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Update. 2024.11.22 14:26
-
사건/사고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
- 김철준 기자
- 2024-09-30 10:45
-
사회 ‘장애인 탈시설’ 뒤죽박죽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복지정책은 선의서 시작된다. 정책 예산은 국고서 반영돼 선의로만 집행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되레 소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말하는 소위 ‘탈시설 반대파’도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다. 서울시도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모든 장애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전장연은 정부 탈시설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증대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후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멈추되 이동권 예산안 증대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남아있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모두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탈시설 예산안에 48억을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하라 요구했다. 누굴 위한? 반면 서울시는 “전
- 옥지훈 기자
- 2023-07-10 13:34
-
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우리도 그들처럼
“지하철 한번 타는 게 참 힘들어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놓고 연일 논쟁을 벌여 ‘장애인의 이동권’은 핫이슈가 됐다. 현재는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권리 등을 윤석열 인수위 측에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언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 5일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 글·사진 = 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2-04-11 12:44
-
사회 '애먼'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간기업 3.1%, 공기업 3.4%)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제도의 좋은 취지를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시망이 느슨해지자, 부정수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의 업무용 핸드폰으로 걸려온 수상한 전화.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놨다. 대표가 쓰던 핸드폰이니 대표의 지인인 듯했다.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은 A씨는 석연치 않은 기분에 수신 목록을 살폈다. 곳간 도둑 이전에 주고받았던 문자에는 송금 내역 사진이 빼곡했다. 대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다. 더구나 그 돈들은 곧바로 한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 ‘유령 직원’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었다. 대표가 요양보호사 지인과 짜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 A씨가 파악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령 인원은 9명. 하지만 이 회사에 실제 재직 중인
- 남정운 기자
- 2022-03-08 00:00
-
기업 포스코1%나눔재단, 임직원 마음 모아 장애인에 ‘희망’ 선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최정우)이 ‘희망날개’와 ‘희망공간’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15일 포항을 시작으로 18일 광양, 20일 송도에서 ‘희망날개’ 전달식을 가졌다. 2019년 시작된 ‘희망날개’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포항과 광양 지역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 지역을 포항, 광양뿐 아니라 인천 송도까지 확대해 총 174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수혜자 중에는 2020 도쿄 패럴림픽 탁구 종목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장애인 탁구선수 김현욱씨도 있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김현욱 씨에게 초경량 티타늄 소재로 제작한 경기용 휠체어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현욱씨는 “초경량 맞춤형 휠체어 덕분에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육이 위축되는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웠던 정민기/
- 김해웅 기자
- 2021-10-27 17:38
-
사건/사고 장애인 등치는 휴대폰 개통 사기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신 발육이 불완전한 장애인들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속인 뒤 핸드폰을 개통시키고 있는 것. 장애인들은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호객 행위·현금 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속인 뒤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악마의 속삭임 지난 15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0~70대 노인들과 지적장애인 등 10명을 대상으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속이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인출해 가로챈 현금은 약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B씨는 평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던 휴대폰 대리점 직원 C씨에 의해 약 700만원의 금
- 구동환 기자
- 2021-10-25 11:0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