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Update. 2025.05.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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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 사직서⋯한덕수 대선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심 측근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손 실장 오전 국회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손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지내 한 권한대행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덕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가에선 대선 출마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매체는 “다음 달 1일 사퇴한 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 김준혁 기자
- 2025-04-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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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6년 만’ 한덕수 권한대행 추경 시정연설, 규모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2025년 제1회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위기 상황서)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대책비 3배 보강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축
- 김준혁 기자
- 2025-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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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앞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대통령 권한대항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석, 찬성 188석, 반대 106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
- 박 일 기자
- 2025-04-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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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 김철준 기자
- 2025-04-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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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 박 일 기자
- 2025-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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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 특집 대담> 황교안이 회상한 권한대행 경험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5개월에 대해 “위기의 기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권한대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후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을 맡았다. <일요시사>는 설을 앞두고 황 전 총리를 만나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들었던 생각과 소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깨가 무겁고, 할 일이 엄중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쏟아졌다. 탄핵소추가 안 되길 바라다가 소추돼서 놀랐고, 많은 무거움이 있었다. “다시는 탄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탄핵은 임기가 정해진 정치인에게 아주 치명적이다. 특히 우리는 연임되지 않는다. 5년 동안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종합해서 판단한 후 평가해야 한다. 중간에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5-01-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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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자 된’ 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던 6개 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데다 그간 각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던 만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읋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쟁점 법안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 박 일 기자
- 2024-1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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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를 믿지 말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내란 피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윤석열정부 등 5개 정부에 걸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기에 연속해서 차관급 직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해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윤정부 들어서도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내각의 경제관료 출신 각료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 아는 것 없는 무책임 총리, 식물 총리, 방탄 총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과거 부적절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다. 관료가 아닐 당시 김앤장과 무역협회, 에쓰오일 등에서 고액 보수 수임 논란이 있었고,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에는 특급호텔 헬스클럽 공짜 사용 논란, 론스타 사태 연루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의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 김명삼 대기자
- 2024-12-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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