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Update. 2025.05.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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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공지를 통해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
- 박 일 기자
- 2025-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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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코트’ 대법관 13명 성향 분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희대 코트’가 완성됐다. 사법부가 새 진용을 갖추면서 ‘조희대 체제’의 색깔이 더 짙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물급 정치인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대법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대법관은 보류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씨의 ‘아빠 찬스’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새 인물들 조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대법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식서 “인사 청문 과정서 저와 가족의 신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2일 노경필 대법관
- 장지선 기자
- 2024-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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