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Update. 2026.03.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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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검, ‘김건희 공모·청탁’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등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 박정원 기자
- 2025-1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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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덮친 통일교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을 집어삼킨 통일교 금품수수 논란이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휘감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통일교 측 진술이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통일교 수사의 갈래가 양쪽으로 뻗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몽땅 달라붙어 ‘여당 흔들기’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여러명의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다. 소용돌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자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향하던 수사의 날이 다른 쪽으로 휘었다. 윤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2022년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물들과도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피고
- 박희영 기자
- 2025-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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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스타’ 박영수 몰락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는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감옥에 있다. 법망을 피하려는 사람을 잡아넣던 과거가 무색하게 본인이 그 그물에 걸려들었다. 지나칠 정도로 초라한 말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논할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0기)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지방에 좌천돼있던 윤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 요직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의 부름을 발판 삼아 정권교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뛰어올랐다. 대권 행보의 첫걸음이 된 셈이다. 유명한 특수통 ‘윤의 구세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전에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전 국민의 관심도는 비할 바가 못됐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승식·박영수 두 변호사 가운데 박 전 특검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
- 장지선 기자
- 2025-0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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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결국 구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은 사후수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을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대가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시의장 선출 후 한 달 만에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최 전 의장의 주거지 및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왔다. &l
- 박 일 기자
- 2022-01-1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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