지며 한국은 잠시 세계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가 됐다. 이번 APEC에서 미국은 동맹의 복원을, 중국은 존재감의 회복을, 한국은 균형 외교를 시도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완벽한 만족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협상에서 일부 성과를 얻었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실질적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APEC은 결국 균형의 외교 무대였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고, 각자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무대였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외교력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AI 공급망 협력과 기후 연대 구상에서도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외교의 시간은 길지 않다. 경주에서 외교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정치의 시계가 잠시 멈췄지만, APEC이 끝난 후 한국은 다시 정치의 시간으로 복귀했다. 특히 많은 정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양자 구도에선 낙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해서 홀로 싸워야 할 오 시장에겐 부동산 대책과 한강버스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오 시장의 5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냇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지율은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박주민 의원(12%) ▲김민석 총리(9%)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주자 중엔 나경원 의원(11%)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14%로 확인된 만큼 선거 결과를 벌써 장담하긴 이르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도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주자들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방이 어수선하다. 여야의 마음이 이미 지방선거라는 콩밭으로 향한 탓이다. 당은 당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강성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서면서 국정감사는 누가 더 날 선 말을 내뱉는지 대결하는 장으로 변했다. 지방선거(이하 지선)까지 약 8개월이 남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이미 내년 6월을 향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의도는 이미 지선 모드”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대로 당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사실상 지방선거로 향하는 지름길이자 후보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조·오 앞으로 서울은 내년 지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데다가 서울의 승리가 곧 지선 전체 승리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서 의원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감사 전까지만 해도 뉴스의 중심은 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였다. 이 두 여야 대표는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의 전면’에 섰고, 언론은 매일 그들의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그러나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두 대표는 신기할 정도로 조용하다. 여야 대표가 동시에 국감에서 잠잠한 이유는 국감이 끝날 때가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의 구도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대표에게 국감장은 ‘국감 쇼윈도’에 불과하고, 진짜 정치 현장은 여의도 뒷방 회의실이다. 두 대표는 국감이 시작도 안 된 지난주 자신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 룰을 언론에 흘렸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직접 컷오프 최소화와 권리당원 강화를 강조했고, 장 대표는 지난 10일 출범한 총괄기획단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주장했다. 즉 정 대표는 당원의 힘으로, 장 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지방정치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정 대표가 내세운 원칙은 명확하다. 8·2 전당대회서도 밝혔듯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현장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회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로, 정치 지망생의 등용문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주요 지역)의 경우 성과와 존재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된다. 과거에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으로 간 예가 많았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게 지선은 곧 차기 대권 도전 자격을 검증받는 무대로, 일종의 오디션장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도 누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의 판세가 바뀔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 역시 ‘지선 성적표’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될 것이다. ‘광역단체장→대통령’의 구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검증된 광역단체장이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지선을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진정한 오디션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당이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경선이나 공천 룰을 정당의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당헌에 규정하고 차차기 대선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이나 공천 룰을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3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선거 산업과의 전쟁 선포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과연 개혁신당과 이 대표의 야심은 성공할 수 있을까? 개혁신당 3기 지도부가 지난 11일 연찬회를 개최해 내년 6월 진행될 지방선거 전략을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 등 개혁신당 3기 지도부는 지난달 전당대회서 선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대선을 통해 개혁신당이 군소 정당이란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골리앗을 확실하게 쓰러트릴 새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리앗 상대 이어 “다른 당이 대선 자금 400억원을 지출할 때, 개혁신당은 28억원을 지출했다”며 “개혁신당은 극단적인 자동화의 길을 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설명한 ‘극단적인 자동화의 길’은 선거 업무 전면 자동화였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상시 점검과 피드백으로 전략을 개선하겠단 구상이었다. 이 대표가 밝힌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은 ‘선거비용 절감’이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개혁신당의 목표는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300만원대의 선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약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키보드 배틀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선서 291만7523표(약 8.34%)를 득표했다. 선거운동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도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발언의 여파 이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일명 ‘젓가락 발언’을 질문으로 던졌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지난 2019년 포커 커뮤니티서 음담패설을 했고, 지난 2022년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의원에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친 페미니즘 성향의 이면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언급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원조 비선 실세’로 불린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가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검찰이 전씨의 자택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여권 인사 또는 김 여사와의 물밑거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서 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딸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다. 여권 인사 대부분은 전씨의 행보가 윤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씨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씨는 김 여사와의 커넥션을 과시하며 2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내막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의 컴퓨터와 장부, 핸드폰 3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를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중도 낙마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후보로 내지 못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경남은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까지 하며 공들인 지역 중 하나였다. 경남이 윤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도약할 수 있을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념이 강하다. 행정고시부터, 창원시장, 경남도지사까지 여러 번 도전을 거친 끝에 목표를 이뤘다. 2002년에 무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줄곧 보수 궤도를 달려왔다. 당선 때는 항상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둬온 만큼 기반이 탄탄하다. 창원시장은 3선까지 성공하며 행정력 입증을 받았다. <일요시사>는 박 지사에게 경남 청사진, 현안, 윤석열정부와 협치 방식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CEO형 행정전문가입니다.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합천군수, 김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3선 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선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적·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민선 8기 경남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은 충청이었다. 지방선거 국면 초반만 해도, 충남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청도 거의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12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충청의 아들이라는 카드가 제대로 먹혀든 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청도와 인연이 깊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각별한 삶을 살았다. 충남도 태생인 김 지사는 김종필 전 총리를 돕는 청년 조직을 만들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김 지사의 고향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충남도청에서 정무부지사로 일했고, 충남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직 같은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에서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정도로 애향심이 깊다. 탄탄한 행정, 입법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정권교체의 바람과 함께 김 지사가 다시 충남 행정가로 돌아왔다. 윤심을 업은 김 지사가 충남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김 지사에게 충남 청사진, 윤석열정부와의 협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다. 이 중 강원도가 더 주목받은 이유는 원주를 지역구로 3선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대결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앞세워 12년 만에 강원도 탈환에 성공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검사와 국회의원을 모두 강원도에서 했을 만큼 강원도와 인연이 깊다. 검사로서의 마지막 활동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이었다. 김 지사는 공직생활을 마감한 뒤 고향인 강원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그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도 춘천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김 지사의 정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총선 당시 3선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바람이 거셌고, 여러 요인이 악재로 작용해 고배를 마셨다. 강원도지사 도전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로 선택되지 못한 채 컷오프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물러날 수 없었던 김 지사는 단식 투쟁을 통해 지사 도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로 나설 수 있었고, 당선된 뒤 극적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김 지사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해단식이 끝났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선거캠프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분주했다.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벽 곳곳에는 유 시장이 만난 인물과 치열했던 선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현수막은 유 당선인의 사무실까지 이어졌다. 허름한 복도를 지나 유 당선인 방 문을 열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기자를 만난 유 당선인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36세에 군수로 지방행정에 발을 들인 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입법과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요시사>는 최근 인천시장에 당선돼 다시 돌아온 유 당선인에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민주당 내홍, 인천시장으로서의 청사진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우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입니다. 과거에 여러 공직을 경험했고, 이전에 6기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3선 의원을 지낸 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 김포시장을 역임한
6월의 벽두부터 전국을 강타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필자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새로운 정치신인이 탄생됐고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당선됐다. 서 교육감 당선인은 명예를 안고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선거가 끝난 지금의 전북 도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안위와 지역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다. 과거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필자로서는 서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시급한 교육계 현안을 제시해 전북 교육의 제자리 찾기와 방향 설정에 미력을 보태고자 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당장 아래와 같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함이 급선무라는 교육계 안팎의 쓴소리를 종합해본다. 그 첫 번째가 우리도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각종 통계와 대학 진학률에 따르면 과거 화려했던 명성은 어디 가고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새 시대에 맞는
지난 대선 투표도 그랬지만 금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에도 참여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은 후보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필자가 지방자치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필자가 필사적으로 지방자치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겠다. 중요한 세 가지만 들어본다. 첫째, 지방자치제는 불손한 동기 즉, 지난 노태우정권 시절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방권력 나눠 먹기 차원에서 실시됐다.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 산물로, 부산·경남 지역의 김영삼 전 대통령, 호남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소위 삼김씨가 노태우정권을 공갈 협박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둘째, 염불보다는 잿밥이라고 지방자치의 본 개념인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됐다. 이와 관련해 세세하게 덧붙이자. 먼저 광역단체장의 경우다. 이미 시절 여러 건의 사례로 입증된 바 있듯이 광역단체장은 정치꾼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대권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전락해버렸다. 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국이 빨간 빛으로 물들었다. 4년 전 전국이 파란 물결로 넘실댔던 때와 180도 달라졌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에서 여당 당선자가 야당을 압도했다. 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선전한 결과다. <일요시사>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후보’들을 조명했다. 예상보다 큰 승리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2일 만에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 지역을 차지했다. 4년 전 2018 지방선거에서 3석(무소속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3인3색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곳을 휩쓸었다. 2018년 국민의힘은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4석을 내주며 참패한 바 있다.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22석을 차지해 9석에 그친 민주당에 크게 앞섰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이 각각 8곳, 9곳에서 승리했다. 2014년부터 진보 교육감이 13~14곳을 휩쓸었던 선거 구도가 8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각 정당은 그동안 밀린 청구서를 받아야 한다. 늘 그래왔듯 선거 이후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 선거 국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다시 칼을 뽑아 들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4년 전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완패를 당했던 수모를 고스란히 갚아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둔 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전했다. 여당 완승 동력 얻어 국민의힘은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해 5석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지만 불과 4년 만에 9곳을 잃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8000여표 차의 신승을 거두면서 체면치레한 수준이다. 226석을 두고 진행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4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민주당 63석, 무소속 17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나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가 막을 내렸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7616명. 이들이 홍보에 사용한 현수막은 총 12만8000여매다. 이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폐기되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유독가스 및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생한다. 환경단체들은 “선거용 현수막 사용을 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자”고 주장한다. 이제는 ‘환경’과 ‘선거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글·사진 = 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