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Update. 2025.08.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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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당방위’ 혀 절단 사건⋯검찰, 61년 만에 공식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오랜 세월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최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 심리로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항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은)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법률적 시각으로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최씨에게 (검찰이) 고통을 줬다.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만 18세였던
- 박정원 기자
- 2025-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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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피고인이 절뚝거린 것은 술 때문이 아닌 지병 때문이었으며,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인 방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 박정원 기자
- 2025-03-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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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무원 내연녀 살해’ 훼손·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료 30대 여성 군무원(내연녀)을 살해한 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에게 6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 사건으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다”며 “사건 당일엔 부대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죄라고 분석했다. 법정을 찾았던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부짖는 모친을 향해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육군 소령으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해웅 기자
- 2025-03-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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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의 아들? 세 번째 운전대 잡은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검찰이 25일,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2단독(판사 전서영)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서 “10여년 전 동종범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민은 1997년 8월, 2011년 2월에 각각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바 있다. 첫 음주 적발 당시엔 서울 강남구서 음주 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냈으며, 두 번째도 서울 강남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 상태서 후배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경, 음주 상태서 경기도 과천시 인근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상민은 귀가 전 골목길서 잠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은 당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시는 술자리를 가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haewoong@
- 김해웅 기자
- 2024-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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