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기자수첩

Update. 2026.01.16 11:25

시사칼럼 <기자수첩> 장동혁과 한동훈이 버린 정당 민주주의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자 소통의 과정이다. 특히 공당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됐을 경우, 성실히 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심 소명’ 제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 거부’ 행보는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책임 정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한쪽은 알량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질을 흐리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리에 대해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 징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피했다. 얼핏 보면 한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재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선행된 결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했는지를 알아야 소명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족 명의의 조직적인 비방, 여론 왜곡,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당원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윤석
- 강주모 기자
- 2026-01-15 17:17
시사칼럼 <기자수첩> 윤석열 사형 구형의 의미와 한계점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이날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헌정 질서 파괴의 극단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해져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시도가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설계 및 집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단순한 형량 선택을 넘어 사회적·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사형 구형 자체를 극단적 비상 상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사형 구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직
- 강주모 기자
- 2026-01-14 10:48
시사칼럼 <기자수첩> 정청래의 ‘휴먼 에러’ 정당 공천의 무게 어디 갔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논란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휴먼 에러”라는 표현으로 해명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외에는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공천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절차를 바라보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꼽힐만 하다. 정당 공천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 행정 처리나 기술적 입력 오류가 아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의 심장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무게와 책임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말로 가볍게 덮으려는 태도는, 시민의 선택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시하는 발상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 대표의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동시에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니라,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이라는 공천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 강주모 기자
- 2026-01-08 10:40
시사칼럼 <기자수첩>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와 탁상공론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당연하게 제공되던 일회용컵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게 됐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커피숍의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매장에 100~2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가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플라스틱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야 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나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과연 환경을 위한 합리적 대안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편의적 규제이자 소비자 부담 전가에 불과한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난 원인은 소비자의 도덕
- 강주모 기자
- 2025-12-18 09:39
시사칼럼 <기자수첩>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퇴만이 능사인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귀국길 공항 기자회견을 자처한 후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부와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선택했다. 장관직 사의가 일견 공직자의 책임 있는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사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원칙 뒤흔드는 ‘사퇴 압박’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의 사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복해 부정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선택은 공직자가 혐의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장관 본인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 강주모 기자
- 2025-12-12 12:37
시사칼럼 <기자수첩> 가짜 뉴스 근절법? 위험한 건 ‘권력의 진실 독점’

가짜 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 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
- 강주모 기자
- 2025-12-11 14:29
시사칼럼 <기자수첩> ‘과거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를 바라보며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조원준·49)은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배우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그의 팬들은 물론, 국내 영화 업계에게도 충격이 상당했다. 수십년 전의 과거라 할지라도 그가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피해자나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사 폭로→민낯 고백→은퇴’의 공식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남긴다. 왜냐하면 이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단지 개인 한 명의 인생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년범’ 인식, 사법제도
- 강주모 기자
- 2025-12-08 09:55
시사칼럼 <기자수첩>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 강주모 기자
- 2025-11-25 10:39
시사칼럼 <기자수첩> ‘어쩔수가없었나’ 청룡영화상, 무엇 위한 시상식인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던 제46회 청룡영화상이 현빈·손예진 부부의 남·여우주연상 시상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우주연상은 <하얼빈>(감독 우민호)에 주연(안중근 의사역)으로 출연했던 현빈이, 여우주연상은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에서 ‘미리’를 연기했던 손예진이 각각 수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솔직히 어제 청룡 여우주연상은 박지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들만의 리그라…” “손예진 영화가 뭐가 있었죠?” “손예진, 현빈이 주연상을 받았다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등의 비토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듯 올해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두고 “한국 영화의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 최고 시상식이라는 간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 이벤트 중심의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 이번 시상식은 특히 손예진·현빈 부부의 ‘첫 동반 주연상 수상’이라는 기록으로 모든 장면을 덮어버렸다. 역사에 남긴다며 포장하겠지만, 많은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들의 수상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 강주모 기자
- 2025-11-20 14:42
시사칼럼 <기자수첩> 택배기사 건강권? 누가 새벽을 멈추려 하나

최근 유통업계가 쿠팡의 새벽 배송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으로 들끓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새벽 배송이 전면 금지는 아니”라면서도 “건강권을 고려해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로 나눠 주간으로 배송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노조에서 ‘건강권’을 이유로 민간 기업의 택배 시스템에 ‘배 내놔라 감 내놔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새벽 배송 금지 취지는 다소 그럴듯해 보인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심야 물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행정은 결국 소비자 불편,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금지
- 강주모 기자
- 2025-11-13 14:38
시사칼럼 <기자수첩>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금 사퇴 고심할 땐가?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
- 강주모 기자
- 2025-11-11 11:21
시사칼럼 <기자수첩>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국민의힘, 제1야당 자격 있나?

4일, ‘국정 대토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 시정연설 자리가 거대한 공백으로 점철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새해예산안과 민생·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제1야당인 이들은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와 손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등 구호를 외쳤다. 물론 그런 식의 행동이 그들 나름대로의 저항 방식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국가 의사소통 채널을 스스로 거부한 선택은 여러 면에서 정치적 자해이자 직무유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앞으로 1년간의 국정 방향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입법 및 예산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그 절차적 의미가 반쪽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실제 연설장 뒷자리가 텅 비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
- 강주모 기자
- 2025-11-04 14:58
시사칼럼 <기자수첩> ‘한달 휴식기’ 한강버스, 향후 과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강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휴식기에 들어갔다. 앞저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한 달 동안 한강버스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승객들의 탑승을 임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해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기존의 도로와 지하철 중심의 교통망에 수상교통을 정규화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을 넘어 서울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수상버스는 도로 교통과 달리 항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노선 확장성이 떨어진다. 한강이라는 단일 축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어 실제 생활 교통에서 갖는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대체하기에는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부족한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해진 승강장은 강변
- 강주모 기자
- 2025-10-01 11:02
시사칼럼 <기자수첩> 음주 운전 줄었다? 윤창호법 의미와 당면 과제

2018년 가을, 부산 해운대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극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청년 윤창호씨를 치었고, 결국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단순히 ‘개인의 불운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쉽게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노한 여론은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았다. ‘다시는 제2의 윤창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고, 결국 입법부를 움직여 새로운 법률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법정 형량을 크게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향됐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종전의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법 시행
- 강주모 기자
- 2025-09-26 13:51
시사칼럼 <기자수첩> ‘타이레놀 발언’ 트럼프식 언어와 공적 책임의 무게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사견이 아닌 사회적 파급력을 동반한다. 특히나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호가 되며, 국민에게는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는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국가의 신뢰와 안전,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리더십의 정당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긴 이른바 ‘타이레놀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좋지 않다. 고열이 심할 경우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여성들은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몇 년간 증거에 따르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및 ADHD의 후속 진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그 인과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과학 문헌에 반대 연구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발열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일반의약품이며, 임산부의 고열은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 강주모 기자
- 2025-09-24 13:19
시사칼럼 <기자수첩> 롯데카드 해킹 사태 ‘책임 회피형 보상’의 민낯

최근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고객 수십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내부 식별 번호, 계좌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내놓은 보상 방안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보상의 핵심이 ‘피해 입증 시 한정적 지원’이라는 점은 결국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해커의 능숙한 침투가 아니라, 기업의 허술한 보안 관리다. 신용카드사는 수많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인 만큼, 보안 시스템 강화와 내부 관리 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럼에도 롯데카드는 오래된 암호화 시스템과 허술한 접근 통제, 부실한 모니터링을 방치해 왔다. 결국 해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고, 그 피해는 고객 개개인에게 전가됐다.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 방안은 “실질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합당한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보상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다. 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자사 해킹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
- 강주모 기자
- 2025-09-18 14:43
시사칼럼 <기자수첩> ‘촉법소년 연령 제한’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촉법소년 제도’라는 오래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덕분(?)에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들이 아직 충분한 분별력과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허위 폭파 신고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그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연령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이 정해졌던 시기와 작금의 사회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디지털 매체와 정보 접근이 일상화된 시대의 아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 이치를 배우고, 범죄 수법조차 쉽게 습득한다.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 구조를 이해하며, 인터넷 영상으로 성인 범죄 사례까지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어린아이’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법적 기준만큼은 그대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1950~6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제한은 본래 미성숙한 아동을 과도한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
- 강주모 기자
- 2025-09-16 16:06
시사칼럼 <기자수첩> 송언석 막말 논란과 정치 신뢰의 위기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격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거칠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정치권 전반에 파문을 던졌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언행을 넘어, 국회의 품격과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내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66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에는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정 대표 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좌파 유튜버’들도 포함돼있었다. 특히 체포 후 등급(A~D)별로 연평도로 이송하거나 무인도, 교도소, GOP(비무장지대 전방 초소) 등의 장소에 수용 후 폭파
- 강주모 기자
- 2025-09-11 10:13
오피니언 <기자수첩>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불법 스트리밍 뿌리 뽑혔나?

최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 서버도 즉각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XX몬’ ‘XX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밟아 죽여도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듯한 불법 스트리밍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누누티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 스트리밍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스트리밍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 배너 노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333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이 높은 수익성이 새로운 사이트의 등장을 부추기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 박정원 기자
- 2024-11-11 16:58
시사칼럼 <기자수첩> 한글날 자막 오타 KBS, 공영방송 책임 잊었나?

올해로 578돌을 맞은 한글날, 공영방송 KBS가 자막 오타를 그대로 내보냈다. 국민 모두가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념해야 할 이날, KBS의 자막 실수로 시청자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 KBS는 이날 오전 한글날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경축식 행사를 중계했다. 행사에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풍류대장>서 우승한 서도밴드가 축하 공연으로 민요 '한글 뒤풀이'를 선보였다. 해당 공연을 중계하면서 가사 자막을 제공했는데, 기본 맞춤법과 맞지 않게 표기됐기 때문이다. KBS는 가사 대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이를 ‘기억 니은 디읃 리을’이라고 자막에 표기했다. 심지어 실제 행사 영상 배경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한글 맞춤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언어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역’을 ‘기억’으로 잘못 표기 시 단순한 오타가 아닌, 의미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역’은 자음 ‘ㄱ’을 의미하는 한글 용어인 반면, ‘기억’은 ‘기억하다’라는 뜻의 별개 단어다. 이
- 박정원 기자
- 2024-10-10 16:53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