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7.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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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정권과 2000원
정부에서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한동안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 인상 그것도 2000원이라니.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에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었다. 우려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박근혜정권의 이율배반적 행태 때문이다.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존재 사유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 시 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한결같았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루라는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일구어내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 즉, 지역 또 개인 이기주의, 부의 일방으로의 집중 등 천민정신에 기초한 부산물들을 타파하여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기를 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사 문제 등 진짜 쓸데없는 일에 발목 잡혀 시도조차 못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지난 시절의 썩은 사고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기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호구
- 황천우 소설가
- 2014-1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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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식물인간 된 이병’과 한민구의 궤변
“기존의 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만, 재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는 지난 13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에서 구타 의혹으로 식물인간이 된 구모 이병 사건수사과 관련해 나온 발언이다. 한 장관은 한술 더떠 헌병 수사기록, 담당 군의관과 춘천 일반병원 의사 등의 진술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 이병의 발언과 가족들의 요구가 있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재수사하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기존 조사가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구타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과 이와 별개로 각목 구타 가능성이 있어 재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로 본인 휘하에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이나 방법,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두 번째는 유가족들의 구타 주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울며 겨자먹기’로 재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실제로 기존 수사에서 군은 구 이병의 뒤통수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단순한 욕창이라고
- 강주모 기자
- 2014-1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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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지도층의 성추문, 공정한 법집행 이뤄지고 있나?
대학교 중견 교수, 육군 장성,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의료원장, 전직 검찰총장.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옛말에서 '학문'을 '성추행'으로 바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회 각계의 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라는 게 사회 전반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작금이다. 무엇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들 사회 지도계층이 약자들에게 행하는 비인륜적인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은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재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급사회 특성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군내에서의 성추행이나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갑을관계'상 피해 사실 발설 후 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수치심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를 보면, 그는 지난 9월11일, 강원도 원주
- 2014-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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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내시도 웃겠다
조선시대 14대 임금인 선조가 신임했던 내시 이봉정과 광해군 사이에 있었던 일화다. 선조를 모시던 이봉정의 모습을 회고하며 광해군이 질문한다. “너는 선조 때에는 매우 여위었더니 지금은 살찌고 건강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봉정이 서슴없이 답한다. “이것은 전하의 은혜입니다. 선조 때에는 정사를 보는데 부지런하여 밤이 깊어서야 취침하고 닭이 울면 또 일어나서 정사를 돌보셨기 때문에 늙은 종의 무리들이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자다가 방울만 흔들면 곧 일어났으니 어찌 여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낮에는 시간에 맞추어 밥 먹고 밤에는 편안히 잠을 자니 어찌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폭군 중 한사람인 광해군에게 상기의 발언을 한 내시 이봉정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혹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온 이상한 인간으로 여길만하다. 아울러 당연히 동 발언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지만 광해군이 이 일로 이봉정을 죽이거나 혹은 해코지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 직을 그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를 살피면 광해군이 마냥 폭군만은 아님을,
- 황천우 소설가
- 2014-1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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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정치권, 반기문 총장에 자꾸 떼쓸 텐가?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때아닌 '대선 대망론'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망론의 시발점은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토론회장에서였다. 이후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반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을 누르고 당당히 1위로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유수의 국내 언론들도 반 총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며 '반기문 대망론'에 아예 대놓고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반 총장이 자당 후보로 나서지 않겠느냐며 밑밥(?)까지 까는 등 '모시기 과열' 양상마저 보이자, 반 총장이 직접 나서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반기문 총장의) 향후 국내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사실 반 총장의 '대선출마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한 차례 불거졌었다. 그만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반 총장의 인기도와 '세계의 CEO'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성, 무엇보다
- 2014-1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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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건국 이후 최대집회'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부채에 대한 국민 세금 투입 문제를 막겠다면서 공무원연금에 칼을 댔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악을 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의도에 운집한 퇴직 및 현직 공무원들의 수는 무려 12만여명(경찰 추산).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이 정도의 규모로 모인 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라고 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었다. 이들이 구국이나 국민,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모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2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여의도를 찾은 이유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1일 집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특수직 연금까지 포함시키는 등 명분의 덩치를 한껏 키웠다. 이는 공무원연금만을 반대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비난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과는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 2014-1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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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지방자치, 세종에게 답을 묻다
1988년 실시되었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이 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소위 여소야대 현상으로 대구와 경북은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부산과 경남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호남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충청은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아성으로 변질된다. 이 상황에 직면하자 야당은 놓쳐버린 중앙권력에 대한 강한 아쉬움으로 인해 그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물에 비견되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협박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즉 지방권력을 나누어 먹는 데 합의한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상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방권력 나누어 먹기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방권력은 당연하게도 지역 맹주의 정치도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후 3당 합당 등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 살피면 영남과 호남의 권력 나누어 먹기로 고착화되어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원 개념은 저만치 물러나 있었고 오로지 정치논리에 지배되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조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종이 보위에 오르자 그동안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서슬에 밀려 있던
- 황천우 소설가
- 2014-1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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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아이폰 대란으로 바라본 슬픈 자화상
아이폰6과 아이폰6 플러스가 최근 국내에 정식 발매되면서 또다시 '아이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의 가입유형이나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른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보조금 차별을 막는 이른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단통법은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보조금을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요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쏟아붓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 만큼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메스질에 SKT·KT 등 이동 통신사들은 새로운 고가의 요금제를 만들고 기습판매를 하는 등 꼼수판매에 들어갔다. 기본요금 최저가의 경우 월 34000원의 고가로 형성돼 있는데, 고화질 동영상 등 컨텐츠의 용량이 커지면서 월 800MB가 제공되는 데이터로는 얼마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저렴한 기본료를 선택하지 못하고 67요금제(한달에 6만7000원)를 갖다 바쳐야(?) 하는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용량별로 차이는
- 2014-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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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애기봉 등탑 철거, 군 보고체계는 어디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애기봉 등탑 철거를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의 애기봉 등탑 철거와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33년 동안 운영되어 온 '대북 상징물'인데다 군 관련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관할 사단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 안전진단에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인 'D급 보수판정'을 받고 내년 3월 김포시가 철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붕괴 위험 등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 사단장 김모 소장이 조기 철거를 지시했다는 것.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애기봉의 등탑을 철거했다. 관할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관할부대에 있는 만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김모 사단장의 이번 조치는 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군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 중 하나인 '보고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다. 전시 등 일촉즉발의 상황에서야 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해병대사령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 상급 부대나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책이나 경위조사
- 2014-10-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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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개헌에 대한 단상
최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기야 모 언론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31명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31명이라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상회하는 숫자로 개헌에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개헌에 적극적인 국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논의 자체가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마치 이에 대한 반발인 듯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올라가고 있고, 이는 흡사 청와대와 국회 간 일전을 치르기라도 할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연한 생각이 일어난다. 먼저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분명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그런 그녀가 역시 입법부 소관인 개헌에 대해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편 일은 왠지 모르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자.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아울러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황천우 소설가
- 2014-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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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대기업 먹거리 파동, 보다 엄격히 다스려야
중국발 쓰레기만두 파동, 농약 김 논란…. 흔히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음식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주 중의 중요한 요소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불량식품 척결'이었으랴. 그런데,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동서식품이 이른바 '장난을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것도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먹거리인 시리얼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버젓이 이를 원료로 사용했다. 급기야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동서식품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로 떠올랐다. 급기야 관망만 하고 있던 '시리얼 대장균 파동'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의 16개 품목 139건을 수거해 일 주일간의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대장균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 해당 제품들에서는 대장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 2014-10-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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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안전불감증'이 낳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너무도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성남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축하 공연 도중 환풍구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관람객 수십명이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야외 광장 공연장에서 인기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을 좀 더 좋은 위치에서 보기 위해 일부 관람객들이 지상에서 1.5m 높이의 환풍구 위로 몰리면서 환풍 철망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났다. 이번 사고를 두고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안전불감증'의 심각한 폐해를 보도하면서 관련법의 부재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환풍구 설비의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10층짜리 유스페이스 건물과 이 건물 설비인 환풍구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설치됐다. 경찰은 이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환풍구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환풍구 덮개 받침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하중실험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언론보도와 경찰의 수사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 2014-10-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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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사이버 검열' 해명에 손발 안 맞는 정부-검찰
최근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검열로 '사이버 검열' 문제가 논란으로 들끓자 정부와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따로 검찰 따로인 해명을 내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만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 직후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것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글"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튿날인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전날 허위사실 유포글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하루만에
- 2014-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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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이상한 동거'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김기춘씨를 임명했을 때 일순간 아연한 생각에 빠져들었었다. 고령(임명 당시 75세)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박 대통령이 표방한 대통합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 김기춘 실장의 전력, 즉 초원복집 사건을 돌아보자. 동 사건은 1992년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기관장들이 모여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건이다. 동 회합에서 김 실장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산·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지역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의 발전에 긍정적이다." 김 실장은 이 일을 계기로 김영삼정권이 출발하자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거쳐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발을 내딛고 출세가도를 달린다.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한 대가임은 불문가지로 박 대통령이 천
- 황천우 소설가
- 2014-10-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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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김무성이 혁신을 논하다?
언제인가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가 '중도'를 언급했었다. 당시 그를 살피며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었다. 정치에서 중도라니. 중도는 엄연히 종교 개념이다. 아울러 정치에 중도가 존재하게 된다면 결국 독재 혹은 사쿠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시절 모 인사에 의해 썩은 오렌지에 비교되었던 그가 당당하게 중도의 길로 가겠다고 호언했으니 냉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안철수란 인간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했다. 그 역시도 남경필에게 주었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하였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안철수가 거창하게 부르짖은 새 정치, 큰 정치의 실체는 오래지 않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궐선거 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민주당과의 합당 시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 결국 그가 지향하는 새 정치, 큰 정치는 공갈협박과 협잡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일이다. 상기에 기술한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
- 황천우 소설가
- 2014-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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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권성동의 비키니 국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비키니 여성 사진 논란이 거세다. 권 의원이 지난 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차람의 여성 사진을 보던 중 이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의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환노위 간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굳이 그걸 꼭 거기서 봐야 했나?" 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등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쳐다봐야 할 국민은 안 보고 딴 짓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환노위 간사인 그는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더니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재벌 총수 증인채택을 봉쇄하는 등 '대놓고 재벌감싸기'와 비키니 검색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일 오전부터 '권성동 비키니'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등 포털 인기검색어에도 올랐다. 조만간
- 2014-10-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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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백해무익한 국회 해산하라
며칠 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뒤를 이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을 살피며 민심이 정말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박 대통령 역시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지금 국회에 대한 민심은 상기의 일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즉 일은 하지 않고 세비를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정도가 아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는 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국회는 세비를 꼬박 꼬박 챙겨가더라도 일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개입하면 잘 진행되던 일도 삼천포로 빠지고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국회가 개입했던 일을 살펴보자. ‘귀족노조’에 대해 완벽하게 철퇴를 내리고자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
- 황천우 작가
- 2014-10-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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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캐디 성추행' 박희태, 떳떳히 조사 응해야
박희태 캐디 성추행 논란이 때아닌 화제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경기보조원) 성추행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사건은 한 골프장 캐디가 박희태 전 의장으로부터 11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의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17일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캐디 측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의장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 캐디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캐디는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골프장에서의 캐디 성추행은 공공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직 캐디는 "캐디가 라운딩 도중 교체해 달라고 사무실로 무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번 캐디는 무전을 쳤다고 한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박 전 의장 말대로 그냥 가슴을 툭 친 정도라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캐디 교체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 골프장들도 내장객에 대해 경찰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사실&quo
- 2014-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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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국민 건강엔 관심 없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한 뒤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며 1500원 선에서 조정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폭을 최종 확정한 뒤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배경은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마련해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금연효과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 삽입 의무화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연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제시하지도 않았다. 현재 국내 성인 남성 흡연률은 44%에 육박해서 경제협력
- 2014-09-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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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박원순 진돗개 논란, 오히려 효율적 시비 운영?
박원순 진돗개가 때아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르던 진돗개 3마리가 '청사 방호견'으로 지정됐고, 여기에 연간 1000만원이라는 애꿎은 돈이 투입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부터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박 시장의 방호견 시비(市費) 논란과 관련해 "세금으로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며 박 시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박 시장이 진돗개를 들이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10·26 보궐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선에서 당선됐던 박 시장은 성북구 혜화동 시장 공관에 입주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진돗개 한 마리와 서울시가 입양한 진돗개 2마리를 들였다. 이 진돗개 3마리는 2013년 1월부터 '청사 방호견'으로 정해졌고, 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복종 훈련 및 침입자에 대한 대응 훈련 등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해 발생한 시비가 훈련비 920만원, 사료비 300만원, 각종 예방접종비 100만원 등 1320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는 "공관 방호견으로 명칭과 임무를 부여하게 된 계기는 옛 혜화동 공관의 경비실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다 서울 성곽길이 개통된 2012년 이후 통행객이 급증해 방호인력
- 2014-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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