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Update. 2025.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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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 갈등 시즌2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전환이 없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한다.”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그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붕괴 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개혁이 현안에서 사라졌다. 계엄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임기 초반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줘 여론의 역풍을 한차례 맞고 난 이후 손 놓은 듯한 모습이다. 반복되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의료 현장을 떠받치고 있던 인력이 사라졌고 미래 인력은 학업을 거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일어나는 등 현장이 마비됐고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년여간 상황이 지속되자 의정 갈등의 연쇄 반응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논의에 찬물을
- 장지선 기자
- 2025-1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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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회, 이국종 복지부 장관 후보 추천 이유 들어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추천제’ 시행 이후 의료계가 중증외상 전문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이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발표하며,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서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린 이 병원장은 이후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중증외상 치료 분야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 병원장이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 활동하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관련 탄원서를 통해 굳건한 신뢰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추천은 윤석열정부 시절 의과대학 증원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강하게 비판해 왔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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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2년여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갔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휴가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발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무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바짝 조였던 방역의 끈이 올해 들어 느슨해졌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패스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국민을 꽁꽁 묶었다. 그럼에도 수차례의 대유행을 지나고 나서야 코로나 사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 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안정된 줄 알았는데… 방역정책의 직접적 타격을 맞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 회복’을 외쳤다.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한 수준이니 아예 함께 살아가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상황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기 상조’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날 것’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왔지만 경제 상황,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정책을 완화했다. 2020년 1월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년여 동안
- 장지선 기자
- 2022-07-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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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7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반납했으며, 해당 지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의원은 해당 지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반납한 금액은 총 1891만5900원으
- 차철우 기자
- 2022-06-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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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복지위원들 “자격미달 정치인 인선이 윤정부 철학?”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자녀 입시, 병역문제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야기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 김승희 전 의원(국민의힘)이 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며 “무능과 남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 차철우 기자
- 2022-05-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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