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급발진 교통참사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지난 3일), 서울역 인근(지난 6일), 용산구 이촌동(지난 7일)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두 가해 차량 운전자가 70~80대로 알려지면서 최근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급발진 사고 총 456건 중 60대 이상 급발진은 43.2%로 50대 이하 56.8%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12.4%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정부와 모든 언론이 최근 교통사고를 고령운전자 면허 문제 차원서 다루고 있는 걸까? 이날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만든 1000만명 주역을 위해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거나 감사의 편지를 보내진 못할망정, 교통사고를 노인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했는데 안타깝다.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서 자주 발생한다”며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살려 주십시오.” 최근 76세의 한 노인이 인천1호선 계양역서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 백팩을 분실해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양역에서 백팩을 분실한 어르신.jpg’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경, A씨는 계양역 주차장 옆에 노트북이 들어 있던 백팩을 두고 귀가했다. 문제는 백팩 안의 노트북에는 SD카드 다수, 16년 동안의 업무 내용들과 작고한 A씨 아내가 사용했던 전화기, 아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USB 저장장치 등 A씨에겐 목숨과도 같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A씨는 “이 몸의 나이가 76세인 노인이다.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돌려주시면 그 대가는 분명 후사하겠다”며 “백팩 속의 내용물은 노트북, USB 여러 개 등 제가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노트북에는 공공기관, 산업체, 건물 등 16년간 업무를 수행했던 내용들이 저장돼있다. 호소문은 자필이 아닌 PC 문서로 작성된 후 프린트돼 방수 및 이염을 막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의가 덩달아 재점화됐다. “지하철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힘을 싣자, 찬반양론이 더욱 격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해주라는 전두환정권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17.4%까지 늘어나면서 기준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매번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서 현행 유지가 옳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장기간 공전해오고 있다. 이 같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년간 서울지하철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때다. 사진은 지난 8일 한 노인이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의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50대 이상의 국내 성인남녀들은 최소 69.4세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인 65세보다 4.4세 높은 연령이다. 4.4세↑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는 65세보다 높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로는 부부가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했을 때 평균 196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