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Update. 2025.09.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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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줍줍’ 폐단 뿌리 뽑나?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청자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당초 성년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이를 모두 폐지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 ‘로또 청약’ 단 1가구에 294만명이 신청해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충남 세종시 4가구에 11만명가량이 몰리는 등 사태가 재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약 과열 양상이 반복되자 국토부는 다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했다. 다만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의 분양 상황 등에 맞춰 외지인을
- 김준혁 기자
- 2025-06-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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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회와 부작용' 공공임대주택 빛과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일종의 ‘주거복지사업’이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법투기·입주민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많이 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난 15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37.59%, 서울은 61.59%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중위 주택 가격은 약 6억600만원에서 10억9000만원으로 4억8000만원 이상 올랐다. ‘영끌’ 매입 젊은층 각광 가능한 사람들은 앞다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 집을 샀다. 결국 무주택자로 남겨진 것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다. 이들에게는 같은 아픔이 있다. 모아둔 돈은 비교적 적은데 오히려 주거안정은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셋값도 지난 5년간 급등(전국 19%·서울 30%)한 가운데, 대출도 어려워졌다. 이들이 기댈 곳은 사실상 공공임대주
- 남정운 기자
- 2022-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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