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07 03:01
뒤늦은 영장 청구 검찰이 경찰의 신청 4번 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그러자 일각에선 “비화폰 등 주요 증거를 충분히 인멸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면서 조소함. 실제로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냐”는 냉소적 반응도 많다고. 경복궁과 정치 표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갖고 있음. 이를 응원하러 광화문에 들렀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정을 마치고 경복궁을 들어가려다 제재당했다고. 입장이 막힌 이유는 다름 아닌 문화재 구역에 정치 표어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 당시 의원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했다고. 실패한 정보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바이오·2차전지 협력이 차질이 예상. 한미 정보기관 간 첩보전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사실상 정보를 두고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외교적 문제로 불거졌다고. 기본적으로 첩보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보전 실패라고 평가. 특히 외교 당국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후 5시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경호처가 보관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네 번째 만에 받아들이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서 김 차장이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3시간 반 만이다. 김 차장은 현재 미니버스를 타고 공수처로 호송 중이다. 앞서 전날인 14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앞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이뤄지면서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크게 동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20분경 사다리를 동원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 형태의 1차 저지선을 넘어서 진입했으며, 2차 저지선으로 구축된 차벽은 우회로를 택해 뚫고 나갔다. 1차 저지선은 윤 대통령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돌파에 약 2시간이 소요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