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노인의 기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1.10 09:46:58
  • 호수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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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월 최소 199만원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의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50대 이상의 국내 성인남녀들은 최소 69.4세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인 65세보다 4.4세 높은 연령이다.

4.4세↑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는 65세보다 높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로는 부부가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했을 때 평균 196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중·노년층들은 기초연금과 자식·친척들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국민연금, 배우자 소득, 근로활동 등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돼있는지 묻는 질문엔 노후시기가 아닌 응답자는 64%가 ‘예’라고 답했으나, 노후시기인 응답자는 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 건강/의료, 일자리 순으로, 사회 분야 대책에 대해서는 건강/의료, 경제적인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노후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고령자 40.1%는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41.7%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32.9%), 부동산 운용(10.7%) 순으로 조사됐다.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
“69.4세부터…적정 생활비 월 277만원”

현재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는 전체 응답자 54.7%가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남성, 50대, 중졸 이상 학력, 취업자, 스스로 노후가 아니라고 인식한 경우 독립적 경제력을 가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를 묻는 질문엔 ‘개인’이 6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16.4%), 정부(16.1%)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노후 준비 주체가 ‘배우자’란 응답 비율이 27.4%로 남성(1.1%)보다 높았다. 

아직 노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91.8%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39%는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 30.4%는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왜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가?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오는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cabi****> ‘277만원? 노후에 병원까지 생각하면 매달 최소 300은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 최소 3억~4억5000만원은 저금해놔야 된다는 뜻’<hssk****>

‘젊은 사람도 월 250만원을 못 버는데 늙어서 월 277만원? 죽으라는 거지 안 그래?’<hugo****> ‘난 지금도 월급 200인데’<sg__****> ‘노후 생활 참 하기 힘들겠다. 30만원 겨우 받는데…격차가 너무 심하다. 살길이 막막하다’<find****>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 자식들한테 너무 올인 하지 말고 노후를 준비하자’<dd52****>

복지제도 기준 ‘65세’보다 높아
92% “자녀들과 따로 살고 싶어”

‘살아서 좋은 것보다 힘들어서 우울한 게 더 많다’<jiah****> ‘생물학적 나이가 최소 70세는 돼야 노인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적정 생활비가 부부 월 277만원이란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으나…’<sbg5****> ‘이걸 이렇게? 6월 연금개혁 볼만하겠네∼’<sese****>

‘서울에서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최소한 병원 안 가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두 참고 근근이 살면 될 듯’<pm84****> ‘쓰기 나름이지∼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ko34****> ‘늙으면 먹고 쓰는 거보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ming****> ‘노인 나이 늦추지 마라. 요즘 사람들 60세가 말이 청춘이지 일자리 가면 50세도 안 뽑는다’<smjs****>

‘개혁은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해서 지급 시기 늦추고 국민혈세 지원 없애야 한다’<star****> ‘정년 연장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다’<upsu****> ‘우리나라 국민이 순진한 거다. 국민연금 강제로 징수당하고 이제 와서 제대로 못 받게 생겼는데…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 일어났다’<jin_****> ‘옛 어른들은 전쟁에, 보릿고개에, 막막한 시간 속에서 배고파 우물물로 허기 채우며 우리들을 살려냈다. 요즘 것들은 나라에서 정산해서 조금씩 노인들 도와주자니까 그것조차 빼앗는다고?’<mose****>

그래도 부족?

‘얘들아 인생 잠시란다. 나는 안 늙지 싶어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세금 내고 살다보면 모은 것도 없이 황혼길에 접어든다. 사람이 늙고 싶어 늙느냐?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언젠가는 니들에게도 찾아온다’<men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인 기초연금 대상은?

이달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323만2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22만원(12.2%), 부부가구는 35만 2000원(12.2%) 올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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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