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 당국의 발표가 번복 발표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는 P-73지역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로 용산·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결국 북한 무인기 남하 후 열흘 만에 군 입장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며 용산 및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남하했는데 4대는 강화도 및 석모도 주변을 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수역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가 기수를 돌려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가)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일요시사 정치부] 박 일 기자 = 지난달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5대가 아닌 12대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동기 훈련 평가보고서에 남측 무인기 침투를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12대가 남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매체는지난해 1일부터 시작된 동기 훈련의 중간보고서 격인 ‘1기 전투정치훈련 종합평가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은 무인기가 남하했던 이튿날인 27일에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총참모부 작전국은 보고서를 통해 “남측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5대가 아닌 12대이며 이를 적군이 감지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3일 “우리 군이 탐지한 무인기는 5대”라고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5대에 대한 조치 및 대응을 실시했다”며 “12대가 남하했다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총참모국 주장에 따르면 12대의 무인기가 출격해 모두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남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침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다. 이날 북한 무인기는 파주, 강화, 서울 일대를 비행하다가 유유히 돌아갔다. 올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 도발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면서 ‘안보=보수’라는 인식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외교관 출신의 북한 실세였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규정했다. <일요시사>는 태 의원을 만나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유, 앞으로의 대비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를 날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을 실험했다고 한 바 있다.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 한국 영내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이 보고 대단히 조악한 사진이라고 비판하자 김여정이 바로 그럼 다른 것도 해보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 무인기 남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왜 자기 하늘이 뚫린 것인데 남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느냐”며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새떼에 놀라서 쏴대고 풍선에 놀라서 쏴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 놈들은 여기 서울까지 내려와서 용산을 돌았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론부대가 창설됐다.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부대를 육성하고 훈련하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DJ(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던 문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은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석했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경기 일대를 비행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 남하했던 북한 무인기 5기 중 1기가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서울 용산 상공도 비행했다는 이른바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보고에서 “드론(북한 무인기)이 서울 북부 상공을 지났다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두 페이지 분량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디를 보면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것으로 보이느냐”며 “대충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 합참 브리핑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다. 이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를 제출해달라”며 합참, 국방부에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 시점, 주체, 보고 문서 등의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또 경호처 및 대통령실에 보고 주체 및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남한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후 100여발의 20mm 기관포 대응사격을 하고서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우리 영공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다 군의 대공방어 능력이 부실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응 매뉴얼 치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해있지 않은 무인기에 굳이 경고방송까지 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에 오후 3시쯤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목격된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처음 목격됐으며 강화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인천시의 재난 문자와 관련해 “오늘 강화지역 상황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입장 발표를 두고 새떼와 무인기는 모양도 다르고 색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