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2년여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갔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휴가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발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무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바짝 조였던 방역의 끈이 올해 들어 느슨해졌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패스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국민을 꽁꽁 묶었다. 그럼에도 수차례의 대유행을 지나고 나서야 코로나 사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 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안정된 줄 알았는데… 방역정책의 직접적 타격을 맞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 회복’을 외쳤다.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한 수준이니 아예 함께 살아가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상황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기 상조’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날 것’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왔지만 경제 상황,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정책을 완화했다. 2020년 1월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년여 동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7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반납했으며, 해당 지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의원은 해당 지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반납한 금액은 총 1891만5900원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자녀 입시, 병역문제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야기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 김승희 전 의원(국민의힘)이 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며 “무능과 남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