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 기대작으로 불리는 ‘한강버스’가 지난 25일 전격 공개되며 한강 수상교통 시대를 알렸다. 하지만,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날, 경남 사천에선 ‘한강버스 안전 기원 진수식’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수상교통의 시대가 드디어 개막된다. 한강버스를 통해 시민들께는 새로운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물해 드릴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한강을 세계서 가장 즐기기 좋은 강으로, 한강버스는 서울 시민이 매일매일 쾌적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반드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의 ‘수상 교통수단’ 비전에도 불구하고 “속도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대중교통 수단? 괜히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하철 타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듯” “한강 물 꽁꽁 어는 겨울에는 운행 안 하고?” 등 우려 목소리도 감지된다. 실제로 오 시장 역시 한강버스의 운행 속도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날부터 대형 마트 및 병원‧개방형 약국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세종청사 회의서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한 마스크 의무 착용 2년5개월 만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일반 약국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착용 의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도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창섭 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30일 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4말5초(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됐던 ‘대중교통 노 마스크’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에 요청했고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위서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내주 중으로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고, 긴 시간 토론을 했다”며 “이제 대중교통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시기가 됐다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나왔고, (반대하는 의견보다)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젠 ‘서민의 발’마저 무거워지는 것일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사이 ‘불협화음’이 수차례 관측된다. 이들은 인상 시기와 정부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을 꺼내 들었다. 300원 인상 방침을 고수하던 서울시와는 정반대 행보라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가 사회 각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서울시는 결국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오는 4월 말을 목표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년 만에 추진하다… 계획대로라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400원 ▲순환차등버스 400~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서울시가 내건 명분은 ‘적자 심화’다. 누적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의가 덩달아 재점화됐다. “지하철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힘을 싣자, 찬반양론이 더욱 격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해주라는 전두환정권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17.4%까지 늘어나면서 기준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매번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서 현행 유지가 옳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장기간 공전해오고 있다. 이 같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