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2년여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갔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휴가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발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무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바짝 조였던 방역의 끈이 올해 들어 느슨해졌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패스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국민을 꽁꽁 묶었다. 그럼에도 수차례의 대유행을 지나고 나서야 코로나 사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 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안정된 줄
알았는데…
방역정책의 직접적 타격을 맞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 회복’을 외쳤다.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한 수준이니 아예 함께 살아가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상황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기 상조’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날 것’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왔지만 경제 상황,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정책을 완화했다.
2020년 1월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년여 동안 이어진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은 지난 3·9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방역정책의 효용성을 두고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대선 기간 동안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일종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이 마무리되고 그 사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코로나는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져갔다. 국민의 삶은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처음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길 꺼리던 사람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하나둘 맨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흥업소 이용 시간 제한이 풀렸고 지하철 막차 시간도 늦춰졌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든 하지 않았든 가게 출입도 자유로워졌다.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은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고 콘서트와 뮤지컬 등 공연도 재개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던 말이 무색할 만큼 빠른 변화였다.
한동안 줄었다 다시 증가세로
전문가 “8월 하루 20만도 가능”
시간마다 경마 경주처럼 보도됐던 확진자 수 추이나 사망자 수 통계는 어느새 언론 지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던 ‘코로나 라이브’는 지난 5월16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코로나 라이브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 21개월 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지 꼭 한 달째였다.
당시 코로나 라이브 운영자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며 거리두기와 외부 마스크 해제된 지 각각 한 달, 2주가 됐다”며 “확진자 수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하락했고 각 지자체에서 매일 제공하는 확진자 자료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실시간 집계에도 어려움이 생겨(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의 경각심이 옅어진 동안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국민의 삶을 강하게 할퀴었던 코로나가 다시 이빨을 드러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휴가철 대유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 역시 8월 대유행을 경고하는 중이다.
지난 6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여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1만9371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1만455명) 대비 8916명(84.8%) 증가했다. 1주일 새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에 근접한 수준이다.
5월25일 2만3945명 이후 6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주간 단위로 보면 3월 3주(282만2000명) 이후 줄곧 감소하다 15주 만에 다시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05로 3월 4주(1.01) 이후 14주 만에 다시 1 이상을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된다고 본다.
정치 방역?
과학 방역?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빠르면 8월 중순, 늦으면 9월이나 10월쯤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많다. 하강 국면은 끝났고 계속해서 상승 국면으로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수학적 모델링 예측 자료를 보면 이번에 오르는 건 예전처럼 거리두기가 해제됐거나 새로운 변이가 유입돼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는 매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향후 확진자 증가 규모에 대해 예측했다.
변수는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정책으로 2년 동안 발이 묶였던 만큼 이번 휴가철에 역대급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만큼 코로나 재감염,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20~30대 자녀 세대의 확진이 50~60대 부모 세대로 이어지는 가족 간 감염이 폭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최근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일평균 28.6명)이 나왔고, 전체 발생 중 연령대별 비중도 20대가 22.2%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역시 지난 6월 4주 7657명에서 5주 8206명으로 늘었다.
이 교수도 “본격적으로 재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오미크론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절반은 아직 감염도 안 되신 분들”이라며 “이번 유행이 커지면 그분들이 감염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감염이 됐던 분들 중에서도 면역이 빨리 떨어지는 분들,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만성질환자분들은 재감염 확률이 꽤 높다. 이 두 그룹이 합쳐지면 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악재
첫 시험대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정부의 방역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 방역’이라 비판하고 ‘과학 방역’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를 찾은 자리에서 “(문재인)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너무 성급하게 시행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이 윤정부 방역정책의 첫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윤정부는 ▲여름철 활동량 증가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BA.5 변이 검출량 증가 ▲면역력 감소 등의 악재를 뛰어 넘어야 한다. BA.5 변이는 기존 우세종보다 전파력이 세고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졌다. 3차 백신과 확진으로 높아졌던 면역력이 이달 이후 본격적으로 낮아지는 점도 변수다.
윤정부는 일단 재유행에 대비해 특수·응급 병상 확보, 방역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제2차장을 겸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수 환자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응급 시에는 자체 입원도 가능하게 하는 등 이송과 입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차 접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60세 이상에 한정돼있던 4차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백신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백신의 효용성이다. 지난 7일 기준 4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7%, 60세 이상 기준으로 31%에 불과하다.
백신 패스 제도도 없기 때문에 접종을 강제할 명분도 없다. 또 3차 접종자 가운데 돌파감염된 사례도 26.8%나 된다. 국민 3명 중 1명이 3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뜻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아빠 찬스 논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무덤 되나
더 큰 문제는 방역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두 달째 장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방역정책은 경제 피해와 맞물리기 때문에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유행 규모와 기간에 따른 선제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도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던 후보자가 2번 연속 낙마했다. 윤정부 장관 낙마자 3명 가운데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나온 것이다. 한 정부부처에서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사례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4일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지명 40일 만으로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해 개인용으로 돌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서 “(정치자금을)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 행복과 윤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후보
현역 의원?
보건복지부가 장관 후보자의 무덤이 되고 있는 만큼 세 번째로 지명되는 후보자는 부담이 클 전망이다. 하지만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냥 후보자 지명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한결 수월한 현직 의원들이 거론된다. 세 번째 낙마까지 이어지지 않게 안전한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