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Update. 2025.08.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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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치소 짱박기’ 윤석열 버티는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
- 장지선 기자
- 2025-07-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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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동운 “재강제구인 나설 것…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22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며 “여러 가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강제구인이)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과천 소재의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동 사태에 대해선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부상당했던 경찰, 법원 관계자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
- 박 일 기자
- 2025-0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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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윤, 강제구인은 망신주기” 주장 억지인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렇게(강제구인)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서 공수처 강제구인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구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6일에 단 한번 소환을 요구했
- 박 일 기자
- 2025-0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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