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Update. 2025.04.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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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13조원’ 돈만 풀면 끝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생기도록 하는 법률을 말한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처럼 의석수를 기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은 언뜻 보면 매력적인 정책일 수 있다. 일회성 성격을 갖지만, 성별, 나이, 계층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이 8명인 대가족이라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도 장점이 많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부당 수급자를 찾아내는 등의 행
- 김명삼 대기자
- 2024-09-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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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45.2% 반대 36.2%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들은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5.2%가 찬성, 36.2%는 반대 의견을 냈다. 14.5%는 선별적 지원, 4.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내수경기 부양 ▲민생 지원에 도움을 이유로 들었던 반면, 반대 응답자들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별적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찬성 응답은 20·40·50대 연령층,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대충세), 호남 지역, 중도·진보 성향,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지지층서 높았으며 반대 응답은 70세 이상,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지역, 보수 성향, 국
- 강주모 기자
- 2024-08-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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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성”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30일,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가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총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인 44.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4.7%, 지급하되 선별적 지원이 16.6%, 잘 모름이 4.5%로 집계됐다. 찬성은 전 국민의 긴급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이유로, 반대는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찬성은 20‧30대보다는 40‧50대 연령대, 광주‧전라,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70세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및 보수층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 선호도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40
- 강주모 기자
- 2024-04-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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