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Update. 2025.10.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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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한달 휴식기’ 한강버스, 향후 과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강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휴식기에 들어갔다. 앞저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한 달 동안 한강버스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승객들의 탑승을 임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해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기존의 도로와 지하철 중심의 교통망에 수상교통을 정규화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을 넘어 서울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수상버스는 도로 교통과 달리 항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노선 확장성이 떨어진다. 한강이라는 단일 축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어 실제 생활 교통에서 갖는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대체하기에는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부족한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해진 승강장은 강변
- 강주모 기자
- 2025-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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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음주 운전 줄었다? 윤창호법 의미와 당면 과제
2018년 가을, 부산 해운대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극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청년 윤창호씨를 치었고, 결국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단순히 ‘개인의 불운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쉽게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노한 여론은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았다. ‘다시는 제2의 윤창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고, 결국 입법부를 움직여 새로운 법률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법정 형량을 크게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향됐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종전의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법 시행
- 강주모 기자
- 2025-09-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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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타이레놀 발언’ 트럼프식 언어와 공적 책임의 무게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사견이 아닌 사회적 파급력을 동반한다. 특히나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호가 되며, 국민에게는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는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국가의 신뢰와 안전,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리더십의 정당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긴 이른바 ‘타이레놀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좋지 않다. 고열이 심할 경우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여성들은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몇 년간 증거에 따르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및 ADHD의 후속 진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그 인과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과학 문헌에 반대 연구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발열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일반의약품이며, 임산부의 고열은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 강주모 기자
- 2025-09-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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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롯데카드 해킹 사태 ‘책임 회피형 보상’의 민낯
최근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고객 수십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내부 식별 번호, 계좌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내놓은 보상 방안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보상의 핵심이 ‘피해 입증 시 한정적 지원’이라는 점은 결국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해커의 능숙한 침투가 아니라, 기업의 허술한 보안 관리다. 신용카드사는 수많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인 만큼, 보안 시스템 강화와 내부 관리 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럼에도 롯데카드는 오래된 암호화 시스템과 허술한 접근 통제, 부실한 모니터링을 방치해 왔다. 결국 해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고, 그 피해는 고객 개개인에게 전가됐다.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 방안은 “실질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합당한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보상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다. 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자사 해킹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
- 강주모 기자
- 2025-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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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촉법소년 연령 제한’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촉법소년 제도’라는 오래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덕분(?)에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들이 아직 충분한 분별력과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허위 폭파 신고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그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연령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이 정해졌던 시기와 작금의 사회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디지털 매체와 정보 접근이 일상화된 시대의 아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 이치를 배우고, 범죄 수법조차 쉽게 습득한다.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 구조를 이해하며, 인터넷 영상으로 성인 범죄 사례까지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어린아이’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법적 기준만큼은 그대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1950~6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제한은 본래 미성숙한 아동을 과도한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
- 강주모 기자
- 2025-09-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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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송언석 막말 논란과 정치 신뢰의 위기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격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거칠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정치권 전반에 파문을 던졌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언행을 넘어, 국회의 품격과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내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66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에는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정 대표 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좌파 유튜버’들도 포함돼있었다. 특히 체포 후 등급(A~D)별로 연평도로 이송하거나 무인도, 교도소, GOP(비무장지대 전방 초소) 등의 장소에 수용 후 폭파
- 강주모 기자
- 2025-09-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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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불법 스트리밍 뿌리 뽑혔나?
최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 서버도 즉각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XX몬’ ‘XX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밟아 죽여도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듯한 불법 스트리밍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누누티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 스트리밍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스트리밍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 배너 노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333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이 높은 수익성이 새로운 사이트의 등장을 부추기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 박정원 기자
- 2024-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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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한글날 자막 오타 KBS, 공영방송 책임 잊었나?
올해로 578돌을 맞은 한글날, 공영방송 KBS가 자막 오타를 그대로 내보냈다. 국민 모두가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념해야 할 이날, KBS의 자막 실수로 시청자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 KBS는 이날 오전 한글날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경축식 행사를 중계했다. 행사에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풍류대장>서 우승한 서도밴드가 축하 공연으로 민요 '한글 뒤풀이'를 선보였다. 해당 공연을 중계하면서 가사 자막을 제공했는데, 기본 맞춤법과 맞지 않게 표기됐기 때문이다. KBS는 가사 대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이를 ‘기억 니은 디읃 리을’이라고 자막에 표기했다. 심지어 실제 행사 영상 배경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한글 맞춤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언어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역’을 ‘기억’으로 잘못 표기 시 단순한 오타가 아닌, 의미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역’은 자음 ‘ㄱ’을 의미하는 한글 용어인 반면, ‘기억’은 ‘기억하다’라는 뜻의 별개 단어다. 이
- 박정원 기자
- 2024-10-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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